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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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 100건

SCL-90R(Symptom Check List-90 Revision)의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11-124호(행위) · 2011-09-30 게시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3호(2020.7.30.)로 삭제되었습니다. ■ 시행일자 : 2020.8.1. 시행 ■ 고시 삭제 사유 : '너701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Ⅲ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수가 신설 (고시 제2020-147호, '20.7.10.) ------------------------------------------------------------…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 Ewha checklist for Autistic children(E-CLAC) 기결정 고시 제2007-139호(기결정) · 2007-12-28 게시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3호(2020.7.30.)로 삭제되었습니다. ■ 시행일자 : 2020.8.1. 시행 ■ 고시 삭제 사유 : '너701라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 Level Ⅳ [이화자폐아동행동발달평가도구 E-CLAC]' 수가 신설 (고시 제2020-147호, '20.7.10.) ------------------------------------------------------… 탁소텔주의 위암 주단위(weekly) 요법 보험급여 요청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71호 · 2005-01-07 게시 1. 탁소텔주(성분:docetaxel)와 관련, 식약청 허가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위암에 주단위(weekly)요법 인정 요청에 대하여 귀 회에서 제출된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임상자료가 SCI에 수록된 논문이 아니거나 초록만 발표된 상태이므로 2.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인정하기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추가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입증가능한 자료를… 미결정신청 반려건 29.TNF-α1,30.PDGF,31.사고내용기록지(Cognition Checklist),32.토니지능검사(Test of Nonverbal Inteligence),33.사회적지지평가(Social Support Test)사회적응력검사(Social Adjustment Test) 행정해석 급여65720-82호 · 2002-01-17 게시 29. Tumor necrosis factor-α1 직접적인 세포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조절하며 중성구에서 혈소판활성인자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arachidonic acid의 분비를 촉진시키며, antibody-depentent cell-mediated cytotoxicity를 항진시키고, 중성구가 혈관내피세포에 잘 부착되도록 하는 등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4)Insogna KL, et al.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3 Trial Evaluating the Efficacy of Burosumab, an Anti-FGF23 Antibody, in Adults With X-Linked Hypophosphatemia: Week 24 Primary Analysis. J Bone…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1사례) 심사사례 · 2026-10-15 게시 8.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5세) - 청구 상병명: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650700980 421 타그리소정 80mg(오시머티닙메실산염)_(95.4mg/1정)/A 1*1*30 ■ 심의내용 및 결과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심사사례 · 2026-10-15 게시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뇌경막동정맥루 혈관색전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8-25 게시 6. 뇌경막동정맥루 혈관색전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7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4가(2)(나)2) 혈관색전술-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해면정맥동루포함]-정맥경유 1*1*1 자664가(2)(나)1) 혈관색전술-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해면정맥동루포함]-동맥경유 1*1*1… 유방의 악성신생물 등 상병에 시행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3사례) 심사사례 · 2026-07-24 게시 8. 유방의 악성신생물 등 상병에 시행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1세) - 청구 상병명: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나567가 C567300FZ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LevelⅠ[병리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 1*1.1*20 ○…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심사사례 · 2026-06-30 게시 9.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11세) - 청구 상병명: 주) I675 모야모야병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나(1)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공여조직 [경막, 근육, 골막, 모상건막 등] [신경외과전문의 입원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상종종병)(별표 12)] 1*2*1 ○…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심사사례 · 2026-06-30 게시 7.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32세) - 청구 상병명: 주) I660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STA, OA 등][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B(남/72세) - 청구 상병명: 주)… Somapacitan 주사제(품명: 소그로야프리필드펜) 약제 고시 제2026-92호(약제) · 2026-05-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1) 투여대상 (가)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나)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다)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2)…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semaglutide 주사제 (품명 :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중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경구제와 병용요법 1)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13.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5세) - 청구 상병명: 주) G409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뇌전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2나(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자극기 교환술 1*1*1 (치료재료) VNS PULSE GENERATOR PULSE GENERATOR… Omalizumab 주사제 (품명:졸레어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5-224호(약제) · 2026-0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레르기성 천식 1) 투여대상 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비소세포폐암에서, 질병진행 소견으로 재투여한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심사사례 · 2025-10-31 게시 7. 비소세포폐암에서, 질병진행 소견으로 재투여한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4세) - 청구 상병명: 주)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04항 421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_(0.1g/4mL)/B pembrolizumab 2*1*1 ■ 심의내용 및… 저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한 리브감마에스앤주 인정여부(2사례) 심사사례 · 2025-08-29 게시 4. 저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한 리브감마에스앤주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6세) - 청구 상병명: M05910 경도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어깨부분 J47 기관지확장증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050800021 634 리브감마에스앤주[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pH4.25)]_(1g/20mL)/B 1*1*4 ○ 사례2(여/24세) -… Satralizumab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약제 고시 제2025-129호 (약제) · 2025-08-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근 1년 이내 적어도 1번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서,…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품명: 솔루메드롤주 등) 약제 고시 제2025-102호(약제) · 2025-07-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전두부탈모증(Alopeciatotalis) 치료(Steroid pulse therapy)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MIS-C로 진단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Human…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5-113호(행위) · 2025-07-01 게시 1. 출생 신생아를 대상으로 중증 선천성 심장질환 선별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실시 횟수와 상관없이 1회 요양급여 인정함. 단, 이미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또는 심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동일날 나723 경피적 혈액산소포화도측정[1일당]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첨부] (제2025-113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x… 요실금 수술과 동시 시행한 질벽봉합술(자408) 인정여부(17사례) 심사사례 · 2025-02-27 게시 Ⅱ. 요실금 수술과 동시 시행한 질벽봉합술(자408) 인정여부(17사례) ■ 청구내역 ○ 사례1 (여/49세) - 청구 상병명: 주) N393 스트레스요실금 부) N811 방광류 부) N816 여성직장류 - 주요 청구내역: 자356가(2)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기타의경우 1*1*1 자408다(1) 질벽봉합술[분만시제외,치료목적]-전질벽,후질벽및회음성형-방광류및직장류동 [제2의수술]… GnRH agonist 주사제 약제 고시 제2024-100호(약제) · 2025-01-01 게시 ※ 동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약제성분 : Goserelin, Leuprolide, Triptorelin 나. 급여범위 :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된 GUIDE EXTENSION CATHETER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4-10-31 게시 ⅩⅣ.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된 GUIDE EXTENSION CATHETER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1*1*1 J4665003 TELESCOPE GUIDE EXTENSION CATHETER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뇌간의 악성 신생물에서, 조직학적 검사 없이 시행한 항암화학요법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4-08-30 게시 XII. 뇌간의 악성 신생물에서, 조직학적 검사없이 시행한 항암화학요법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8세) - 청구 상병명: 주) C717 뇌간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42905450 421 테모람캡슐20밀리그램(테모졸로미드)_(20mg/1캡슐)/A temozolomide 1*1*12 642905460 421…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 약제 고시 제2024-155호(약제) · 2024-08-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1) 투여대상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NLRP3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중등도-중증의 질병활성… '나569나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인정여부(4사례) 심사사례 · 2024-07-31 게시 ■ 청구내역 ○ 사례1(여/48세) - 청구 상병명: 주)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주요 청구내역: C5692008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병리검사 질가산(4%)] 1*1.1*1 ○ 사례2(남/83세) - 청구 상병명: 주)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C5692008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병리검사 질가산(4%)] 1*1*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50사례) 심사사례 · 2024-06-28 게시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6.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_선별급여 대상여부(50사례).pdf Ⅹ Ⅵ.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50사례) ○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22-313호, 2023. 1. 1.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직경 2cm 이하 HER2 양성 유방암에 투여한 선행화학요법 TCHP 인정여부(3사례) 심사사례 · 2024-06-28 게시 ■ 청구내역 ○ 사례1(여/64세) - 청구 상병명: 주)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645001321 421 퍼제타주(퍼투주맙)_(0.42g/14mL)/B 2*1*1 645000611 421 허셉틴주150밀리그람(트라스투주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0.15g/1병)/B 3*1*1 652000871 421… 아밀로이드증이 동반된 다발골수종에 투여한 VCD 항암요법 인정여부(2사례) 심사사례 · 2024-01-31 게시 □ 아밀로이드증이 동반된 다발골수종에 투여한 VCD 항암요법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2세) - 청구 상병명: 주) C900 다발골수종 부) E854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 주요 청구내역: 641906331 벨킨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_(2.4mg/1병)/B 1*1*1 644901400 알키록산정(시클로포스파미드정)_(50mg/1정)/A 12*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