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기타 부당청구 · 인력: 의사

MRI·Full PACS 인력 요건

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특수의료장비 운용 인력이나 Full PACS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장비별 인력 기준(전속·비전속 등)을 갖추고 변동 시 신고합니다.

근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