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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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rolene 주사제(품명: 아길러스주120mg 등)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범위- 악성고열증(성인 및 소아)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호(2026.4.1.) ■ 고시 신설 사유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Solifenacin succinate 6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품명:베솜니서방정)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성인 남성에서 탐스로신 단독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양성 전립샘비대증에 따른 중등도 내지 중증 저장증상(빈뇨, 요절박) 및 배뇨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호(2026.4.1.) ■ 고시 신설 사유 ‘베솜니서방정’ 1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 Vadadustat 경구제(품명: 바다넴정 150mg 등)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질환 성인 환자의 증후성 빈혈치료 1)헤모글로불린(Hb) 10g/dL 이하 또는 헤마토크리트(Hct) 30% 이하인 경우. (단, 기존에 적혈구 생성 촉진제(erythropoiesis stimulatin… Macitentan + Tadalafil 복합경구제(품명 : 옵신비정)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및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WHO 기능분류 단계 Ⅲ 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WHO Group Ⅰ)로 진단이 확인된 환자 2) ERA계 또는 PDE5… Vutrisiran sodium주사제(품명: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투여대상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TTR-FAP: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 환자 중 1) 또는 2)에… Faricimab 주사제(품명: 바비스모주 등)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 Ocrelizumab 주사제(품명 : 오크레부스주 등)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중단기준 이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SPMS) 환자의 경우 최초 투약시점으로부터 매 6개월 마다 평가된 EDSS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다. 투여 방법: 단독 요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호(2026.4.1.) ■ 고시 개정 사유 ○ ‘오크레부스피하주사’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Ocrelizumab 주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단,…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therapy ―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toxicities, Neelapu SS 2018 January ; 15(1): 47?62. doi:10.1038/nrclinonc.2017.148. - Long-Term Follow-up of CD19 CAR Therapy in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Locke FL, et. al. N En… 인공와우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심사사례 · 2026-03-31 게시 …IMPLANT 전규격 1*1*1 (치료재료)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1*1 ○ 사례2(여/21세) - 청구 상병명: 주) H9199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1*1*1 (치료재료) SYNCHRONY/SYNCHRONY2 전규격 …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봉합사, 인조혈관, 합성 섬유포)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6-51호(치료재료) · 2026-03-01 게시 …(유착을 예방함으로써 재수술시 흉골절개 중 심장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음) 마. GORE-TEX SOFT TISSUE PATCH 1) 해당 코드: G1420010 2) 사용목적 - 심실 또는 심방중격결손증 환자의 결손 봉합을 위한 첩포로 사용 - 수정대혈관전위 등에서 심방전환술(atrial swtich) 등 단순 심방, 심실 중격결손 이외에 심방내 통로를 만들 때 사용 - 악성 종양의 횡격막 …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 [심방중격 접근]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6-49호(행위) · 2026-03-01 게시 1. 자658-2 경피적 승모판막 재치환술[심방중격 접근]은 외과용 생체 인공 심장판막의 협착이나 기능부전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 아래 1) ~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1) STS score… Lanadelumab 주사제(품명 : 탁자이로프리필드시린지주) 약제 고시 제2026-42호(약제) · 2026-03-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에서 혈청검사 등을 통해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 또는 기능장애(총량 또는 활성도)로 확진된 유전성 혈관부종(1형 또는 2형) 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 olopatadine + 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리알트리스 나잘스프레이액) 약제 고시 제2026-42호(약제) · 2026-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6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계절 알레르기 비염 ※ 단, 6세 이상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용법·용량’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42호(202…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약제 고시 제2026-42호(약제) · 2026-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약제 고시 제2026-42호(약제) · 2026-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 Ampicillin + Sulbactam 주사제(품명: 썰바신주 등)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감염이 증명된 경우 가. 투여용량: 최대 27g/day 나. 투여기간: 14일 이내(단, … Cefiderocol tosilate sulfate hydrate주사제(품명: 페트로자주1그램)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장… semaglutide 주사제 (품명 :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중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경구제와 병용요법 1)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 (품명: 헤파멜즈산 등)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경변증 진료 갸이드라인: 정맥류, 간성뇌증 및 관련 합병증 · Goh ET, Stokes CS, Sidhu SS, Vilstrup H, Gluud LL, Morgan MY. L-ornithine L-aspartate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epatic encephalopathy in people with cirrhosis. Cochrane Database …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15.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6세) - 청구 상병명: 주) G250 본태성 떨림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1가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1*2*1 자473-1나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13.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5세) - 청구 상병명: 주) G409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뇌전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2나(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자극기 교환술 1*1*1 (치료재료) VNS PULSE GENERATOR PULSE GENERATOR … 신경차단술과 동시 시행한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의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함한다.‘,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주항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 주항에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을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10.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0 턱관절내장증 (부상병) K2591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2*1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 비전형안면통증 상병으로 병변내주입요법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9. 비전형안면통증 상병으로 병변내주입요법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G501 비전형안면통증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1*1 자9가 병변내주입요법-25㎠미만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및 비관혈관절수동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8.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및 비관혈관절수동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9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부상병) M1389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1*1 바8 치과…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약제 고시 제2025-224호(약제) · 2026-01-01 게시 …umab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xte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점수 ≤ 7 이면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최근 1년 이내 적어도 2번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3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서, - Rituxi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약제 고시 제2025-224호(약제) · 2026-01-01 게시 …umab 투여 시점에 확장 장애 상태 척도(Exte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점수 ≤ 7 이면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최근 1년 이내 적어도 2번의 증상 재발 또는 최근 2년 이내 적어도 3번(최근 1년 이내 1번 포함)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서, - Rituximab 주사제의 급여기준에 적합하여 3개월 이상 해당…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 약제 고시 제2025-224호(약제) · 2026-0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나.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Omalizumab 주사제 (품명:졸레어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5-224호(약제) · 2026-0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레르기성 천식 1) 투여대상 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