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심평원 주요 심사지침 31건(원문)·공개심의사례 63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2건 색인에서 보기 →

한의과불인정 추나요법 · 2020-12-14 심의 20회를 넘긴 추나요법 초진 평가가 일률적으로 적혀 있고 통증·가동범위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계획이 경과기록에 없어 20회를 넘긴 추나요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5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인정 추나요법 · 2023-03-30 심의 단순추나 뒤에도 호전이 없어 한 복잡추나 복잡추나(본인부담률 80%)는 임상 소견과 평가 기록, 수상 초기 시행의 필요성이 확인돼야 하고, 수상 1주까지는 단순추나를 먼저 해 본 뒤 호전이 없을 때 주 2회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추나 7회 뒤에도 변위가 교정되지 않은 기록이 있어 복잡추나 3회를 인정했습니다. 2023 공개심의사례집 246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40720" 0건

"40720"이(가) 들어간 조문·별표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산재보험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건강보험 기준을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