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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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40건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1-233호(치료재료) · 2021-09-01 게시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COVERED MOUNTED CP STENT와 전용 확장 시스템인 BIB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COVERED MOUNTED CP STENT 1) 해당 코드 - J8510010, J8510110, J8510310 2) 사용목적 - 선천성심질환 환자…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Vibegron 경구제(품명 : 베오바정50밀리그램)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76호(2025.9.1.) ■ 고시 신설 사유 ○Vibegron 경구제(품명 : 베오바정50밀리그램)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26-138호(의료급여) · 2026-07-01 게시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내 본인부담 95% 항목 신설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225호(2025.12.24.) □ 시행일 : 2026.7.1. [첨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수술 불가능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가 Selumetinib 경구제 (코셀루고캡슐) 지속투여 중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전환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심사사례 · 2025-11-28 게시 9. 수술 불가능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가 Selumetinib(품명: 코셀루고캡슐) 경구제 지속 투여 중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전환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수진자1(사례6, 여/19세) - 청구 상병명: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주요 청구내역: 650701140 코셀루고캡슐10밀리그램(셀루메티닙황산염)_(12.1mg/1캡슐) 3*2*30 ○…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25-171호(의료급여) · 2025-10-01 게시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 요령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103호(2024.6.27.) □ 시행일 : 2025.10.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경벽배액술- 췌관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5-153호(치료재료) · 2025-09-01 게시 …가) COVERED BILIARY 나) NITI-S BILIARY COVERED STENT [FLARE TYPE] 2) BILIARY STENT 가) COTTON-LEUNG BILIARY STENT 나) ZIMMON BILIARY STENT 3)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PUSHING CATHETER PUSHING CATHETER 4) 내시경하 담도협착 확장 풍선카테터 가) REN 나)… 경벽배액술-십이지장-총담관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5-153호(치료재료) · 2025-09-01 게시 …가) NITI-S BILIARY COVERED STENT [BUMPY] 나) NITI-S BILIARY COVERED STENT [FLARE TYPE] 다) BONASTENT FOR BILIARY COVERED 라) COVERED BILIARY 마) COVERED LASSO BILIARY 바) EGIS SC BILIARY STENT, EGIS K-PAPILLA STENT 2) BILIARY… 경벽배액술-위-간내담관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5-153호(치료재료) · 2025-09-01 게시 …가) BONASTENT FOR BILIARY COVERED 나) COVERED BILIARY 다) NITI-S BILIARY COVERED STENT [FLARE TYPE] 라) NITI-S BILIARY COVERED STENT [GUARD-PRO TYPE] 2) BILIARY STENT 가) COTTON-LEUNG BILIARY STENT 나) ZIMMON BILIARY STENT 3)…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2025.5.22.)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2025.5.22.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2025.5.22.) · 2025-05-22 게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의 급여기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23호(행위 및 치료재료) · 2025-02-01 게시 일회용 기관절개튜브인 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K4360020, K4361020 나. 사용목적 - 후두 전절제술 또는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 개구부를 안정화하고 이를 개방상태로 유지하기 위함 [첨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23호(행위 및 치료재료) · 2025-02-01 게시 1.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2.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와 방사선촬영(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23호(행위 및 치료재료) · 2025-02-01 게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심사사례 · 2024-07-31 게시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1.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1 - Ⅺ.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27호, 2013. 9. 1.시행 / 제2023-146호, 2023.…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사사례 · 2024-07-31 게시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1.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1 - Ⅺ.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27호, 2013. 9. 1.시행 / 제2023-146호, 2023.… Evolocumab 주사제 (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약제 고시 제2024-37호(약제) · 2024-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Alirocumab 주사제 (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4-37호(약제) · 2024-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최대내약용량의…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품명: 동화록소닌정 등) 약제 고시 제2023-296호(약제) · 2024-01-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진통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나.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사사례 · 2023-04-28 게시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27호, 2013. 9. 1.시행 / 제2018-97호, 2018. 6. 1.시행 /…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 약제 고시 제2022-184호(약제) · 2022-08-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질병: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 나. 연골손상의 크기 1)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 2) 2㎠ 이상 4㎠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2-110(행위) · 2022-05-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간암의심 등에 촬영한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22-01-28 게시 ■ 청구내역 ○ A사례 (여/47세) - 청구 상병명: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FDG 1*1*1 431 2-데옥시-2-플로오로-D-글루코스(18F)주사액 1*1*1 ○ B사례 (남/48세) - 청구 상병명: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 시 시행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9-08-30 게시 ■ 청구내역 ? 수진자(여/3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3나(2)(나)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외과전문의](N7139100) 1*1*1 자714가(2)(라)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성형외과전문의](N7146400) 1*1*1 자460-1다…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약제 고시 제2017-193호(약제) · 2017-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약제 고시 제2017-193호(약제) · 2017-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6-11-30 게시 ■ 청구내역 ○ A사례(남/41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 주요 청구내역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경우 1*1*1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제2의수술] 1*1*1 ANYPLUS CERVICAL PEEK CAGE 전규격…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약제 고시 제2016-203호(약제) · 201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1) 2시간 이내 사용량 2) 간·신부전환자, 심장·뇌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18세 이상)에 투여시… 만성경막하혈종(Chronic subdural hematoma) 환자에게 시행한 중수막동맥(middle meningeal artery) 혈관색전술 타당성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심사사례 · 2016-10-31 게시 ■ 청구내역 ○ A사례 (남/83세) - 청구 상병명: 경막하출혈(급성)(비외상성) - 주요 청구내역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1*1*1 CONTOUR EMBOLI 전규격 (J3001001) 1*1*1 EXCELSIOR CATHETER 150CM이상 (J4091041) 1*1*1 GOODTEC Y-CONNECTOR 전규격 (J4800048) 1*1*1 SYNCHRO…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심사사례 · 2016-10-31 게시 ■ 청구내역 (여/57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세동,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ELLIPSE VR (Q TYPE) 전규격 (G83017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 심의결과 ○ 제출된…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관동맥경축과 심실세동의 연관성 관련) 심사사례 · 2016-10-31 게시 ■ 청구내역 (여/4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심부전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LLIPSE VR MRI(Q TYPE) 전규격 (G83017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 심의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