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띄어쓰기는 상관없습니다. 붙여 쓴 말(예: 복부초음파)은 나눠 찾고, 흔히 쓰는 말(예: 수면내시경)은 기준의 용어로도 찾습니다. 제목에 맞는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DISPOSABLE SPO2 SENSOR 200" 2,521건 (낱말 일부만 든 기준)
낱말이 모두 든 기준은 없어, 낱말이 많이 든 기준부터 보여 드립니다.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AI에게 문장으로 물어보세요.
EDIT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료의 산정방법 …(2004.7.1 시행) 변경전> 1.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와 사114 간섭파전류치료는 전기자극을 통해 동통완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로서,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는 저주파전류를 이용하는 반면, 간섭파전류치료는 2가지 중주파전류의 간섭현상을 이용하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에 비해 치료시 피부저항이 적어 환자의 불편감이 감소되고 심부 또는 광범위 조직에도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마취시 환자감시장치 등을 이용한 각종 감시행위의 급여여부 …(2004.7.1 시행) 변경전>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등을 이용한 맥박산소포화도 감시,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침습적 동맥압 감시, 중심정맥압 감시, 침습적 동맥압 감시를 위한 카테타 삽관술, 중심정맥압 감시를 위한 카테타 삽관술, 근이완 감시는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로 현행 마취수기료에 포함하여… I-131-MIBG 치료의 급여 여부 …(2004.7.1 시행) 변경전> 다407 I-131-MIBG는 교감신경조직에 선택적으로 섭취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1회에 고용량의 I-131-MIBG를 정맥내에 주입함으로써 항암화학요법 등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신경아세포종, 갈색세포종, 수질성갑상선암 등에 유용성이 있으므로 급여함.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2004.7.1 시행) 변경전> 외래진료 후 당일 검사결과가 나와 입원한 경우나, 외래진료 후 다음 날 다시 내원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으나 수진자가 동일 질환 및 응급사유로 인하여 같은 날 내원하여 입원하였다면 동일 질병여부 및 의사의 지시에 불문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부담율에 의거 산정하여야 하며, 이미 외래부담율에 의해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은 입원부담율에 의거 산정하여 그 차액을… 난관 ·정관복원술의 요양급여 여부 …(2004. 7. 1 시행)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서 '해당상병으로 치료받은 당일'의 의미 …(2004.7.1 시행) 변경전> 고시제2002-72호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을 적용받는 소아암환자의 기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을 적용받는 소아암환자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악성신생물과 상피내암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 C00∼C97, D00∼D09)에 해당하는 만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함. 나. '해당 상병으로 치료받은… 안내충전물인 실리콘오일(Silicon Oil)의 산정기준 …(적용일 : 2004년 5월1일) mitomycin-C 점안액 (조제실제제에 한함) 익상편 수술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고시는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방사성의약품 마이오뷰주 행위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귀 사에서 2004.1.26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방사성의약품 마이오뷰주(설포살리실산테트로포스민)의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유방병변에 대해 초기의 평가방법(촉진, 유방조영법, 기타 조영법 또는 세포검사 등)을 통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의 진단보조” 적응증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동 약제를 유방암에 사용시 기존의 행위급여(분류번호 다-327마 종양스캔 Tc-99m-MIBI)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프로토픽연고 관련 질의 회신 통보 …- 현행 요양급여기준(복지부고시 제2002-45호, 2002.7.1)상 tacrolimus hydrate 0.3㎎ 외용제의 품목명이 “프로토픽연고 0.03%”로 되어 있음. 최근 해당 제약사에서 “프로토픽연고 0.1%”가 발매됨에 따라 동 품목의 경우 현행 급여기준이 인정되는 지 여부를 질의 ○ 검토의견(회신) - 현행 요양급여기준상의 품목명은 급여기준 설정 당시 허가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사 공동이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또한, 현행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 담당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회신(의정65507-543호, 2002.8.6) 및 사이버민원 회신내용(2003.4.10, 2003.8.27 회신) 등에 의하면, 의료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 만을 개설할 수 있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절차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소견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복지부 급여65720-1206호(2002.8.13)로 대한병원협회에 기 회신한 바와 같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40조제1항에 의거 건강보험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정단체의 순회 검진시 발급한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한 2단계 요양급여를 위한 “요양급여의뢰서”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간호관리료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 수행시 입원료 중 간호등급을 적용하여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제2004-23호, 2004.3.30)」에 의거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의 산정등급은 1등급 내지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1등급 내지 5등급은 간호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하여 간호사의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 치과에서 실시한 조직병리검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통보 …따라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2003.6.30 제정)」에 의한 치과전문의 제도도입의 근본취지 및 치과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지만 치과분야에서 구강병리과에 대한 진료과목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통보하오니 건강보헝요양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산하회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산정기준은 행정해석 시행일부터 적용토록 하되, 지금까지… 이레사정 사례별심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이레사정의 급여세부인정기준 고시(제2004-13호, 2004.2.27) 및 후속조치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귀 원으로부터 동 약제의 인정기준중 가목2)에 해당되는 사례별 심사시 급여인정여부의 결정시기에 대해 질의하셨기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 이레사정에 대한 급여인정 여부 결정시기에 대하여 · 진료 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이전에 사례별로 사전심사 · 진료이후 청구된… 자닥신주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B형간염 및 만성C형간염에 사용시 보험급여 인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자닥신주(thymosin α1)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면역기능이 저하된 고령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시의 보조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로 복지부고시 제2000-81호(2001.1.1)에 의한 비급여 약제로, 관련규정에 따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하기 위해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동 약제는 항바이러스작용보다는 면역기능 강화작용이 주된 기전으로… 셀셉트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루프스질환에 투여시 보험급여 인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2003. 9. 4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셀셉트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루프스질환에 사용한 경우 급여 인정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아이비글로블린주의 허가범위 초과인 천포창에 투여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한 회신 통보 2003. 9. 3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아이비글로불린주(Human Immunoglobulin G)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conventional therapy에 저항을 보이는 천포창에 투여시 보험급여 확대 요청”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세이미정을 알콜성 간경변 환자에게 투여시 보험 급여 확대 건의에 대한 회신 통보 2003. 7. 18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세이미정을 알콜성 간경변 등 간질환에 사용시 보험 급여 확대 건의”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약제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내에서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스포라녹스주사제 급여인정기준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통보 2003. 10. 21자로 복지부에 제출하신 “스포라녹스주사제를 현행 2차요법제에서 호중구감소증환자의 불명열 및 아스페르길루스증의 경우에는 1차요법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인정기준 개정 요청”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스포라녹스주(성분명 : itraconazol)는 복지부고시… 구연산펜타닐주사제의 허가범위 초과 인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2004. 1. 20자로 복지부에 제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마취시, 마취전 투약, 마취유도, 마취유지 및 수술직후(회복실) 단시간의 진통작용”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구연산펜타닐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질의하신 건에 대해 복지부 산하 요양급여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비타민C 메가요법 보험급여 인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통보 …또는 정맥주사“토록 허가를 받았고, 또한 복지부 급여세부인정기준(고시 제2001-28호, 2001.6.8)에 따라 ”소모성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내에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비타민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 병원에서 질의하신 말기암환자의 통증 경감 및 면역증강 등의 목적으로 고단위(10g/day)를… 사업장부속 요양기관의 시간제 진료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대하여 의료법 관련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의 의견 (보건의료정책과-886호, 2004.3.12)을 받아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사업장부속의료기관에서 특정요일 또는 파트타임으로 고용 계약된 의료인이 자신의 계약된 근로시간 이외의 요일 또는 시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의원의 입원병상 공동이용 관련 민원회신문 통보 …아울러, 의료기관간의 입원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원으로 개설신고 후 29병상을 초과하여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기 통보(보건의료정채과-352호, 2004.2.4)한 바 있으므로, 귀 원에서는 요양기관간의 입원실 공동이용 계약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종별입원병상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며, 아울러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 기준(고시제2003-75호,2003.12.24)」 개정고시와 관련하여 각종질의응답모음을 2004.1.24일자로 우리부 홈페이지(www.mohow.go.kr/자료실)에 게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질의1) 암환자에게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치료 결과가 좋아서 일정 간격으로 추적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산정특례… 벤자친페니시린주 공급 품절에 따른 협조 요청 2004.1.16자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류마티스열 및 매독 치료에 사용되는 벤자친페니실린주(Benzathine Penicilline G)가 시중에 품절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부에서는 공급 품절 사유를 파악하고 해당업소에 공급 재개 촉구 및 이에 대한 대체약품 검토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 관련 학회 및 요양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최근 동 제품의 위탁생산 허가 및… 간질병소제거수술 및 전극삽입수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2004.3.1 시행) --> 2004-36호(2004.7.1 시행)로 변경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기준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별표6]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헙급여기준에 의하되, 복지부 급여65720-480호(2002.4.1)에 의거 장애인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의사의 처방을 받아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외래 정액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2004.1.2일자로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고시 제2003-75호, 2003.12.24)」 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모음에서 외래 정액진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2.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1항 관련 「별표2」의 제 1항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 외래진료비 예외적용대상 관련 통보 1.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2003.1.1부터 사회복지법인개설의원의 외래진료시 진료행위에 상관없이 1일당수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치료를 주로 실시하고 내원일당진료비가 월등히 높아 1일당수가 적용시 전문진료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8개 요양기관에 대해서 예외적용대상으로 인정하여 행위별 수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2.사회복지법인대전사랑원새한빛의원(12312088)은…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