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주요 심사지침 31건(원문)·공개심의사례 63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자동차보험 주요 심사지침·진료수가 1건 모두 보기 →
의과심사지침 일반사항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교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과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인정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나.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아래와 같음
- 아 래 -
| 구분 | 분류코드 | 분류명칭 |
|---|---|---|
| 1절 기본물리치료 | MM011 | 한냉치료-콜드팩 |
| 1절 기본물리치료 | MM012 | 한냉치료-냉동치료 |
| 1절 기본물리치료 | MM030 | 자외선치료 [1일당] |
| 1절 기본물리치료 | MM010 | 표층열치료 |
| 1절 기본물리치료 | MM020 | 심층열치료 [1일당] |
| 1절 기본물리치료 | MM070 |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
| 1절 기본물리치료 | MM080 | 간섭파전류치료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41 | 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42 | 파라핀욕 [1일당]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43 | 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44 |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45 | 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46 | 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49 | 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51 |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경인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52 |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60 |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085 |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
| 2절 기본물리치료 | MM170 | 유속치료 [1일당] |
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 '24.9.1. 진료분부터 적용 · 책자 25쪽 ↗
"MM045" 0건
"MM045"이(가) 들어간 조문·별표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건강보험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