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공개심의사례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과 「2025년 12월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에 실린 주요 심사지침·행정해석 31건(원문)과, 2026년 책자와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집」(2023)의 공개심의사례 63건을 찾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심의사례 요지는 더심사가 쓴 것이고, 결정 원문은 링크한 책자 쪽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의과
  • 신경차단술
  •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 동종진피(주입용·분말)
책자 11쪽 ↗
한의과
  • 추나요법
  • 첩약
  • 약침
  •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책자 56쪽 ↗

항목별 심사기준은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 안내(순번 413)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개심의사례 "PRO" 1건

의과불인정 치료재료 · 2017-09-20 심의 정형외과 수술 뒤 쓴 유착방지제 회전근개 복원술·건 성형술 뒤 쓴 유착방지제는 그 수술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식약처 허가 범위 밖 사용이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2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PDF) · 「2025년 12월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2025, PDF) · 「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집」(2023, PDF). 2013~2019년에 결정한 사례는 그 뒤 심사지침이 생겼을 수 있어 위 심사지침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요 심사지침(심평원 공고)과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국토교통부 알림)는 공고·알림 원문을 옮기고 근거와 책자 쪽을 밝혔습니다. 책자의 설명 글과 심의사례 결정문은 옮기지 않고 쪽만 안내합니다. 심의사례는 해당 사례의 판단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와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