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GROUP" 4건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920원 분류코드 91202 · 분류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 금액(원) 6,92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0,030원 분류코드 91203 · 분류 집단상담 Group Social Work Counselling · 금액(원) 10,03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5,140원 분류코드 91403 · 분류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30분 이상) · 금액(원) 35,14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0,280원 분류코드 91404 · 분류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60분 이상) · 금액(원) 70,280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