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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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필수 치료재료(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6-178호(치료재료) · 2026-09-01 게시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는 희소ㆍ필수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2012001 나. 사용목적 - 원래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소아용) (고시 제2026-178호, 2026.9.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제품명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2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133호 (약제) · 2026-07-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33호(2026.7.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Apremilast 경구제(품명 : 오테리아정 등) 약제 고시 제2026-117호(약제) · 2026-06-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MACROPLASTIQUE LUBRICANT GEL” 및 “MACROPLASTIQUE ENDOSCOPICNEEDL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26-51호(치료재료) · 2026-03-01 게시 …# Ⅲ. 제4장의 ‘“MACROPLASTIQUE LUBRICANT GEL” 및 “MACROPLASTIQUE ENDOSCOPIC NEEDLE”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MACROPLASTIQUE(요실금 치료용 주입물질)를 주입하는 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며”를 “요실금치료 주입물질 주입을 위하여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로 한다. # Ⅲ. 제4장의… Cilostazol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실로듀오서방정) 약제 고시 제2025-224호(약제) · 2026-01-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Cilostazol 경구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만성동맥폐색증(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으로 Rosuvastatin과 Cilostazol을 안정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전환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약제 고시 제2025-129호 (약제) · 2025-08-01 게시 …23. ALBERTA BLUECROSS MIGALASTAT SPECIAL AUTHORIZATION REQUEST FORM 24. SMC migalastat, 123mg hard capsules (Galafold®) SMC No. (1196/16) (2016.10.7.) 25. Aetna Galafold 2650-A SGM P2021Specialty Pharmacy Clinical… 희소·필수 치료재료(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5-56호(치료재료) · 2025-04-01 게시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인 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8514001 나. 사용목적 - 흉부대동맥박리증을 치료하기 위함 다. 인정개수 - 1개 [첨부] (제2025-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행위 고시 제2024-297호(행위) · 2025-01-01 게시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압박변형이 30-60%인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60%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수술 전 3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압박…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행위 고시 제2024-297호(행위) · 2025-01-01 게시 자47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수술 전 2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아래 1), 2)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정함. - 아 래 - 1) 압박 골절의 확인방법: 가)~다) 중 하나 이상이 확인되어야 함. 가) MRI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자47-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 심사지침행위 공고 제2024-210호(행위) · 2024-09-12 게시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며, 일반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가. 인접 상·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 - 인접 상·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Imipenem + Cilastatin 제제(품명:티에남주 등),Meropenem 제제(품명:유한메로펜주 등),Doripenem 제제(품명:피니박스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4-55호(약제) · 2024-04-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Penicilline계 또는 Cephalosporine계 항생제에 내성균이 증명된 경우 및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 인정 가능함. 3.… Epinastine 경구제(품명: 아르기정 등) 약제 고시 제2023-296호(약제) · 2024-01-01 게시 …· Leroy, T., and D. Van Neste. "DERMAL OBJECTIVE PHARMACODYNAMIC PROFILE OF CETIRIZINE AND EPINASTINE: TWO CONTROLLED, RANDOMISED, DOUBLE­BLIND, CROSSOVER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56.8… 질(자궁)탈출 후방슬링 교정술 Posterior Intravaginal Slingplasty 기결정 고시 제2023-242호(기결정) · 2023-12-13 게시 자411가(2)(가) 질탈교정술-수술적 치료-질부접근-복막외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교정을 위해 사용된 소모성 재료대(Tunnelling Device)는 별도 산정함. ■ 고시 제2023-242호(2024.1.1.) ■ 고시 신설/개정 사유 2023년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 반영 ==============================================… 유방밀도자동정량술 Full Automated Quantitative Assessment of Breast Density 기결정 고시 제2023-242호(기결정) · 2023-12-13 게시 다222가 유방촬영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42호(2024.1.1.)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에 분류된 다-127 유방촬영 → 제2절(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다-222 유방촬영으로 분류 변경되어 변경된 분류번호 반영(관련 고시…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등,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코살린정) 약제 고시 제2023-184호(약제) · 2023-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Montelukast 경구제, Pranlukast 경구제 1) 타 천식약제로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2단계(경증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 투여 시 인정하되,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도 인정함…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3-161호(치료재료) · 2023-09-01 게시 삭제 고시 제2023-161호(2023.9.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허가 취소된 치료재료로 해당 급여기준 고시 삭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21.7.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두개성형용 시멘트 Plastic Kit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성장판 손상으로…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시행하였을 경우의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담도결석시 담낭절제를 시행하고 Sphincteroplasty 및 담도장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자738 담낭절제술의 소정점수와 자742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 또는 자735 담도장문합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이 경우 오디씨괄약근 절개 및 성형술과 담도장문합술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23-56호, 2023.3.29.… 희소·필수 치료재료(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3-38호(치료재료) · 2023-03-01 게시 SJM MASTERS SERIES MECHANICAL HEART VALVE는 희소ㆍ필수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2012001 나. 사용목적 - 원래의 심장판막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소아용) ■ 고시 신설 사유 : 희소·필수 치료재료 신규 등재 및 중분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등) 약제 고시 제2022-227호(약제) · 2022-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1) Ator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약제 고시 제2022-56호(약제) · 2022-03-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Roflumilast 경구제(품명: 닥사스정500마이크로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1-270호(약제) · 2021-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증상악화 병력이 있고 만성기관지염을 수반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Ezetimibe + pita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리바로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약제 고시 제2021-245호(약제) · 2021-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1-245호(2021.10.1.) ■ 고시 개정 사유 pivastatin calcium, ezetimibe 복합 경구제(품명: 리바로젯정 등)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고시에 약제 성분 조합을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Omega-3-acid ethyl esters 90 + Rosu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로수메가연질캡슐 등) 약제 고시 제2021-152호(약제) · 2021-06-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과 (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1)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희소·필수 치료재료(ANDRASTENT)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1-56호(치료재료) · 2021-03-01 게시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사용하는 ANDRASTENT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J8511010,J8511110,J8511210 나. 사용목적 - 선천성 심장병 환자 중 폐동맥, 대동맥, 정맥계통의 혈관에 협착이 있는 환자 중 중간 크기 이상의 혈관에 스텐트 치료가 필수인 환자에게 사용… 상행대동맥(Ascending aorta)에 Reduction aortoplasty, Wrapping 또는 Reduction aortoplasty & wrapping을 타 심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0-163호(행위) · 2020-07-30 게시 동맥류절제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직경이 정상보다 확장되어 있는 상행대동맥에 Reduction aortoplasty, Wrapping 또는 Reduction aortoplasty & wrapping을 동일 피부 절개하에 타 심장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 - 다 음 - 가. 늘어난 대동맥 조직을 잘라내고 다시 봉합하여 대동맥의 직경을 줄여주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약제 고시 제2019-240호(약제) · 2019-11-08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Rivastigmine 제제(품명:엑셀론캡슐,엑셀론패취 등) 약제 고시 제2019-21호(약제) · 2019-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츠하이머 치매 1) 투여대상 가) 캡슐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ㆍ중등도(Moderate) 치매증상 (1)… Metformin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리피토엠서방정 등) 약제 고시 제2018-158호(약제) · 2018-08-01 게시 ※ 동 고시는 고시 제2018-174호(2018.9.1.)로 삭제되었습니다 -----------------------------------------------------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Metformin과 Atorvastatin을 병용… 로봇보조 인공관절치환술 Robot-assisted arthroplasty 기결정 고시 제2018-70호(기결정) · 2018-04-01 게시 인공관절치환술 시, 로봇수술기를 이용하여 절삭 및 절골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자71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고시 시행일 : 2018.4.1.) ☞ 개정사유 : 문구수정 -----------------------------------------------------------------------------… Giemsa Stain의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17-265호(행위) · 2017-12-29 게시 Giemsa Stain은 누051 혈구형태(말초혈액도말)[관찰판정-현미경]검사의 소정점수로 준용하여 산정함. (2018.1.1. 시행) ☞ 변경 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