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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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천자 시 사용한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 인정여부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심낭천자 시 사용하는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심낭천자 배액 시에는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외에 소정점수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내복액)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및 투여방법 1)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또는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가)… 희소·필수 치료재료(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는 희소ㆍ필수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2012001 나. 사용목적 - 원래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소아용) (고시 제2026-178호, 2026.9.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제품명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 검사 및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담도 및 췌장 병변의 진단검사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로 조직 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Cytology… [일반원칙]일회용 인공누액제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등),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Polyethyleneglycol 400+Propyleneglycol (품명: 시스폴점안액),Diquafosol(품명: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Cyclosporine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Cyclosporine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기전별 분류 가.눈물대치제(artificial tear substitues): Sodium hyaluronate,…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8.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신경외과전문의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야간] 1*1*1 (시술료) 자205-1가(4)…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만 3세… 희소·필수 치료재료(DLP AORTIC ROOT CANNULAE)의 급여기준 희소·필수 치료재료(DLP AORTIC ROOT CANNULAE)의 급여기준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인 DLP AORTIC ROOT CANNULAE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해당코드 - G3023013 나. 사용목적 - 심정지액 주입을 위해 심폐우회술과 함께 6시간 이하의 단기간 사용 - 수술 종료 시 대동맥… “MACROPLASTIQUE LUBRICANT GEL” 및 “MACROPLASTIQUE ENDOSCOPICNEEDL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ENDOSCOPIC NEEDLE”은 요실금치료 주입물질 주입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LUBRICANT GEL”은 ENDOSCOPIC NEEDLE을 윤활시키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26-51호, 2026.3.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X선 소견에서 확인된 골파제트병(Paget’s disease) 나. 골다공증에 투여 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Glucagon 외용제 (품명: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4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224호(2026.1.1.) ■ 고시 신설 사유 ○긴급도입의약품인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Glucagon 주사제 (품명: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치료목적 사용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 2. 진단목적 사용 성인의 위장관 운동 억제(검사 진단보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PTCA&PTA용 MICRO GUIDE WIRE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PTCA&PTA용 MICRO GUIDE WIRE(0.014inch)의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추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심장재동기화치료(CRT)시 수가 산정 방법 추가(질의응답 4번) [첨부] (제2022-108호 관련) PTCA&PTA용 Micro guide wire 허가범위 초과… 나628-1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 [1일당] 급여기준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를 시행한 경우 산정하되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중환자실에 입원한 18세 이상 섬망 의심 환자 중 RASS (Richmond Agitation-Sedation Scale) 평가결과가?3(moderate sedation) 이상 또는 SAS(Riker Sedation-Agitation…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스텐트내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이 있는 경우 2) 충분한 압력으로 풍선확장을 하였음에도 calcification 등으로 인한 잔여협착이 30% 이상인 경우 3)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막하혈종(subintimal…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 급여기준 심혈관용 인조포인 GORE-TEX CARDIOVASCULAR PATCH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1423010, G1424010 나. 사용목적 - 심장 수술에서 심실 절개 후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심실 유출로 협착 재건술에서 협착 부위의 확장을 위한 첩포로 사용 [첨부]…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VV ECMO) 시 사용되는 이중내강 케뉼라인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3053010, G3053110 나. 사용목적 - 급성호흡부전 환자에서 체외 순환 보조 시술 중 내경정맥을 통한 혈액의 정맥 배류와 재주입… 중간부 우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mRCA CTO) 병변에 다수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1사례) …J4081175 LACROSSE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2*1 J8081575 POWERED3 전규격 1*2*1 J4086245 HYPERION 전규격 1*2*1 J6021031 ASAHI PTCA GW(AG, AGH, AGP) 전규격 1*7*1 J8083440 XIENCE SIERRA EVEROLIMUS ELUTING CORONARY STENT…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의 급여기준 1.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 약물방출 PTA BALLOON CATHETER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대퇴슬와동맥, 동정맥루에서 아래의 경우 - 아 래- 가) 혈관 내경의 70% 이상 협착 나) 스텐트 내 50% 이상의 재협착(In-Stent Restenosis, ISR) 2) 단, 동정맥루의 경우 상기 1)에… 희소·필수 치료재료(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의 급여기준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인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8514001 나. 사용목적 - 흉부대동맥박리증을 치료하기 위함 다. 인정개수 - 1개 [첨부] (제2025-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Sevelamer carbonate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Ventricular Catheter를 통한Alteplase(r-tPA) 주입 시 시술방법 뇌실내혈종의 용해 및 뇌척수액의 지속적 배액목적으로 천두술 또는 개두술 시 뇌실천자하여 Ventricular Catheter를 뇌실내에 유치한 후 수일동안 반복적으로 Alteplase(r-tPA)를 사용하여 뇌실내혈종을 용해시키는 시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뇌내 및 뇌실내혈종 제거술 후 잔여혈종에 대하여 상기 조작을 실시하였다면, 뇌실내카테타 유치… 난소암 환자에서 유방 악성종양병변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 Ⅷ. 난소암 환자에서 유방 악성종양병변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D2491 상세불명의 유방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 (부상병) C569 난소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자713가(1) 유방절제술-양성-단순전절제 1*1*1… 유방암 진단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 Ⅶ. 유방암 진단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D4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양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자713가(1) 유방절제술-양성-단순전절제 1*2*1 ■ 심의내용 및 결과 ○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유방암 재발병변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 Ⅵ. 유방암 재발병변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Z400 악성 신생물에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수술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부상병)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자713가(1)…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을 진단받은 성인 환자로서, 베타차단제 또는…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 발작 시(acute attacks) 나. 자가 투여 처방용량(1회 처방량) 1) 자가 주사로…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자332나)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된 GUIDE EXTENSION CATHETER 인정여부(1사례) ⅩⅣ.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된 GUIDE EXTENSION CATHETER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1*1*1 J4665003 TELESCOPE GUIDE EXTENSION CATHETER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