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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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통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6호 -2002. 5. 15 - 이고시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 결핵환자 적정입원기간에 대한 회신 1. 귀 원에서 질의하신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 등에 대한 심사기준은 2002.1.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논의 당시 관련학회(대한결핵협회 및 호흡기학회)와 국립결핵병원의 운영규정 등을 참고로 하여 의학적 타당성을 근거로 설정하였습니다. 2. 또한, 결핵은 유효한 화학치료를 실시하면 조만간에 전염성이 소실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 1 분만 및 긴급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모에게 1일3식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3 초재진 환자의 진찰료 산정기준(치료 종결시기 포함), 4 근거리에 의료기관 있을때 약국개설 가능여부 …3.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2001. 7. 1)에서는 “편도선염 감기와 같이 그 주요증상이나 치료과정이 유사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같은 부류(상기도 감염증)의 상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동일 상병의 계속진료로 보아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하게 되면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또한, 하나의 상병 치료중 전혀 다른 상병이… 만1세이상 환아의 식대 산정과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담 071.4-50794호(2002. 4. 3)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1장 제12조에 의한 식대 1일당 9,660원(1식당 3,220원)을 적용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진료중에 비급여 약제에 대해 별도징수여부 관련질의 질의내용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중인 정신과정액수가 환자에 대해 2002.04.01 비급여로 변경되는 품목(소화제, 파스등)을 별도로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느지에 대한 여부 질의회신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정신질환자(F00-F99, G40,G4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입원 및 외래진료시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tube feeding 환아의 식대관련 문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상담 071.4-50794호(2002.04.03)로 기 회신한바와 같이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1장 제12조에 의한 식대1일당 9,660원(1식당 3,220원)을 적용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성분채혈시 공여자 부작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 아울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각종 검사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분채혈시 공여자 부작용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모든 성분채혈 공여자에게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어 전처치 약제투여 및 산소공급 등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법정 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 관련 질의 회신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우리부 고시 제2001-21호,2002.3.13)」제1편 제1부 일반원칙. Ⅱ-3.에 의거 요양기관종별가산율만을 병원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이 결정신청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1. 그간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로 신청된 건 중 2001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위전문위원회(6차-9차)에서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87개 항목은 기결정 행위로 판단되었고, 2. 동 위원회에서 해당기관에 수차례 보완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검토가 불가능하여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미비로 심의 종결처리하기로 결정한 195개 항목을… 1종 수급권자중 식대비용 20% 본인부담적용대상자 관련 문의 …2. 또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1호)을 개정 고시하여 의료급여1종수급권자 중 정신질환자(상병코드 F00-F99, G40, G41)에 대해서는 식대본인부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그 외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재민,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와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으로서 의료급여1종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관련한 질의 …1. 의료급여수급권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로 산정하도록 보건복지부고시 2001-56호(2001. 11. 1일 시행)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2. 이는 혈액투석이 혈액을 체외에서 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내원하여 주로 장비에 의하여 시술되며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혈액투석비용을 포괄수가화 하는… 치료용 콘택트렌즈 삽입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2002.4.1.진료분부터 적용) Video 녹화료 (각종 검사, 수술 등의 내용을 녹화한 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타 병원으로 가져가는 목적 등의 이유로 요구시 비디오 복사 제공) …(2002.4.1.진료분부터 적용)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관련 질의회신 …2.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2001.12.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제8장〔산정지침〕(3)항에서는 "(2)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의 범위에 정신보건임상 심리사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3.정신보건법(개정… 성폭력피해자의 건강보험진료 관련 협조 요청 1.2001년도 하반기에 새천년민주당과 여성부가 발의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중 우리부에서는 의료지원개선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그 중에서 건강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 진료 시 요양기관에서 제3자 가해 행위라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일반진료로 처리하여 일반수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현행… 좌심도자술 및 좌심실조영술 관련 급여기준 확대요청에 대한 회신 …2. 또한 건강보험적용 대상자에 대한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별표1〕2.-가항에 의거하여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순환기 기능검사를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관상동맥 질환에서 타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 없이… 동일 피부 절개하의 척추고정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후방에서 전방쪽으로 삽입하여 고정하는 시술로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호-70호, 2001.12.13)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제6항에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피부절개 하에 척추고정 목적의 시술을 술기별로 각각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적용 관련 질의 회신(대장검사나 직장경검사시 전처치용 하제,내시경검사시 장세척용 solin액,성장호르몬제의 원내외 조제 여부) …아울러 위 품목과 유사하게 대장내시경검사, 직장경검사 등의 전처치용 하제로 사용되는 '마크롤액'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회신(약식 65601 - 2939호, 2000. 12. 13)한 바 있습니다. 라. 또한, 급여 65720 - 1590(2001. 10. 23)호의 지침에 따라 심사평가원 심기 051.0-976(2001. 11.1)호로 각 의료기관에…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시 수반되는 각종 사전검사 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 인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부 행정해석(급여65720-1320호,2001.8.21)로 회신한 바와 같이 고위험군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사전검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기 또는 호흡기질환, 혈액응고장애 등 고위험군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귀 협의회의 의견을 요청 한바 있음. 2. 그러나 귀 회에서는 고위험군에… 정신질환자 의약분업 예외대상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1.12.31.보건복지부령 제207호),(별표1)1.-바.항에 의거 "요양기관은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제21조제5항에 명시된 의약분업 예외대상의 경우는 진료상 응급의 경우로서 약제의 일시적인 공백상태로 부득이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정신과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관련 1.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01-56호) 정신질환자 입원수가와 관련 1일당 입원 정액수가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 설립형태별 1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토록 하였으나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별 입원기간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위탁경영중인 병원이라 하더라도 급여기관 기호(건강보험의 요양기관기호와 동일)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뇌사자 관련 요양급여에 대한 질의회신 …2.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법」(개정 20001.12.29 법률 제6320호)제37조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0조관련(별표5) 요양급여의 본인부담 1.다항에 의거하여 공여희망자에게 공여적합성 여부를 알기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하되, 공여희망자가 입원하여 장기를 제공한 경우 공여자에… 미결정행위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건 통보 …2. 우리부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항목으로 운영해오던 행위에 대하여 2000.4월부터 현재까지 요양기관에서 우리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미결정행위의 결정을 신청을 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3. 2000.6.27일부터 2001.11.28일까지 대한임상병리학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등 7개 관련학회로부터 안정성·유효성 미비 등의 사유로… 진찰권 재발급 비용 관련 질의 회신 1. 요양급여비용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2001.12.13) 제2부제1장(산정지침) 1-가-(6)항에서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진찰권을 재발급할 경우에도 그 발급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음. 2. 또한, 진찰권은 사실상 건강보험증으로…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인정기준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가. 방사성동위원소(hot vial)및 표지화합물(cold vial)의 보험급여는 종전 협약에 의해 그 가격 및 사용량이 관리되던 것이 2001.1.1 이후 협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품목은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관리가 되고 있으나(99mTcO4 generator)의 경우 상한금액과 실사용량으로 산정), 나. 동 제품의 경우 검사가 규모가 큰 병원과 적은 병원, 응급으로… 간이식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적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85호) 제2조(비용의 본인 부담) 제①항 [별표2]1.나에 의거하여 고가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외래본인부담율에 의한 금액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3호, 2001.6.27) 2.에도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입원진료라도 외래진료의… 정신질환자 식대본인부담 관련 …2.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통장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시행되는 2002년 3월 1일 이전까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식대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마취간호사에 의한 마취행위료 급여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1-70호,2001.12.13)제6장 마취료 산정기준상 별도의 실시인력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취과의사나 수술집도의사의 지시하에 마취전문간호사가 마취행위를 보조하여 실시한 경우 마취행위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로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다만,환자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 전문의… 레바미솔(Duckes stage C 결장암환자의 보조요법제)및 사이폴엔연질캅셀(신장이식시 거부반응의 억제)의 허가사항범위를 초과 투여한 경우 보험급여여부 …가.재발성 신증후군에 투여하는 레바미솔의 경우 우리부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2001-43(2001.8.8)에 의거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나.사이폴엔연질캅셀의 VAHF에 복합 투여시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교과서 등에 수재되어 있다하나 세부기준 마련시까지 보험급여 인정이 곤란함. 양·한방 동시진료시 요양급여 관련 세부적용기준 통보 1.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양·한방 동시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은 동일인이 같은날 동일 상병에 대하여 양·한방 동시에 동일 목적의 진료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양(한)방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한(양)방기관의 반복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2.동 기준은 양·한방 협의진료의 범주를 벗어난 단순, 반복되는…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