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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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고시 제2025-92호 · 2025-06-01 게시 폐 기능 보조를 위한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V ECMO) 시 사용되는 이중내강 케뉼라인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30530…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등) 약제 고시 제2025-88호(약제) · 2025-06-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 장… Deucravacitinib 경구제(품명 : 소틱투정) 약제 고시 제2025-88호(약제) · 2025-06-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1), 2), 3) 또는 1), 2), 4)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 Riociguat 경구제 (품명:아뎀파스정 0.5mg 등) 약제 고시 제2025-88호(약제) · 2025-06-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허가사항 중 폐동맥고혈압에 투여 시 [일반원칙] 폐동맥고혈압약제 “세부사항” 참조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가. 투여대상 WHO 기능분류 단계 Ⅱ∼Ⅲ 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환자(WHO Group Ⅰ)로 진단이 확인된 환… Bimekizumab 주사제(품명 :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약제 고시 제2025-88호(약제) · 2025-06-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1), 2), 3) 또는 1), 2), 4)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영구적심박동기 삽입 후 익일 심실전극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극을 삽입한 경우 관련 수기료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5-05-30 게시 … O0204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1*1*1 너872 EX872 심박동기시스템의전기적분석 1*1*2 G8205503 AZURE XT DR MRI 전규격 1*1*1 G8101403 CAPSUREFIX NOVUS MRI LEAD 전규격 1*2*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학적으… 중간부 우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mRCA CTO) 병변에 다수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5-05-30 게시 ■ 청구내역 ○ 사례1(남/68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부상병) E78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6다 M656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J4081175 LACROSSE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2*1 J8081575 P…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적-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5-77호(치료재료) · 2025-05-01 게시 1.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동맥을 통한 혈관 중재적 시술 시(진단적 시술 제외)에 6Fr 이상의 femoral sheath가 반드시 필요하여 대퇴동맥 천자부위가 크고 지혈이 어려운 경우 나.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적용 후 대퇴동맥의… Ceftazidime주사제(품명: 타짐주 등) 약제 고시 제2025-73호(약제) · 2025-05-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녹농균이 증명되었을 때, 임상적으로 녹농균 감염이 의심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과서적 근거에 의한 경험적 치료 나. 동 제제를 포함한 3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에서 세균성 안내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되는 … Vancomycin주사제(품명 : 하노마이신정주 등) 약제 고시 제2025-73호(약제) · 2025-05-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lin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 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약제 고시 제2025-73호(약제) · 2025-05-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 영구기관공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5-79호(치료재료) · 2025-05-01 게시 후두전적출술 시행 후 영구기관공으로 호흡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HME, 피부판(Adhesive) 가. 급여대상후두전적출술 후 영구기관공의 가온, 가습이 필요한 경우 나. 급여개수 1) HME: 1일 1개 2) 피부판(Adhesive): 1주일에 4개 이내 ※ HME(Heated Moisture Exchange) 2. TUB… 부정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심사사례 · 2025-04-29 게시 Ⅴ. 부정맥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4890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 주요 청구내역: 자200-1가 O2006200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자200-3 O2030200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1… 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11사례) 심사사례 · 2025-03-31 게시 Ⅲ. 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1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610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응급 공휴 야간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품명: 디엠듀오정 등) 약제 고시 제2025-34호(약제) · 2025-03-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중등도(Moderate)·중증(Severe) 치매증상 1)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Mini Mental Stat…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에서, 완전반응(CR) 상태에서 시행한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HD-MTX)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2차 치료로 판단하고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5-02-27 게시 ⅩⅣ.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에서, 완전반응(CR) 상태에서 시행한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HD-MTX)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2차 치료로 판단하고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31세) - 청구 상병명: 주) C833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 - 주요 청구내역: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tisagenlec… 흉부 삼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심사사례 · 2025-02-27 게시 ⅩⅢ. 흉부 삼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J9848 폐의 기타 장애 부상병) A1621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주요 청구내역: 다245라(3)(나) HA52400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삼차원[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다2절주5 HB011… Sulfamethoxazole 400㎎, Trimethoprim80㎎ 경구제(품명: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약제 고시 제2025-15호(약제) · 2025-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 (formerly P. carinii) pneumonia) 고위험군(이식, AIDS, 항암화학요법 등 면역기능저하 환자)에 예방목적 3. 허가사항 범위를 …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약제 고시 제2025-15호(약제) · 2025-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소화성궤양 2)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5-15호(약제) · 2025-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 나. 림프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 Azithromycin 경구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약제 고시 제2025-15호(약제) · 2025-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1) 투여용량: 250∼500mg/day 2)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나. Mycoplasma genitalium에 의한 비임균성 단순생식기 감염 ○ 투여방법 1) 초치료 시 - 1g …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약제 고시 제2025-15호(약제) · 2025-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독요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 다 음 - 1) A…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4-227호(행위) · 2025-02-01 게시 1.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고정기기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4-297호(행위) · 2025-01-01 게시 1. 고정기기(Cage 단독사용 또는 Cage와 pedicle screw system 병용사용)를 이용한 척추유합술은 수술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의 호전이 없으며, 영상검사에서 신경근 또는 척수압박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만, 수술 직전 6주 이내에 2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가 포함되어야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신경학적…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4-297호(행위) · 2025-01-01 게시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 system)를 이용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불안정성 척추골절 1) 척추의 삼주(three column)가 모두 손상된 경우 2)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3) MRI상 후방인대복… letrozole 경구제(품명: 페마라정 등) 약제 고시 제2024-273호(약제) · 2025-0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유방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약제 고시 제2024-273호(약제) · 2025-0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출혈, 수술, 침습적 시술 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 환자 및 후천적 환자 1) 투여 대상 가)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나)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 Mycophenolatesodium 경구제(품명:마이폴틱장용정 등) 약제 고시 제2024-273호(약제) · 2025-0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신장, 소장 이식 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와 Tacrolimus 경구제의 병용치료로 위장관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Tacrolimus 경구제와 병용투여를 인정함. 나.심장, … GnRH agonist 주사제 약제 고시 제2024-100호(약제) · 2025-01-01 게시 ※ 동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약제성분 : Goserelin, Leuprolide, Triptorelin 나. 급여범위 : 각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1) … 중심골(요추) 일부 부위의 골밀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한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심사사례 · 2024-12-24 게시 Ⅸ. 중심골(요추) 일부 부위의 골밀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한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3세) - 청구 상병명: 주) I119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부) M8108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주요 청구내역: 04항 399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_(60mg/1mL)/B de…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