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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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SPO2 SENSOR 200" 2,521건 (낱말 일부만 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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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소텔(Docetaxel)주 급여인정기준 개정요청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943호 · 2004-11-30 게시 …○탁소텔주는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현재 고시 제2003-71호(‘04.10.1)에 의거 “수술이 불가능한 Stage Ⅲa 이상 또는 재발성 암”에 인정되고 있으며, 고시 제2004-15호(’04.3.13)에 의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저용량을 주단위(weekly)로 분할하여 투여하는 주단위 요법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비소세포폐암에 탁소텔주의 허가사항(용법·용량)을 초과하여… 리바비린제제를 인터페론 및 페그인터페론제제와 병용시 급여관련 회신내용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944호 · 2004-11-30 게시 …범위내에서 투여시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고시된 바 있으며(제2004-7호, 2004.2.12), 최근 리바비린 경구용 단일제 허가사항이 통일조정(만성 C형 간염시 인터페론 알파-2b 주사와 병용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청-1543호, ‘04.8.23)되었음. ○이를 고려하여 리바비린 단일 경구제와 peg interferon주사제와의 병용시에는 peg interferon주사제의… 성조숙증 치료관련 민원사항 참고 송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550호 · 2004-11-05 게시 …o 루프린주사제 등 GnRH제제(Gonadotropin Releasing Hormone)의 경우 상기 절차에 의거 고시제 2003-38호(‘03. 7. 2)로 중추성사춘기조발증에는 아래와 같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성조숙증 진단방법과 기준, 투여시작시기 및 중지 기준 등은 교과서 및 관련학회 의견, 해당 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되었음을… 분할수혈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530호 · 2004-11-03 게시 …라. 적용일 : 2004. 11.2 진료분부터. "로페콕시브제제" 비용심사 관련 협조 요청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477호 · 2004-10-29 게시 관절염치료제 "로페콕시브제제"(한국엠에스디(주)의 바이옥스 12.5mg, 25mg, 50mg)의 자진회수(2004.11.30까지) 및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 의약품 반납·환불조치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환불받은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페콕시브제제"의 안전성정보 관련 후속조치 통보 행정해석 의약품정책과-2289호 · 2004-10-15 게시 …한국엠에스디(주)의 "바이옥스정 12.5mg, 25mg, 50mg" 등 3품목을 2004.10.1자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시중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는 2004.11.30까지 자진 회수조치 하였으며, 동 제제에 대하여는 2004.10.1부터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토록 의약품안전청 속보를 귀 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이미 처방조제된 제품에 대하여 해당약국에 환불요구가… 2차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015호 · 2004-09-22 게시 …의료비용의 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고시 제2000-50호, 2000.9.1)」을 수립하여 실시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및 시술대상자의 인정기준 등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특히 요양급여 대상자의 인정기준은 치료성적· 효과 및 급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동 기준 제5조제3항에 의거 실시기관이 동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환자에게… OSTEOSCAN으로 실시한 골밀도검사 수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951호 · 2004-09-18 게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는 현행「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 고시 제2003-65호)」에 의거 의료용 영상처리장치로써 골밀도의 보조측정 장치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이용하여 실시한 골밀도 검사는 동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도 ‘다334-다 기타방법에 의한 골밀도검사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건 관련「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건의… 자궁경부암에 cisplatin-concurrent RT 용법 급여범위 내용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859호 · 2004-09-13 게시 …○ Cisplatin 주사제는 일반적으로 항암치료의 1차치료제로 복지부고시 제2001-28호(2002.6.8)에 의거 항암치료에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RT요법과 병용 투여한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으나, 허가사항 및 관련 학회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자궁경부암 상병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아래 요법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 사례별로… 부정맥 미로수술(MAZE OP) 시 수술용 전극의 별도 산정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4-58호(치료재료) · 2004-09-10 게시 …-> 고시 2004-58호(2004.9.15 시행) S-B Tube (Sengstaken-Blakemore Tube)의 별도산정 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4-58호(치료재료) · 2004-09-10 게시 …-> 고시 2004-58호(2004.9.15 시행) ->고시제2010-56호('10.8.1 시행)로 삭제됨. 개정사유) 상기 고시는 치료재료 설명 등에 국한한 의미없는 급여기준으로 삭제 지노트로핀주 금기사항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791호 · 2004-09-09 게시 …○지노트로핀주를 포함한 성장호르몬제는 현재 복지부고시 제2004-13호(2004.2.27)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중 소아만성신부전에 투여시에는 연간 신장 증가속도가 4㎝ 미만이거나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고 동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신장이식을 한 경우에는 투여를 금하고 있음. ○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의… 타요양기관에 CT 촬영 의뢰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695호 · 2004-09-02 게시 현행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고시 제2004-36호, 2004.6.24)」에 의거 종전에 고시되어 있던 Ⅰ. 행위 제3장 중'CT촬영을 타 기관에 의뢰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삭제되었으므로 2004.7.1부터는 CT촬영을 의뢰받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급속항온주입시 소아가산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434호 · 2004-08-16 게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되어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5호(2004.7.19)로 본인일부부담으로 고시된 항목입니다. 2. 급속항온주입은 동 행위의 특성상 대량 실혈 발생시 혈액, 수액 등을 가온 및 급속 주입하기 위하여 장비에 주입용 set 장착 등에 따른 소요시간, 소요인력과 장비보상 차원의 의미가 큰 항목인 점을 감안하여… 항암제, 제픽스정 급여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338호 · 2004-08-09 게시 …그러나, 동 고시 개정(복지부 고시2004-50호, 2004.8.9)으로 항암제 및 제픽스정(시럽)을 기존에 본인부담으로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급여 여부에 대한 민원 발생 및 급여 업무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마련하였기 통보하니 일선 요양기관 등에 널리 알려 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시… 이팩사정·이팩사XR서방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통증에 사용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59호 · 2004-07-28 게시 …○이팩사정은 ‘우울증’에 이팩사XR서방캅셀은 ‘우울증, 범불안장애, 사회공포증’에 허가받은 약제로 동 허가범위내에서 복지부고시 제2004-38호(2004.6.28)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있음. ○ 귀 학회로부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만성통증 환자중 삼환계 항우울제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동 약제 투여시 효과가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동 약제를 투여시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셨기 이에… testosterone 외용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57호 · 2004-07-28 게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고시 제2004-4호, 2004.1.26)” 개정 고시시 대한의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testosterone 외용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생식기에 호발하는 경화성위축성 태선(Lichen Sclerosus et Atrophicus)에 투여시 급여 인정 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메타데이트CD서방캅셀을 허가범위 초과 사용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55호 · 2004-07-28 게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고시 제2004-13호, 2004.2.27)” 개정 고시시 대한의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메타데이트CD서방캅셀을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기면병(Narcolepsy) 및 과수면병(Hypersomnia)에 투여시 급여 인정 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거… GnRH유도체와 성장호르몬제 병용투여시 급여 인정 여부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42호 · 2004-07-28 게시 …○GnRH주사제와 성장호르몬제 병용시에는 현재 GnRH 주사제 급여인정기준(복지부고시 제2003-38호(2003.7.2))에 의거 “GnRH유도체로 치료를 받던 중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되어 성장호르몬주사제와 병용하게 되는 경우 성장호르몬주사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음. ○동 고시 설정시 관련학회(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참조하여 GnRH… 벤토린흡입액을 18개월미만 환자에게 투여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3호 · 2004-07-26 게시 …○ 벤토린흡입액(Salbutamol sulfate 7.5㎎/㎖)은 '중증의 급성천식(천식지속상태의 치료), 통상 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만성기관지 경련의 처치‘에 투여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복지부고시 제2001-28호(2001.6.8)에 의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세기관지염 등 소아의 하기도질환에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 귀하께서 질의하신 18개월 미만의 소아에게 사용한… 레미케이드주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시 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00호 · 2004-07-26 게시 …누공성 크론병“에 서용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동 허가범위내에서 복지부고시 제2003-50호(2003.9.8)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있음. ○동 약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류마티스관절염”에 사용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 약제는 TNF-α monoclonal antibody로서 교과서 및 외국 허가사항을 참조할 때 methotrexate에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레미케이드주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베체트병에 투여시 급여인정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8호 · 2004-07-26 게시 …○인터페론알파제제는 “다발성골수종, 신암, 악성흑색종, 만성B형간염, 만성C형간염 등”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우리부 고시 제2004-15호(2004.3.13)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레미케이드주(infliximab)는 "보편적인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중등도 내지 중증의 활성 크론병 및 누공성 크론병“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동 허가범위내에서 복지부고시… 베타페론주사의 장기투여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93호 · 2004-07-26 게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베타페론주사는 “재발-이장성 다발성경화증 및 이차 진행성 다발성경화증”에 사용토록 허가받은 약제로 복지부 고시 제2003-71호(2003.11.27)에 의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약제의 경우 식약청… 인터페론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64호 · 2004-07-26 게시 “인터페론주 급여인정기준(복지부고시 제2004-15호, 2004.3.13)과 관련하여 C형간염 환자에게 투여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및 HCV-RNA 정량검사에 대한 질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우선 현재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이미 인터페론을 투여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동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지와 검사시행후…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사용시 보험인정 여부 검토결과 회신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63호 · 2004-07-26 게시 …보고되었으며(INTACT 1,2 ;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004, Mar.1:22), - 또한, 이레사정에 대한 제외국의 허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동 약제가 1차요법제로 허가된 예가 없고, 동 약제를 1차로 투여한 요양기관에서도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투여시 의학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할 수 밖에… 요양병원입원료 산정방법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52호 · 2004-07-23 게시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중 “주.4”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료(2004.8.1 시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산하기관(회원)에 통보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참조 극초단파 메이즈술식의 수기료 보험급여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문 통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871호 · 2004-07-13 게시 …Radiofrequency ablation)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8호(2002.12.31)로 자-200-1-가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으로 이미 고시된 바 있으며, 극초단파를 이용한 메이즈수술은 고주파를 이용한 술식과 에너지원만이 다르고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에 비하여 보다 깊은…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의 시간제 진료 관련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742호 · 2004-07-06 게시 …요양급여에서 요양기관 현황관리시 개설자나 봉직의사는 의정65510-912호(2002.12.17) 등 그간의 행정해석에 따라 1개소 의료기관에만 상근자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 계속적인 시간제 진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차등수가제도 및 의료법 제30조에 의한 의료의 질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복강내항암요법시 수기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행위 고시제2004-36호(행위) · 2004-06-24 게시 …(2004.7.1 시행) 변경전> 고시제2000-73호 1. 복강내항암요법은 자706 급성 복막투석의 소정금액을 준용하며 항암제, 생리식염수 및 Catheter의 혈액응고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헤파린은 실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하되, 페리토졸은 탈수 등으로 혈액성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 또한, 동 시술시 사용된 Catheter(Tenckhoff Catheter… 경피신루설치술(P.C.N)후 세척 수기료 산정방법 행위 고시제2004-36호(행위) · 2004-06-24 게시 …(2004.7.1 시행) 변경전> 경피신루설치술(Percutaneous Nephrostomy)후 세척 수기료는 자2-1-가(2) 염증성처치로 산정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