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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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40건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의 급여기준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COVERED MOUNTED CP STENT와 전용 확장 시스템인 BIB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COVERED MOUNTED CP STENT 1) 해당 코드 - J8510010, J8510110, J8510310 2) 사용목적 - 선천성심질환 환자…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Vibegron 경구제(품명 : 베오바정50밀리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76호(2025.9.1.) ■ 고시 신설 사유 ○Vibegron 경구제(품명 : 베오바정50밀리그램)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에 따른 기존 관리번호 부여 규정 삭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내 본인부담 95% 항목 신설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225호(2025.12.24.) □ 시행일 : 2026.7.1. [첨부] (고시 제2026-13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수술 불가능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가 Selumetinib 경구제 (코셀루고캡슐) 지속투여 중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전환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9. 수술 불가능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가 Selumetinib(품명: 코셀루고캡슐) 경구제 지속 투여 중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전환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수진자1(사례6, 여/19세) - 청구 상병명: Q850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주요 청구내역: 650701140 코셀루고캡슐10밀리그램(셀루메티닙황산염)_(12.1mg/1캡슐) 3*2*30 ○…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격리보호료'를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 변경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관련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부담금 작성 요령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103호(2024.6.27.) □ 시행일 : 2025.10.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경벽배액술- 췌관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가) COVERED BILIARY 나) NITI-S BILIARY COVERED STENT [FLARE TYPE] 2) BILIARY STENT 가) COTTON-LEUNG BILIARY STENT 나) ZIMMON BILIARY STENT 3) 비금속 담췌관스텐트 PUSHING CATHETER PUSHING CATHETER 4) 내시경하 담도협착 확장 풍선카테터 가) REN 나)… 경벽배액술-십이지장-총담관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가) NITI-S BILIARY COVERED STENT [BUMPY] 나) NITI-S BILIARY COVERED STENT [FLARE TYPE] 다) BONASTENT FOR BILIARY COVERED 라) COVERED BILIARY 마) COVERED LASSO BILIARY 바) EGIS SC BILIARY STENT, EGIS K-PAPILLA STENT 2) BILIARY… 경벽배액술-위-간내담관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가) BONASTENT FOR BILIARY COVERED 나) COVERED BILIARY 다) NITI-S BILIARY COVERED STENT [FLARE TYPE] 라) NITI-S BILIARY COVERED STENT [GUARD-PRO TYPE] 2) BILIARY STENT 가) COTTON-LEUNG BILIARY STENT 나) ZIMMON BILIARY STENT 3)…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2025.5.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3호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5년…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의 급여기준 일회용 기관절개튜브인 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K4360020, K4361020 나. 사용목적 - 후두 전절제술 또는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 개구부를 안정화하고 이를 개방상태로 유지하기 위함 [첨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1.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는 치아우식증 진단 보조 및 진행 여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5세 이하 아동 나. 실시간격: 구강당 3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 2.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와 방사선촬영(다191 치근단, 다195 교익,…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4. 바에 따른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 등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Max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1.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1 - Ⅺ.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27호, 2013. 9. 1.시행 / 제2023-146호, 2023.…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11.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1 - Ⅺ.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27호, 2013. 9. 1.시행 / 제2023-146호, 2023.… Evolocumab 주사제 (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 만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고 최대내약용량의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를 병용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Alirocumab 주사제 (품명: 프랄런트펜주 75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만 18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 투여 - 다 음 - 가.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확진된 경우※: 최대내약용량의…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품명: 동화록소닌정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진통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나.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13-127호, 2013. 9. 1.시행 / 제2018-97호, 2018. 6. 1.시행 /… 자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질병: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 나. 연골손상의 크기 1) 4㎠를 초과하는 단독 병변 2) 2㎠ 이상 4㎠ 이하의 단독 또는 다발성 병변: 관절경하 시술(Chondroplasty,…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간암의심 등에 촬영한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여/47세) - 청구 상병명: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FDG 1*1*1 431 2-데옥시-2-플로오로-D-글루코스(18F)주사액 1*1*1 ○ B사례 (남/48세) - 청구 상병명: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유리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 시 시행된 「자460-1(다) 신경봉합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구간등]」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수진자(여/3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3나(2)(나)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외과전문의](N7139100) 1*1*1 자714가(2)(라) 유방재건-자가조직을 이용한 경우-횡복직근-유리 횡복직근보존피판[성형외과전문의](N7146400) 1*1*1 자460-1다…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7세 이상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생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 중 다음과 같은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 환자는…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41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 - 주요 청구내역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경우 1*1*1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제2의수술] 1*1*1 ANYPLUS CERVICAL PEEK CAGE 전규격…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마취유도 및 마취유지의 진통에 투여 시 1) 2시간 이내 사용량 2) 간·신부전환자, 심장·뇌질환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사용한 경우 나.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18세 이상)에 투여시… 만성경막하혈종(Chronic subdural hematoma) 환자에게 시행한 중수막동맥(middle meningeal artery) 혈관색전술 타당성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 청구내역 ○ A사례 (남/83세) - 청구 상병명: 경막하출혈(급성)(비외상성) - 주요 청구내역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1*1*1 CONTOUR EMBOLI 전규격 (J3001001) 1*1*1 EXCELSIOR CATHETER 150CM이상 (J4091041) 1*1*1 GOODTEC Y-CONNECTOR 전규격 (J4800048) 1*1*1 SYNCHRO…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 청구내역 (여/57세) - 청구 상병명: 심실세동,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ELLIPSE VR (Q TYPE) 전규격 (G83017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 심의결과 ○ 제출된…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관동맥경축과 심실세동의 연관성 관련) ■ 청구내역 (여/4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심실세동 및 조동, 상세불명의 심부전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LLIPSE VR MRI(Q TYPE) 전규격 (G83017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 심의결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경과기록,…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