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주요 심사지침 31건(원문)·공개심의사례 63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자동차보험 주요 심사지침·진료수가 1건 모두 보기 →
의과한의과심사지침 가-8 협의진찰료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 산정하는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 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의과 분류코드 | 분류명칭 | 한의과 분류코드 | 분류명칭 |
|---|---|---|---|
| MM010 | 표층열치료 | 40700 | 경피경근온열요법 |
| MM020 | 심층열치료 | 93023 |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
| MM011 | 한냉치료 | 40702 | 경피경근한냉요법 |
| MM070 |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 93026 | 경피전기자극요법 |
| MM080 | 간섭파전류치료 | 93027 | 경근간섭저주파요법 |
| MM051 | 경추견인 | 93028 | 경추견인 |
| MM052 | 골반견인 | 93029 | 골반견인 |
| MM090 | 마사지 | 93032 | 근건이완수기요법 |
| MM101 | 단순운동치료 | 93030 | 도인운동요법 |
| MM102 | 복합운동치료 | 93030 | 도인운동요법 |
| MM300 | 적외선치료 | 40701 | 경피적외선 조사요법 |
| 51040 | 도수치료 | 40710 | 추나요법(단순) |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07호, '24.5.1. 진료분부터 적용 · 책자 19쪽 ↗
"MM101" 0건
"MM101"이(가) 들어간 조문·별표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건강보험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