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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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SPO2 SENSOR 200" 2,521건 (낱말 일부만 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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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간이식 진료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895호 · 2001-12-29 게시 …○ 음수량 측정 (Intake & Output Check) : 고시 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기본 간호행위이므로 입원환자간호관리료에 포함됨. ○ 침상세발(Bed Shampoo) : 침상목욕간호중에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 침상목욕간호(자-2-1-자) 비용에 포함되며, 단독 시행시에는 소정 입원환자간호관리료에 포함함이 타당함. ○ 수술전 삭모(Shaving) 및 피부소독…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적용 관련 세부사항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898호 · 2001-12-29 게시 2002.1.1일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본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적용관련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함. - 다 음 - ◇ 헌혈증서 소지자의 수혈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가. 관련근거 : 혈액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 나. 위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적용을 받는 입원환자중 수혈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혈비용의 100분의…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행정해석 급여65720-1868호 · 2001-12-26 게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0호, 2001. 12. 13) 제2편 질병군및그상대가치점수 제1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다 음 - 1. 질병군 분류번호는 주진단, 외과계시술, 연령 및 기타진단 등에 의하여 6자리로 구성하며, 앞의 4자리는 "질병군범주"를, 5번째자리는 "연령구분"을,… "뇌순환개선제"재평가에 따른 조치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827호 · 2001-12-18 게시 …2.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조치 시행일인 2001.12.1일부터 요양급여를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범위외인 만성C형 간염에 인터페론과 병용투여한 리바비린캅셀의 보험급여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65720-1825호 · 2001-12-17 게시 …해당된다면 보험급여(단, 만성 C형 간염시 인터페론 알파2b주사와 병용 투여시는 2001.8.31 이후 보험급여 가능)가 가능함.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1종전염병 환자의 의약분업 예외 적용관련 행정해석 약식65601-2459호 · 2001-12-10 게시 …○현행 약사법상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전염병 환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되어 있으나,전염병예방법(법률제6162호, 2000.1.12 개정)개정으로 법정전염병의 분류가 조정되었음.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로 적용되는 제1종전염병의 범위는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전염병예방법과 체제를 맞추어야 할 사안이나, 전염병의 위해정도가 크고 전염속도가 빠른 제1종전염병환자를 의약분업 예외로 한… 질의회신(왕진관련) - 은평구청 질의 행정해석2001.12.05 보호65730-67(2001.12.05) · 2001-12-05 게시 1. 귀 구청 보행 65730-10227호(2001.12.4)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2001-56호(2001.11.1)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15조 단서규정은 의료급여기관 외에서의 진료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중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에 해당됨으로 응급환자로 분류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고는 동 기준… 양·한방 동시 진료시 요양급여 적용방법 변경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763호 · 2001-12-05 게시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2호,2001.6.27)」에 의거 각각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양·한방 협진시 진찰료 산정방법등 세부기준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0-73호,2000.12.30)」에 의거 산정하고 있음. 2.또한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방사선촬영이나 검사등이 필요한… 빈포세틴 및 드로페리돌 제제의 안정성 정보처리에 따른 조치사항 행정해석 급여 65720-1718호 · 2001-11-23 게시 …동 취지를 감안한다면 관련 조치의 시행일인 2001.10.25일부터는 요양급여가 정지됨을 알려드림. 개방병원 시범기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심사기준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677호 · 2001-11-16 게시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1년 5월부터 우리부(보건정책국) 주관 하에 개방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 개방병원 시범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기관종별가산율 등 청구 및 심사기준을 개방병원 시범사업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오니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변경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660호 · 2001-11-12 게시 2001년 11월 15일자로 시행예정인 "약사법"(개정 2001.8.14, 법률 제6511호)제21조(조제)제5항제5호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선, 행정해석으로 요양기관에서 주사제를 원내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의 내용 및 처방내역 기재시 "분류"란에 기존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51,53"을 삭제하고 "52"로 정하고자… 과잉처방에 따른 약제비 조정과 관련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612호 · 2001-10-29 게시 …2.종전의 유권해석(급여65720-10328, 2000.8.2)의 의미 -종전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비용의 조정은 지급란 비용과 그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바, 약제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었으나, -이는 진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원내외 조제 선택범위에 대한 지침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590호 · 2001-10-23 게시 …※ 연간 외래환자 처방건수 36백만건(2001추정)의 17%인 6백만원이 원내조제되고 있음.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제1항 마목에서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약분업예외환자에 대하여는 원내조제를 원칙으로 심사지침을 운용중 - 응급환자, 장기이식환자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를…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행정해석 보호65730-000 · 2001-10-01 게시 …성병입원(종별구분:5)의 경우 2001. 10. 1 의료급여법 제정 후 의료급여에서 제외됨.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는 의료급여로 청구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으로 청구토록 함.) 치과에서 실시하는 물리치료 행위 인정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1394호 · 2001-09-06 게시 1.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치과물리치료항목은 2000.12.12 제7차 행위전문위원회 소위원회의 결정대로 현행 산정지침의 변경이 전제되거나 제10장 치과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의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행위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내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 아울러 미결정행위로 신청된… 정신과 입원중 외박시 수가산정 행정해석'01. 8. 22 보관65730-880호 ('01. 8. 22) · 2001-08-22 게시 …- 보건복지부 고시 2002-11호(2002.2.28)로 외박수가 신설됨 내시경 검사 수반 의료행위 급여인정여부에 대하여 행정해석 급여65720-1320호 · 2001-08-21 게시 …- 약식65600-1536호(2000.8.17)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및 약제비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부 '진료수가기준액표 및 산정지침'중의 검사, 진단, 마취, 처치 및 수술 등 진료행위 및 이에 준하는 진료행위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서 검사,수술, 처치의 전후 동 진료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의료기관에서… 동일 2개과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명세서 작성 및 청구방법 행정해석 급여65720-1194호 · 2001-07-27 게시 …- 다만, 보건복지부행정해석(보관65720-1606호('98.10.30)에 의거 청구하고 있던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2001. 8. 31일 진료분까지로 함 요양급여기준 개선관련 세부사항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194호 · 2001-07-27 게시 건강보험 재정안대책(2001.5.31)의 일환으로 급여기준 합리화를 위해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2001.7.1 시행) 및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3호, 2001.7.1 시행)을 개정한 바, 제도변경과 관련해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그 동안 질의한 내용 등을 선정하여 별첨과 같이… 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 관련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109호 · 2001-07-16 게시 1. 결정신청된 미결정행위에 대하여 복지부는 급여65720-153호(2001.2.8)로 기결정행위 목록과 보완자료미비로 인한 반려건목록을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며, 2.추가로 발생된 기결정행위 및 보완자료 제출불응으로 인한 검토불가항목 등에 대하여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미비로 심의종결 처리키로 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적용기준 행위 고시제2001-40호(행위) · 2001-07-01 게시 o 2000. 7. 1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의 적용대상이 되나, 약사법 제21조⑤항-3호에 의거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료 당시 환자의 상태가 우선되어야 함. o 따라서,… 식피확장기"일회용 Meshgraft II Dermacarrier, Skin Graft"의 별도 산정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1-40호(치료재료) · 2001-07-01 게시 …---> 삭제 (고시 제2009-180호,'09.10.1 시행) 시멘트 주입전 골강내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Bone Preparation Canal Brush(Femoral Bone Brush)"의 별도 산정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1-40호(치료재료) · 2001-07-01 게시 …(고시 제2001-40호, 2001.7.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경장영양액주입용 Flexitainer & Gravity Feeding Sets의 별도 산정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1-40호(치료재료) · 2001-07-01 게시 …(고시 제2001-40호, 2001.7.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혈관색전코일 중 주입형코일에 사용되는 재료인 "Coil Pusher"의 별도 산정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1-40호(치료재료) · 2001-07-01 게시 …(고시 제2001-40호, 2001.7.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intramedullary Supra-condylar Nail Set의 Nail 고정재료인 Stable-Lock Nut & Step Screw의 별도 산정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1-40호(치료재료) · 2001-07-01 게시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초·재진 진찰료 산정방법 행위 고시제2001-40호(행위) · 2001-07-01 게시 …3. 또한, 하나의 상병 치료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진찰을 한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2000-73호 개정고시) 장기처방 제한 해지 행정해석 급여65720-980호 · 2001-06-28 게시 ○ 급여 65720-108호(제목 : 장기처방관련 지침 통보, 2001.1.31)에 의해서 장기처방을 30일로 제한하되 만성질환자나 장기외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한정토록 지침을 통고한 바 있음. ○ 그러나 2001.7.1부터 개정시행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2호, 2001.7.1 시행)에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함에 따라 종래… 요양급여비용의 "소멸시효"관한 질의 회신 행정해석 보정65100-940호 · 2001-06-20 게시 …○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14조에서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아 2000.6.30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구법이 적용(2년의 소멸시효)되는지 신법(3년의 소멸시효)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2. 회신요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는 구 의료보험법 제71조제1항,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타 기관 근무약사의 조제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761호 · 2001-05-29 게시 …○ 다만,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국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처방에 의한 조제시 약제비 인정여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이 대한약사회에 통보되지 않은 점등을 감안하여 2001. 7. 1 조제분부터 약국개설자와 고용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하여는 조제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아울러,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