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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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정액수가와 관련 내과 전문과목으로 진료시 행위별진료비 청구 여부 행정해석 의급65730-383호 · 2002-11-21 게시 1.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6호, 시행일 2001. 11. 1) 제7조 혈액투석 정액수가 산정과 관련하여 내과 전문진료과목 중 세부과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지와 관련하여 2.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7조제3항에서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다른 과목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요부질환에 단순운동치료 인정기준 행위 고시제2002-72호(행위) · 2002-11-01 게시 …<--- 고시 제2000-73호(2000.12.30)에서 변경 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등의 요부질환으로 통원(외래) 진료시에 실시하는 단순운동치료는 사106 단순운동치료 '주'에 의거 10분이상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되, 동 요법은 통상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요부질환에는 초진에 한하여 1-2회 인정한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일수 연장승인지침 및 산정방법 행정해석 급여65720-1567호 · 2002-10-25 게시 1. 2002.1.1일부터 실시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와 관련하여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하여 요양급여일수를 예외산정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2. 또한, 11개 만성질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장승인…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약제 등 인정기준 개선건의 행정해석 의급65730-346호 · 2002-10-14 게시 …산정 할 수 없는 것이며 혈액투석과 관련한 필수약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8호(2002. 7. 8)에 의거 혈압강하제(교감신경차단제, 이뇨제, 혈압강하제, 혈관확장제 등 고혈압치료제), 인산염흡수방지제, 비타민제제(수용성비타민, 엽산)와 조혈제(철분제제) 등이 해당됨 2.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7조제3항에서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의… 1.전립선주위 신경총차단 2.정색신경차단(Spermatic cord block) 3.후가세르 글리세롤 신경근파괴술(Retrogasserian glycerol neurolysis) 4.협파장대 자외선 B광선요법 5.수술중 안면신경감시 (Intraoperative facial nerve monitoring) 6.골종양 재발방지를 위한 냉동수술 기결정 고시제2002-69호(기결정) · 2002-10-01 게시 1,2.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고시 제2007-139호(2008.1.1.시행)로 변경됨 3.바33-가. 삼차신경절파괴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고시 제2007-139호(2008.1.1.시행)로 변경됨 4.사33 피부과적 자외선치료[1일당] 또는 사34 피부광화학요법[PUVA,Goeckermann, Ingram 등][1일당]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5.해당수술료의… 1.뇌정위적 방사선 분할 치료계획 2.전산화단층촬영모의치료기를 이용한 치료계획 3.몰드 4.특수 콘치료 5.반신조사 [치료계획 등 포함] 6.혈액, 수액의 가온 및 급속정주 7.Donor Lymphocyte Infusion 8.회복실 환자관리 기결정 고시제2002-69호(기결정) · 2002-10-01 게시 …2. 정위적 방사선 수술계획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고시 제2007-139호(2008.1.1.시행)로 변경됨 2.다245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및 다401 체외조사에 대한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3.체외조사용 몰드는 다403-가.차폐물[재료대 포함]의 소정점수를, 근접치료용 몰드는 다403-나. 보상체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고시 2011-172호로… 1.라이터검사(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2.Medium chain fatty acid analysis plasma 3.지방산 분획Quantitative analysis of fatty acids fraction(C6~C18) 4.통증유발 추간판조영술 5.갑상선 주사 [131 I-Na] 6.혈관종스펙트 [RBC 또는Tc99m-phytate를 이용한 간스펙트] 기결정 고시제2002-69호(기결정) · 2002-10-01 게시 …및 고위인지기능검사-3.레이븐매트릭스검사 (비언어적지능검사) ☞ 고시 제2007-139호(2008.1.1.시행)로 변경됨 2,3 Ⅲ. 비급여항목 : 지방산분획분석 ☞ 고시 제2007-139호(2008.1.1.시행)로 변경됨 4.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5.다306-가. 갑상선스캔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사용된 약제는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별도 산정함.… 1.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 2.연골저형성증 돌연변이검사 [제한효소분석법] 3.노인우울척도( Geriatric depression scale) 4.전체운동기능측정GMFM(Gross motor function measurement) 5.글자지우기검사(Cancellation test) 6.알버트평가검사(Albert Test) 기결정 고시제2002-69호(기결정) · 2002-10-01 게시 …☞ 고시제2005-77호로 변경 3.Ⅱ.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울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나.우울척도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제2005-100호로 변경됨. 4.Ⅱ.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울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일상생활동작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제2005-100호로 변경됨. 5,6.Ⅲ. 비급여항목 : 신경인지기능검사 -라. 지각 및… 1.24시간 홀터기록검사후 판독(Monitoring data analysis & evaluation) 2.24시간 홀터모니터링을 이용한 심박동수 변이 분석검사(Heart Rate Variability Analysis) 3.형광기관지경검사(백색기관지경검사후 형광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4.연성요관내시경/ 연성요관내시경 및 신내시경검사 기결정 고시제2002-69호(기결정) · 2002-10-01 게시 …☞ 고시 제2007-139호(2008.1.1.시행)로 삭제됨 (4번 항목만 해당) 1.조직폴리펩타이드특이항원(Tissue Polypeptide Specific Antigen) 2.구리검사 [조직] 3.장티푸스 Vi 항체 [간접면역형광법] 4.CMV antigenemia 5.조직 연속절편검사, 조직 재박절검사 6.허셉검사 7.프리드리히 조화운동불능 분자유전검사[써던교잡반응법] Friedreich's ataxia 기결정 고시제2002-69호(기결정) · 2002-10-01 게시 …☞ 고시 제2007-139호(2008.1.1. 시행)로 변경됨 (7번 항목만 해당) ALD환자에게 실시되는 Very Long fatty acid검사의 급여인정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452호 · 2002-10-01 게시 …확진을 위한검사로서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18호, 2001.5.1)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ALD환자의 고통 및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8호 2002.9.27에 의해 2002.10.1일부터는 붙임과 같이 요양급여로 적용토록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의약분업 예외 적용 요양기관의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요령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407호 · 2002-09-19 게시 1.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02-52호,2002.7.29) 2.수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재해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재해지역을 약사법(법률 제6511호, 2001.8.14)제 21조 제4항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선정하여 재해지역 주민들이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에… chromium(51Cr) Edetate 1mCi(품명 :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 약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5호(약제) · 2002-09-17 게시 동 고시는 고시 제2009-73호(09.4.24)로 변경되었습니다.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반감기등 동 약제(방사성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환자 1명당 사용량은… 재해지역의 의약분업 적용방안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337호 · 2002-09-09 게시 1.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시달한 약식 65601-1150(2002.9.7) 및 65601-1151(2002.9.8)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의거, 사실상 의료기관만으로는 많은 환자를 일시에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해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읍.면. 동에 소재하는 약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하는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장비 환수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1291호 · 2002-08-30 게시 …의료장비의 조사가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 별표1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무허가 의료장비로 확인된 시점 이후부터 환수토록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ropinirole 경구제(품명 : 리큅정) 약제 세부사항고시 제2002-57호(약제) · 2002-08-16 게시 …--> 고시 제2005-40호(2005.7.1 시행)로 삭제 pramipexole 경구제(품명 : 미라펙스정) 약제 세부사항고시 제2002-57호(약제) · 2002-08-16 게시 …--> 고시 제2005-40호(2005.7.1 시행)로 삭제 소화기관용약 세부요양급여기준고시 삭제 따른 후속조치 사항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169호 · 2002-08-09 게시 …나. 개정고시(삭제) 시행일 이전 소화기관용약의 진료청구분에 대하여는 2002.7.1 시행된 소화기관용약의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적응증과 관계없이 투약하거나 과잉투약한 경우 등은 평상시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기준을 적용함. 전문재활치료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1134호 · 2002-08-01 게시 …급여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4호,2002.05,11)] 제 7장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1".에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해당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서는 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혈우병 환자의 외상관련 진료비에 대한 의료급여 인정여부 행정해석 의급65730-255 · 2002-07-19 게시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6호)에 의하여 자동차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불분명하거나,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급여비용이 책임보험부담분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담능력이 없어 의료급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2.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이외 상병(예… 정신과 입원료 차등수가기준 변경 관련 행정해석 의급65730-231 · 2002-07-03 게시 1.'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6호, 시행일 2001. 11. 1)제정 고시와 관련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진료기관 및 입원기간에 따라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한 것을 의료급여기관별 입원기간에 따라 정액수가를 산정토록 변경하였습니다. 2. 이는 종전의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30호, 시행일 1999. 11. 6)이 정신질환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신경차단술 관련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개선요청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912호 · 2002-06-26 게시 1.개선요청하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6호, 2001.7.9)」중 신경차단술의 실시횟수 관련 세부기준은 안면신경마비 등 특정질환에 매일 또는 1일2회 실시하는 신경차단의 치료효과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경차단술은 주 2-3회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며, 또한 신경차단술 실시기관과… 의료급여 상한제와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시키는 질환에 관하여 행정해석 의급65730-217호 · 2002-06-24 게시 의료급여제도에서는 2002. 1. 1일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하였으며, 급여일수의 산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급여일수를 산정 토록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두가지 상병에 대해… 한약사 개설약국의 요양기관 기호 부여 및 급여 청구 가능여부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883호 · 2002-06-18 게시 …2. 한약사가 개설자인 경우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평원 건의사항: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한약65607-69호(2001.4.2)]에 따라 “oo 한약국”으로 표시하도록 시, 군, 구에 시달) 3. 약사법 제2조에 의거 한약사와 양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1.2에…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제정 고시 고시 제2002-40호 · 2002-06-10 게시 …2002년 6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간 요양급여일수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고혈압성질환(I10 내지 I15) 2. 당뇨병(E10 내지 E14) 3.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 내지 F99, G40 내지… 보건기관 물리치료 관련 급여기준 통보 행정해석 급여65720-846호 · 2002-06-08 게시 1.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있어 물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개정 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제5조제1항 관련 [별표1]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 제5항에 의거하여 약물투여 또는 처치 및 수술 등에 의하여 치료효과를 얻기 곤란한 경우로서 물리치료가 보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당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 행정해석 급여65720-779호 · 2002-05-27 게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8호 -2002.5.25 이 고시는 2002년 6얼 1일부터 시행한다. 카디옥산주사의 보험급여 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762호 · 2002-05-22 게시 …나. 동 제제의 경우도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 1. 1 진료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다 음 - ○ ‘안트라사이클린을 함유한 화학요법을 받는 유방암을 가진 여성에서의 심장독성 방지’에 투여하도록 허가받은 카디옥산주는 전이성 유방암환자로서 독소루비신의 투여용량이 300mg/㎡ 초과시에 한하여 인정함. 파미드로네이트 정맥주사제제의 골다공증 치료 및 보험급여 인정 여부 행정해석 급여65720-754호 · 2002-05-22 게시 …☞ 2001. 10. 15 골다공증에 허가 추가됨 (허가내역 : 골칼슘 함량의 부(負)균형에 기인한 T값이 -2.5 이하인 하기 골대사 이상 질환의 치료 : 골다공증) 요양기관 시설, 인력, 장비의 공동이용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65720-757호 · 2002-05-21 게시 …3(시설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정65507-45호(2002.1.16)로 두 개소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 하여도 각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개설ㆍ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ㆍ인력 ㆍ장비를 공동 이용할 수 있음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요양기관이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복지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