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SUR" 4건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너-771 · 분류 일상생활동작검사 (Activities of Daily Living Test) · 산정기준 1. 월 2회이내 산정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평가도구 (SCIM)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EY772)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산정지침] 2026-01-01 내용 변경 1.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신체표면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신체표면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상처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피부이식술은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로 산정하며…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약제 및 치료재료] 484,500원 분류번호 더-6 · 분류 Versajet (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 · 규격 15도 45도 · 단위 1개 · 금액(원) 484,500 · 회사명 스미스앤드네퓨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