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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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791건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26-234호, 2026.11.12.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관련 고시(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명칭 개정 반영… 심낭천자 시 사용한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 인정여부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심낭천자 시 사용하는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심낭천자 배액 시에는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외에 소정점수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 …6) 수혈관련 혈액량 과부하(Transfusion- associated circulatory overload, TACO) 감별 진단 나. 다만, 상기 가.의 급여대상을 초과하여 시행하는 경우 검사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인정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34호 (26.11.12.)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3:근 긴장도의 심각한 증가로 수동관절 운동이 힘듦(Considerable increase in muscle tone, passivemovement is difficult) 4:이환부위가 굴곡 혹은 신전상태로 강직됨(Affected part is rigid in flexion or extension)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22호(2026.11.1.) ■…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가) 헤모글로빈A1C(HbA1C) 10% 이하 나)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제외대상 가) 황반부 위축, 손상, 또는 경성삼출물 등이 심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나) 황반부종이 국소적이며 황반중심부 부종이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 등 3)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다른 항체… Esketaminehydrochloride 외용제(품명: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1) Current Diagnosis & Treatment Psychiatry, 4e(2024) 2) DiPiro’s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3e(2023) 3) Goodman & Gilman's: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14th Edition, 14e(2023) 4)… 림프기질성 위암종(GCLS)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7. 림프기질성 위암종(GCLS)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1699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행위료)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1*1*1 (행위료) 나799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1*1*1 (행위료)…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성과평가(10사례) …* 승인유형: A=생후 9개월 미만, B=생후 9개월~12개월, C=스핀라자 교체투여 ※ 평가 전체 현황 ○ 현재까지 총 29명 투여 (1명은 투여 후 6개월 평가 前) - 평가대상 전체 25명 중 22명은 의미 있는 개선이며, 1명은 투여 실패(사망), 2명은 기타임. [2026. 8. 11. 졸겐스마주 분과위원회] [2026. 9. 10. 중앙심사조정위원회] ○ 우리원에서는 「요양급여의…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Electrode)의 급여기준 1.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위해 사용하는 전기수술기용 전극으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간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가, 자728가(1), 자728나(1)) 나. 신장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나, 자330-3가(1), 자330-3나(1)) 다. 폐암의 고주파 열치료술 (자690다) 라. 갑상선암의… Cinnamon bark dry ext. 경구제(품명:지텍정75밀리그램) …○ Cinnamon bark dry ext. 경구제(품명: 지텍75밀리그램)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관련근거 · 대한민국약전, 제12개정(식약처 고시 제2023-2호, 2023.1.12.) · 위염 임상진료지침.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2022) ·…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4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4사례).pdf 4.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4사례) □ 심의결과 (단위: 사례) * 의미 있는 개선에 미해당: 급여기준에서 정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1 log unit 이상 개선)에 해당하지 않음 □ [Voretigene…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DAS28이 5.1 초과 (2) DAS28이 3.2 ∼ 5.1이고 영상 검사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 DAS28(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 DAS28(ESR) = 0.56×√(TJC-28) +…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다)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Budesonide+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7.2/5.0마이크로그램) …· Goldman-Cecil Medicine, 27e (2024)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2e(2025) · Current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2026) ·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GOLD guideline, 2026)… Fenfluram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핀테플라액)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Valproate, Clobazam 등)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뇌전증약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2. 투여방법 Cannabidiol과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하여 동 약제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 이상 경련발작(convulsive seizure)…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내복액) …(1) Clobazam과 병용 투여함.(단, Clobazam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를 인정함) (2) Fenfluramine과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2세 이상 환자의 복합 결절성 경화증(Tuberous sclerosis complex)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 투여대상 5종 이상의 항뇌전증약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희소·필수 치료재료(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는 희소ㆍ필수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2012001 나. 사용목적 - 원래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소아용) (고시 제2026-178호, 2026.9.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제품명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희소·필수 치료재료(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의 급여기준 MAGEC SPINAL BRACING AND DISTRACTION SYSTEM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해당코드 - F0029001 나. 사용목적 - 조기발병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흉곽 부전 증후군(TIS)이 동반되었거나 그 위험이 있는 골격적으로 미성숙한 환자의 중증 진행성 척추 변형(예: Cobb…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pdf 3.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 : 이뮤네이트주)…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 검사 및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 시 사용하는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담도 및 췌장 병변의 진단검사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로 조직 검사 또는 세포진 검사(Cytology…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1. Hematolog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 8e, 2022, Chapter 134. Hemophilia A and B 2. Conn's Current Therapy 2025, Chapter_Hemophilia and Related Conditions 3. Current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2026, 16-08_… Pegcetacoplan 주사제(품명: 엠파벨리주) …Lactate dehydrogenase)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배 이상이면서 C5 억제제(Eculizumab 또는 Ravulizumab 주사제)를 금기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만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혈전증: PNH 진단 전후로 치료적 항응고제 요법이 필요했던 혈전 또는 색전증 기왕력이 있으며 MRI, CT, Angiography,… Tenecteplase 주사제(품명: 메탈라제주 25밀리그램) …3) Tintinalli's Emergency Medicine: A Comprehensive Study Guide, 9e 4)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21st, 22nd Edition 5) Dipiro’s Pharmacotherapy: A pathophysiologic Approach, 13th Edition 6) 한국뇌졸중학회… 소아에게 시행한 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GDS(나622가), CDR(나622나) 인정여부(3사례) 5. 소아에게 시행한 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GDS(나622가), CDR(나622나)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세) - 청구 상병명: 주) F809 말하기와 언어의 상세불명의 발달장애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 사례2(남/7세) - 청구 상병명: 주)…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성과평가(15사례) …* 승인유형: A=생후 9개월 미만, B=생후 9개월~12개월, C=스핀라자 교체투여 ※ 평가 전체 현황 ○ 현재까지 총 29명 투여(4명은 투여 후 6개월 평가 前) - 평가대상 전체 25명 중 23명은 의미 있는 개선이며, 1명은 투여 실패(사망), 1명은 기타(사망추정)임. [2026. 5. 12. 졸겐스마주 분과위원회] [2026. 6. 1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전체 성과평가 소계… [일반원칙]일회용 인공누액제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등),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Polyethyleneglycol 400+Propyleneglycol (품명: 시스폴점안액),Diquafosol(품명: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Cyclosporine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Cyclosporine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가.눈물대치제(artificial tear substitues): Sodium hyaluronate, Carboxymethylcellulose, Polysorbate 80, Polyethyleneglycol 400 + Propyleneglycol 나. 분비촉진제(secretagogues) : Diquafosol, Rebamipide 다. 면역조절제(immunomodulators):…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투여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상기 가)의 MTX 사용이 불가능한(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다) 단,…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제출된 영상자료 참조 시, 뇌혈류검사에 대한 결과는 확인되지 않으나 ASPECT(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 급성 허혈성 뇌졸중의 초기 CT 평가점수) 6점 이상으로 판단되며, 기계적 혈전제거술 실패 후 잔존 뇌조직 보존 및 기능적 예후 개선을 위한 구제적 목적의 응급 수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과적 색전제거술의 시행은 의학적으로 타당함. -…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pdf 3.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 우리원에서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제2022-181호, 2022. 8. 1. 시행)에 따라…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