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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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SPO2 SENSOR 200" 2,521건 (낱말 일부만 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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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tent Coronary Stent Graft(Bare Type)의 산정기준 …(적용일 : 2005.8.1) 대장세척기구(NICI Set 등)의 산정기준 …(적용일 : 2005.8.1) 변경전> (고시 제2004-47호, 2004.8.1) External Nasal Splint & Internal Nasal Splint의 요양급여 여부 …(적용일 : 2005.8.1) 변경전> (고시 제2003-83호, 2004.1.1) 상부소화관 및 담도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2005.7.1적용) 식도ㆍ담도ㆍ기관지내 삽입하는 스텐트(Stent) 별도 산정여부 …(2005.7.1 적용)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00-73호 (‘00.12.30.시행) ■ 변경 전 고시 Stent는 혈관이나 체내의 튜브형 구조의 장기에 폐색 또는 협착이 있는 경우, 비수술적 방법으로 체내에 삽입하여 새로운 경로(Tract)를 신설하여 줌으로써 담즙배액, 호흡곤란의 호전, 위·식도 정맥류 출혈의… 경피적 승모판 성형술시 시술방법에 따른 치료재료 산정기준 …(2005.7.1적용)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00-73호 (‘00.12.30.시행) ■ 변경 전 고시 단일풍선기법은 풍선의 부피가 커서 심방중격이나 승모판구 통과가 어렵고 풍선의 확장과 수축에 시간이 많이 걸려 시술중인 환자가 저혈압으로 일시적인 의식소실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최대 25mm까지만 확장 되므로… Introducer의 산정기준 …(2005.7.1적용) ■ 고시 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00-73호 (‘00.12.30.시행) ■ 변경 전 고시 Introducer는 조영촬영시 카테타를 2회이상 교환하거나 Balloon Catheter등 특수카테타를 삽입할 필요가 있을 때, 카테타를 삽입 또는 제거시 혈관 손상 우려가 있어 이를… Cystostomy Foley Change and Irrigation시 수기료 및 산정횟수 …(2005.7.1시행) ※변경전 Cystostomy 상태에서 Cystostomy Foley Change, Irrigation시 수기료는 자349 요도 및 방광세척 + 자357-1 방광루카테타교환으로 산정하고 요로감염을 최소화 하기위해 2주에 1회 정도 인정하며 동 시술시 사용한 카테타는 별도 인정함. (2000-73호) 전신마취하에 수술후 회복실에서 산소흡입을 시행하는 경우 수기료 및 산소료 산정여부 …(2005.7.1시행) ※변경전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마친후 회복실에 옮긴 환자에게 산소흡입이 필요하여 산소흡입을 실시한 경우 산소흡입 행위료는 산정할 수 없으나 산소료는 별도 산정함. (2000-73호)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 …비승인 환자의 경우에는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고시 제2003-65호)에 따라 시술과 직접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하고, 승인 환자에게 시술시는 급여(본인일부부담)토록 함 신경파괴술[조정신청]: 제6장 제4절 신경파괴술 주.에 의거 신경파괴술시 사용한 약제는 소정점수에 포함됨. Air fluidized therapy [실리콘…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 상한금액 한시적 변경 관련 통보(관련단체) …2. 동 품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33호(2005.5.16)에 의해 6.1자로 상한금액이 한시적으로 변경(14,448원→33,000원)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소지혈제의 혈우병환자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 통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제2005-17호(‘05.3.9)중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내용 :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중 “상기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 아포세컨나프실린나트륨 주사제의 최대사용량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나프실린나트륨 주사제는 국내외 허가사항 등을 근거로 2003년도 의약품재평가를 기 실시한 품목이며, 의학교과서 등을 확인한 결과 또한 현 허가사항의 용법·용량 변경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인조고막의 산정기준 ☞ 고시 제2008-110호('08.10.1 시행)로 삭제됨 고막이식재료 중 인조고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1. 만성중이염으로 수술 받은 병력이 있으며 자가근막 또는 연골막 등의 자가이식물로 고막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2. 화상이나 외상 등으로 자가근막 또는 연골막 등의 자가이식물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의 산정기준 …(고시 제2005-24호, 2005.4.15.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염산치오리다진 제제 급여정지 통보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동 성분 함유제제의 제조·수입·출하를 2005.7.1자부터 금지하고, 관련 제약회사에는 기허가 품목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품목취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동 성분 함양제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2005.7.1자 진료분부터 정지하며, 그 전에 해당사의 품목 취하시에는 그 시점부터 정지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헵세라정 급여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복지부 고시 제2004-61호(‘04.10.1), 제2005-17호(’05.3.9)과 관련하여 만성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의 세부인정기준중 “Lamivudine 사용후 HBV-DNA(-)화되었으나, 지속적인 Lamivudine사용에도 불구하고” 관련 “헵세라를 처방할 시점에 제픽스 정을 반드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입원진료범위 관련 회신(샘물의원 관련, 31306306) 1. 심사평가원 의일 080.2-11(2005.2.4)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호라목 및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제5조에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입원진료법위를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범위외의 입원진료는 의료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위 호의 민원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료기관이 우리부 호스피스…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94호,‘04.12.30)에 의거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11.질의 MRI 촬영을 film 없이 Full PACS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회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주.' 사항에 의거 CT와 동일하게 산정함 12.질의 MRI촬영을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시 청구방법 -회신 타 요양기관에 CT 의뢰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13.질의… 요양급여등 속행 시점 통보 …0 요양기관 업무정치처분지간 : 2004.1.1-2004.1.31(31일간) 0 집행정지결정일 : 2004.1.10 0 요양급여등 시점 : 2004.1.11 (2004.1.1-2004.1.10(10일간)까지는 업무정지처분이 속행되었고, 잔여일(21일)은 법원등의 판결선고등 결과에 따름) 골다공증치료제 보험급여기준 적용방침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5.2.15자로 (주)휴먼테크피아에서 제조한 초음파 골밀도측정장비(형명 : SPUS)의 사용을 중지하고 병의원에서 사용중인 장비도 자진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2005.2.15 이후 진료분부터는 골다공증 진단을 위하여 상기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기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성적을…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 사용중지조치 송부 …성능시험실시결과(주)휴먼테크피아에서 제조한 초음파골밀도측정장비(형명: spus)에 대하여 2005.2.15(화)부터 사용중지 및 자진회수명령이 내려졌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 이에 동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현황 등 관련문서를 송부하오니 사용중지 명령이후의 사용에 대한 비용지급정지 등 관련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비용 급여정지일 적용부분은 복지부에 질의중임)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50호, 200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인정기준중 "상병별기준" 부분만 개정 되어 고시되었음. 상병별기준을 제외한 실시기관 및 심의의뢰 등 일반사항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50호 참조 바람. 폴라로이드 촬영 polaroid 사진 …(2005.2.1 시행) 아라세나에이연고의 급여확대요청에 대한 회신 …○아라세나에이연고(성분:vidarabine)는 “대상포진, 단순포진”에 허가받은 약제로 고시 제2004-4호(‘04.2.1)에 의거 허가사항중 단순포진에 투여시에는 허가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나 대상포진에 투여시는 약값의 100/100을 본인 부담토록 하고 있음 ○이에 귀 사로부터 동 약제를 대상포진에 투여시 약값의 100/100을 본인부담토록 한 현 급여기준에… 메타스트론주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시 급여요청에 대한 회신 …대체요법(‘04.11.5 허가 일부변경)에 허가를 받은 약제로, 현재는 복지부 고시 제2000-73호(’00.12.30,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행위))로 “기존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통증의 치료가 곤란한 다발성 골수종환자나 전립선암, 위암, 유방암 등에서 골전이가 심하여 통증이 있는 경우 산정”토록 되어 있음. ○귀 사로부터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기타의 암에 의한 뼈전이… 신생아 입원 진료 관련 Q&A …☞ 2005.3.29일 보험급여과-1305호 행정해석으로 변경 4.질의 :세부사항고시(제2004-93호)중 (2)항에 해당하는 신생아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왔다 갔다한 경우 회신 :중환자실의 진료분은 본인부담면제, 일반병실에서의 진료분은 본인일부 부담임. 5.질의 : 세부사항고시(제2004-93호)중 (2)항에 해당되는 신생아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전기간 인정한다면, 퇴원했다가…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한 사지연골연장술의 급여 인정범위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만성적인 소모성 전신질환, 터너 증후군, 자궁내 성장발육지연, 골형성 이상 등의 선천성 질환, 호르몬 분비 이상 등 기질적 왜소증에 실시하는 사지골연장술은 신장을 늘려주는 효과적인 내과적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때에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 다 음 - 가. 지능이 정상이고 다른 장기에 치명적 결함이… TNF길항제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 통보 …허가일자 : 2003.10.6, 2000.12.11 비고 : 레미케이드주사- 희귀의약품 ※ TNF길항제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은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 참조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등을 동일날 다른부위에 시행한 경우 인정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현행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고시 제2001-40, 고시 제2004-36호)」에 의거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1종만 인정’하며, 물리치료 항목을 여러 병변에 실시시 산정방법에 따라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04.10.12)와…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