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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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과일부 인정 첩약 · 2017-09-19 심의 첩약과 함께 준 복합엑스산제 같거나 비슷한 목적으로 함께 준 첩약과 엑스산제는 주된 처방 1종만 인정했습니다. 소화불량처럼 다른 증상에 짧게 쓴 엑스산제는 인정했습니다. 책자 72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100" 32건

자동차보험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 종합병원의 입원료(가-2)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를 산정한다. 3. 상급종합병원의 입원료(가-2, 가-9가~다)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자동차보험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 피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전 반흔 길이의 1.5배를 산정한다. 가. 안면(cm당) (1) 상급종합병원 100,000원(VI021) (2) 종합병원 80,000원(VI022) (3) 병원 70,000원(VI023) (4) 의원 60,000원(VI024) 나. 기타부위(cm당) (1) 상급종합병원 70,000원(VI031) (2) 종합병원 60,000원(VI032) (3) 병원 50,000원(VI033) (4) 의원 40,000원(VI034) 자동차보험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20원(VI042) 다. 16cm2 이상?36cm2 미만 921,240원(VI043) 라. 36cm2 이상?100cm2 미만 1,535,400원(VI044) 마. 100cm2 이상 2,047,200원(VI045) 자동차보험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가. 0?25cm2 미만 153,540원(VI071) 나. 25cm2이상?100cm2미만 255,900원(VI072) 다. 100cm2 이상 358,260원(VI073)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100,000원 [키-4 음경기능진단] 코드 VB081 · 분류 (1) 상급종합병원 · 금액(원) 100,00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키-100 · 분류 한방 관련 의약품 · 금액(원) 실구입가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키-100 한방 관련 의약품] 코드 92011 · 분류 가. 복합엑스제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키-100 한방 관련 의약품] 코드 92012 · 분류 나. 한방파스 자동차보험 [별표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표에 따라 진찰료 총액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100을 본인일부부담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2,100원 분류코드 91189 · 분류 가. 수동 · 금액(원) 42,10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2,100원 분류코드 91190 · 분류 나. 자동 · 금액(원) 42,10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각각 산정한다. 다만, 어깨 및 상지·수부·하지 평가를 양측으로 각각 실시한 경우 제2부위부터는 소정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허리 평가의 경우 척추 전체를 하나의 부위로 본다.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30,100원 분류코드 91162 · 분류 나. 다차원 수부 평가 · 금액(원) 130,10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3,100원 91607 · 다. 허리 집중재활프로그램[30분당] · 33,10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가-2 입원료 해당 점수의 100%에 병원관리료 100%를 가산하여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자보 심사규정 [별표 2] 전자문서 서식번호(제11조제2항 관련) 10 · 비용산정 통보서 · C100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 발생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 순서대로 기재 ※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은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JJ003 · 한방 관련 의약품 · 9(13)/X(100) · 한방 관련 의약품 청구시에는 한방 관련 의약품 표준코드 와 명칭을 기재 - 의약품 표준코드/명칭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산재보험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 위 및 상대가치점수 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의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나.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산정 다.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 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2.…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지급원칙]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근전전동의수 1) KS P 8511 규격에 따른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KS P 8511 규격에 따른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 …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 …우 산정하고,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최초)가 제출된 경우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4. 주치의 면담료는 주치의가 공단직원과 대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재활· 직업복귀 가능성 등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되, 동일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다만,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이 주치의와 면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5.…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 [지급원칙] 100,000원 너-7-1 · 신체감정용 진단서 · 상급종합 병 원 100,000 · 종합병원 - · 병원 - · 의원 -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처치?수술료] 263,120원 분류 라.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25㎠이상~100㎠미만) · 금액(원) 263,12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처치?수술료] 408,140원 분류 마.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100㎠이상~400㎠미만) · 금액(원) 408,14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6절 이송료 > [산정지침] …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4.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되,「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