주의를 요하는 업무 · 기타 부당청구 · 인력: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 없이 전문재활치료료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데 전문재활치료료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문재활치료는 인력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청구합니다.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실제 사례 보기 (1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