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과 동시 시행한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의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기준 내용

11. 신경차단술과 동시 시행한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의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청구내역

○ 사례(남/2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0 턱관절내장증 (부상병) K0762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LA341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1*1 서32 MX032 분사신장치료[1일당] 1*1*1 차38다 U2383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1*1*1

심의내용 및 결과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은 1일당 수가이며, 차38 수가 주항에 ‘해당 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나904)에서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로 정하고 있음.

-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1일당] 수가는 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으로 분류하고 있음.

- 가. 악관절단순자극요법 주항에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한냉치료 등을 포함한다.‘, 나. 악관절전기자극요법 주항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악관절복합자극요법 주항에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요법,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을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호(2011.2.1. 시행)에 외래 진료 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2023.3.29. 시행)에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이온삼투요법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물리치료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 안와하, 턱끝, 이개측두신경 행위 정의에 따르면, 삼차신경통, 두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암성통증, 기타 만성 난치성 통증 등이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치과 전문가에 따르면 이개측두신경차단술은 삼차신경통 등 neurogenic pain이 있는 경우 시행 가능함.

○ 이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산정지침,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이 사례(남/25세)는 2025년 6월, 턱관절내장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 안와하, 턱끝, 이개측두신경 1회, 서32 분사신장치료 1회, 차38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1회를 요양급여로 청구함.

- 상병명,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 급여기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논의한 결과,

- 3년 전(’22년 6월)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로 실시한 차38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1일당]-복합자극 및 바23나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 안와하, 턱끝, 이개측두신경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아울러, 이개측두신경차단술은 환자의 통증 정도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신경차단술에 사용한 약제, 신경차단술 후 평가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서32 분사신장치료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6장 마취료, 제7장 신경차단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등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

-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

- 초음파치료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 사104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1일당]의 인정기준 및 기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EDI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요부질환에 단순운동치료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2호, 2002.11.1. 시행)

-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와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또는 간섭파전류치료) 병용실시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 2009.8.1. 시행)

- 서121 이온삼투요법[1일당]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1일당]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적용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2021.1.1. 시행)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구강악안면외과학교과서 4th Edition, 군자출판사, 2023

○ 미국, CPT(2025)

○ 정다운, 정아영, 김성택, 측두하악장애의 치료,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8(4):441~452, 2012

○ 고명연, 김진화, 허준영, 옥수민, 정성희, 안용우, 보존적 치료를 이용한 TMD 환자에 관한 연구, 38(1):77~86, 2013 [2025. 11. 25. 치과 확대분과위원회] [2025. 12. 23. 중앙심사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