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띄어쓰기는 상관없습니다. 붙여 쓴 말(예: 복부초음파)은 나눠 찾고, 흔히 쓰는 말(예: 수면내시경)은 기준의 용어로도 찾습니다. 제목에 맞는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DISPOSABLE SPO2 SENSOR 200" 2,521건 (낱말 일부만 든 기준)
낱말이 모두 든 기준은 없어, 낱말이 많이 든 기준부터 보여 드립니다. 원하는 내용이 아니면 AI에게 문장으로 물어보세요.
"GDC(Guglielmi detachable coil) 및 Detachable coil의 인정기준" …(적용일 : 2006.1.1) "Guiding Catheter의 인정기준" …(적용일 : 2006.1.1) ■ 고시 개정 사유 적응증 확대(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및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혈관중재적 시술)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02-80호 (‘03.1.1.시행) ■ 변경 전 고시 Guiding Cathether는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및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등)의 인정기준" …(시행일 : 2006.1.1) "은코팅흡수성 드레싱(Acti-coat 등) 인정기준" …(적용일 : 2006.1.1) 치골상튜브.카테터(Suprapubic Pur Drainage Loop Catheteter 등) 요양급여 여부 …(적용일 : 2006.1.1) "두개성형판 고정재료 (Craniofix 등) 요양급여 여부" …(적용일 : 2006.1.1) ->고시제2010-56호('10.8.1 시행)로 삭제됨. 개정사유) 해당재료는 치료재료 급여 목록표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된 재료이며, 상기 고시는 치료재료 설명 등에 국한한 의미없는 급여기준으로 삭제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루프형 봉합사 요양급여 여부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루프형 봉합사는 요양급여함. (적용일 : 2006.1.1) ★ 세부사항 고시 제2008-80호(2008.8.1적용)로 고시 삭제됨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 뇌경막봉합용 Clip의 요양급여 여부 …(적용일 : 2006.1.1) 세부사항 고시 제2008-80호(2008.8.1 적용)로 고시 변경됨 Hemofilter 및 혈액성 심정지액 운반세트(Blood Cardiopledgic Solution Delivery Set 등) 요양급여 여부 …(고시 제2005-101호, 2006.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2005년 보장성강화 계획에 의거, hemofilter 및 심정지액주입용 세트의 전액본인부담 → 본인일부부담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05-61호 ■ 변경 전 고시내용 : Hemofilter 및 혈액성 심정지액 운반세트(Blood Cardiopledgic Solution…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olw Control Line 등) 인정기준 …(적용일 : 2006.1.1)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시 뇌혈류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Carotid Shunt의 인정기준" …(신설, 적용일 : 2006.1.1) Hydroxylapatite 재질의 인조이소골 요양급여 여부 …(신설, 적용일 : 2006.1.1) ->고시제2010-56호('10.8.1 시행)로 삭제됨. 개정사유) 해당재료는 치료재료 급여 목록에 등재된 재료로, 상기 고시는 치료재료 설명 등에 국한한 의미없는 급여기준으로 삭제 전체운동기능측정 GMFM(Gross motor function measurement) …(고시 제2002-69호, 2002.10.1시행)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의 인정기준 …(고시 제2005-83호, ’05.12.15.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급여기준의 문구수정(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견관절 습관성 탈구 및 아탈구시->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00-73호 (‘00.12.30.시행) ■ 변경 전 고시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적용일 : 2005.12.15) * 상기 고시 중 1. 관상동맥용은 고시 제 2014-174호 (적용일 2014.12.1.)로 변경됨 변경전> (고시 제2004-47호, 2004.8.1) 중증질환 등록대상 확대 통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1호 및 기초의료보장팀-2626('05.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증질환자의 보장성 강화 시책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 등록대상을 암 진단을 받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는 1종 수급권자까지 확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초의료보장팀-2626(2005.11.16)호로 통보한 암 등 중증질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변경 사항 통보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129호, 2005.11.11 공포)과 관련입니다. 2.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 인하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기지원된 진료비는 2005.9.1자로 소급 적용하여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05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변경전 - 2차, 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 적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개정 통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05-61호, 2005.9.9)" 및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05-63호, 2005,9,1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복지부… 시간제, 격일제 의(약)사 등 근무관련 질의회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근하지 않는 의(약)·물리치료사의 의료인력에 대한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주는 (0.5) 개념은 한 곳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사항이 아닌, 그 간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시간제·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일일 8시간 이하이거나, 주40시간이 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2005.10.21 시행) 낮병동 입원료 수가적용 관련지침 안내 …3) 정신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정신과 병동을 준용하여 산정가능하며, 현행 운영중인 정신과의 낮병동과 동일하게 본인일부부담률은 입원진료부담률로 하여 2005년10월10일부터 적용·운영토록 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방에서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 인정여부 …나. 참고로, 고시 제2005-55호('05.8.24)「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은「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33,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록 암환자가 한방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임상적 증상 등과 한의학적 임상 소견 등을 감안하여 고시에서 정한 암상병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치료권장지침에 따른 후속조치 통보 …9.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5-57호, ‘05.8.29)으로 보험급여가 인정되도록 고시한 바 있으며, 2. “05.6.10~’05.8.31일간 진료분에 대하여는 10월중 상기 고시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는 향후 유사 사례에… 백혈구제거 Filter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적용일 : 2005.9.15) 세부사항 고시 제2008-80호(2008.8.1 적용)로 변경됨 가정간호의 요양급여 대상자 범위 …(2005.9.15시행) ☞ 변경전 (고시제2001-40호) 가정간호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한 환자 또는 과거 입원 경력이 있고 재입원이 요구되는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진료담당의사(한의사 포함)가 판단하여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다 음 - 가.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나.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침술 항목별 적응경혈 및 상병명 …(2005.9.15시행) ☞ 고시 제2009-214호(2010.1.1시행)로 변경됨 ※ 약제고시분류 ☞ 변경전 1. 하3 안와내침술 - 정명, 승읍 - 안검질환(G01, 단 G01.0, G01.1, G01.3, G01.4, G01.5, G01.8은 제외), 안포질환(G02), 자부질환(G03), 백정질환(G04, 단 G04.10은 제외), 흑정질환(G05), 사시질환(G07),… 급여 한약제의 제형 변형에 따른 인정 범주 68종 엑스산제의 56개 처방은 고제, 환제로 제형화하여 투여시도 인정함. (2005.9.15시행)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68종 엑스산제의 56개 처방을 복용하기 편하게 산제, 고제, 환제 등으로 제형화하여 투여시에는 급여함. 질의1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본인일부부담 10% 적용시점 질의2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적용기간 회신1) 적용시기 : 2005년 9월 1일부터 암환자 - 신청유예기간중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례대상이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자에 한하여 특례대상임 ○ 입원 : 1개월(2005. 9. 1~ 9.30) ○ 외래 : 3개월(2005. 9. 1~11.30) - 시행일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상태인 경우 시행일 진료분(9/1)부터 산정특례대상임 다만, DRG 입원진료분은 입원개시일이… 페그인트론제제 보험인정 기준 관련 후속조치 1.만성 C형 간염치료제중 “페그인터페론제제(페가시스주 등)”에 대하여 현재 복지부보험인정 기준(고시 2005- 40호)에 의해 ”genotype Ⅰ인 만성 C형 간염환자는 치료전과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토록 하여 초기 바이러스 반응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고시 기준 신설 전에 환자 전액부담으로 동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결과 자료는 보험인정 기준 고시… 장애인의료비 정산방법 보완통보 1. 재활지원과-1817(2005.6.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의료비 지급을 위한 추가적인 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청구 누락 등에 있어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가","나"항의 경우에는 이미 장애인 의료비가 청구되어…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