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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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테미졸 함유제제 안전성 정보처리에 따른 조치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0402호 · 2000-09-19 게시 아스테미졸 함유제제의 안전성정보처리 결과, 동 성분 함유제제의 경우 2000. 9. 18자로 품목허가 취소되었으므로 동 품목에 대하여는 2000. 9. 18자 진료분부터 보험급여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공문 사본 - 이미지정보 참조 헬릭소주 및 암노바비스쿰주 보험급여 적용기준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537호 · 2000-09-07 게시 …경우에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아래의 항암면역요법제의 보험급여 적용기준을 2000. 10. 1 진료분부터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람. 아울러, 암관련 전문의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보험급여 적용기준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동 품목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동 약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적용기준 변경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509호 · 2000-09-01 게시 ○ 2000. 7. 1자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 대상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그동안 요양급여대상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요량 등)범위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의 급여범위 이외에…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 관련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419호 · 2000-08-09 게시 약식 65720-1375호(2000. 8. 3)로 시행한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세부 적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야시간(22:00∼06:00) 적용기준 : 해당시간에 응급실에서 체류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함. 나. 응급실 적용기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제29조,… 주사제 원외처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 급여65720-413호 · 2000-08-07 게시 …- 의원의 경우 처방전 교부시 정액본인부담 대상으로 구분되면 2,200원을 본인에게 청구하되 환자가 원외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주사제를 조제 받아 동일 의료기관에 주사를 실시한 경우 주사수기료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이 정액본인부담대상(12,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은 추가로 청구하지 않음.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주사수기료를 포함하여 12,000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조혈제(EPO제제) 및 성장호르몬제 심사기준 행정해석'00.7.29 보관65730-10300호 ('00.7.29) · 2000-07-29 게시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급여65720-340호(2000.6.30)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조혈제(EPO제제) 및 성장호르몬제제의 보험자부담 상한액제를 폐지(2000.7.1진료분부터)하였는 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조혈제(EPO제제) 및 성장호르몬제제의 의료보호기금부담 상한액제를 폐지하며 그 적용시점을 200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토록 통보하오니 관련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조혈제(epo제제)및 성장호르몬제 심사기준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관657630-10300 · 2000-07-29 게시 …2.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급여 65720-340호(2000.6.30)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조혈제 및 성장호르몬제의 보험자부담상한액제를 폐지(2000.7.1)하였는 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도 조혈제 및 성장호르몬제제의 의료보호기금부담 상한액제를 폐지하며, 그 적용시점을 200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토록 통보하오니 관련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물리치료 심사지침 변경관련 적용시점통보 행정해석 보관65730-10253호 · 2000-07-11 게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적용시점을 2000.8.1일 진료분부터 적용함. 요양급여의 절차 관련 업무 처리 요령 행정해석 급여65720-360호 · 2000-07-10 게시 2000.7.1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동조제3항 가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에서 제2단계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동일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 제주지역 전염병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지침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0288호 · 2000-07-10 게시 …※ 동지역에서 2000.5.15 ∼ 2000.6.29까지 분리된 43개 항생제의 내성을 검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항생세 감수성'이 확인됨 ◎ 항생제 감수성 결과 ampicillin sulfametoxazole/trimethoprim(상품명 bactrim) amoxicillin/clavulanic acid (상품명 augmentin) tetracyclin… 1종대상자의 처방전에 의한 약국조제시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보관65730-10246 · 2000-07-07 게시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약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경우 발생된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었습니다. 2. 금년 7월 1일자로 약국을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포함시켜 의료보호대상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경우에는 의료보호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의료보호 1종대상자이므로 의사의 처방전에… 조혈제(EPO제제) 및 성장호르몬제제의 보험자 부담 상한금액제 폐지 행정해석 급여65720-340호 · 2000-06-30 게시 …이에, 그간 보험재정 등의 문제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하여 보험급여한 바 있는 조혈제(EPO제제) 및 성장호르몬제제에 대하여 2000. 7. 1 진료분부터 보험자가 부담하는 상한금액을 폐지하니, 향후 동 제제의 약제비에 대한 보험자 및 환자부담비율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적용토록 함.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간호인력등급 산정방법 행정해석 급여65720-348호 · 2000-06-30 게시 …그러나, 종전 간호등급적용기간이 반기 단위로 되어 있고 전반기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다음 반기를 적용함에 따라 기간중 간호사 수의 변동이 등급 변화에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어 2000. 7. 1부터 적용할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개정시 「분기 단위로 적용기간을 단축하고 전반기 마지막날 기준을 전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산전진찰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안내 행정해석 급여65720-349호 · 2000-06-30 게시 …규정하고 있어서 산전진찰 등 예방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불가능하였으나, 2000. 7. 1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확대 규정하고 있음. 모든 예방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면적 확대는 현행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그동안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 및 보존관련 협조요청 행정해석 급여65720-345호 · 2000-06-30 게시 1. 2000.7.1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요야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법정서식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동 시행규칙에서는 소규모 요양기관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서식을 마련하였음. 3. 따라서, 귀 회에서는 이를 소속 회원(요양기관)에 홍보하여 요양급여비용 산정·청구 등의 투명성이…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운영방안 행정해석 급여65720-350호 · 2000-06-30 게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충분한 준비하에 의약분업을 안정적으로 실시,정착하기 위해서 2000.7.1-7.31까지 의약분업 계도기간을 설정하였음. 2. 계도기간 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여 동 기간 중 환자 및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외래환자 대하여…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 본인부담금 및 명세서 청구관련 업무사항 통보 행정해석 보관65730-221호 · 2000-06-12 게시 2000.7.1 의약분업이 시행된에 따른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내역 등 및 의료보호비용 청구서 및 진료비(약제비) 명세서 서식이 변경됨. [의약분업관련 의료보호업무변경사항] 1.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으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급 내역 가. 일반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1) 1종보호대상자 ㅇ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에서 지료를 받을 때나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철단백추출물 (페리친) 함유제제의 안전성 정보처리결과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0033호 · 2000-04-10 게시 …"철단백추출물수화글리세린액"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처리 결과, 동 성분 함유제제에 대하여 2000.4.3자로 품복허가 취소예상이므로 동 품목에 대하여는 2000.4.8자 진료일부터 보험급여를 중단하여 주기 바람.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관리내용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0006호 · 2000-03-30 게시 …3. 이에 2000.5.1 진료분부터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 제공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약제비는 의약품의 실구입가격에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가산하여 산정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96년도 의약품(구인 함유제제) 재평가에 따른 조치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0008호 · 2000-03-30 게시 '96년도 의약품(구인 함유제제) 재평가 결과, 신풍제약(주)의 명심캅셀의 경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2000.4.3자로 품목허가 취소예정이므로 동 품목에 대하여는 2000.4.3자 진료일부터 보험급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람. MMR 혼합백신 안전성 정보처리 결과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83호 · 2000-02-29 게시 …가. 붙임 품목에 대하여 2000.2.15자로 당해 품목 제조(수입)·판매업무 정지 나. 2000.3.15까지 시중 유통품을 자진회수하고 동 결과를 관할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할 것. 임상병리검사종합검증료 적용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15호 · 2000-02-08 게시 …3. 동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2000년 2.1일 까지 대한임상병리학회에서 인증을 부여한 요양기관의 현황과 명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아 래 - 가. 요양기관 종별현황 나.요양기관 명단 => 이미지정보 참조 제3차년도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운영개선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505호 · 2000-01-17 게시 2000.2월1일부터 제3차년도 시범사업이 연장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시범 사업 운영결과 나타난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림. 세부내역 - 이미지정보 참조 '99년도 의약품 (감각기관용약 및 알레르기용약) 재평가에 따른 조치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35호 · 2000-01-12 게시 …12. 31)와 관련, '99년도 의약품(감각기관용약 및 알레르기용약) 재평가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래 품목에 대하여는 2000. 1. 10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제약회사 제품명 테르페나딘 120밀리그람 건일제약 올탄정120밀리그람 /단일제 대원제약 대원테르페나딘정120밀리그람 부민제약 부민테르페나딘정120밀리그람 수도약품 세르덴정120밀리그람 엘지화학…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 사항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31호 · 2000-01-10 게시 …3. 한편 귀 협의회는 2001.10.8이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가산율을 산재수가 가산율과 같데 조정한데 대하여 현재의 경과조치적 가산율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나 고시의 가산율을 조저하는 문제는 개정고시를 상당기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한 제반상황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심의조정을 거친 후 검토되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준수 지시 행정해석 보관65720-15호 · 1999-06-02 게시 …(고시 제2000-73호, 2000.12.30관련 폐기) 제대혈이식술의 보험급여 여부 행정해석 보관65720-1023호 · 1996-09-05 게시 …에서는 아직까지 시술사례가 없고 국외에서도 '88년이후 '96년까지 약 200례 정도의 시술에 불과함을 감안하여 국내임상경험이 축적될 때까지는 보험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그러나, 제대혈이식수술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여 이식수술 입원진료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거나 재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임. 척추간판탈출증의 비관혈적 수술(내시경적 미세추간판 절제술, 내시경-레이저 병용추간 판절제술, 레이저-뉴클레오톰 병용 추간판 절제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보관65720-418호 · 1996-04-02 게시 …=> 고시 (제2000-73호)에 의거 자49나 소정금액으로 산정 ③ 레이저-뉴클레오톰 병용 추간판절제술 : 2가지 방법을 병용 시술하더라도 뉴클레오톰 수핵흡입술의 소정수가만 급여 31510-23665호('88.10.12)에 의거 산정함. 0 진료진료대 : ②내시경-레이저병용시술(Endoscopic laser discectomy)시에 한하여 Laser KIt는 진료수가산정방법 "5,6 및… 뇌사자의 장기를 2명이상의 수혜자에게 분배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보관65720-420호 · 1996-04-02 게시 …☞ 보험급여과- 2947호(2005.7.12) 참조 바람. 의료보호 진료수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 개정 행정해석 보관31520-8306호 · 1991-07-25 게시 …립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있어서는 1일 5,200원, 지방공사인 의료보호진료기관은 1일 10,230원, 사립의료보호진료기관은 1일 12,750원으로 한다. 다만, 치료기간중 다른 상병의 진 료를 위하여 수술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가"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다. 3) 제2차 진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 진료기관 수가기준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