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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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SPO2 SENSOR 200" 2,521건 (낱말 일부만 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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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기에 사용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Electrode Catheter) 인정기준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0-73호, 2001.1.1.시행 심박기에 사용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Electrode Catheter)는 응급사태시 External Pulse Generator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실구입가의 1/3 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골이식대체제(Inject형/Impact형 칼슘제제 등 세라믹) 인정기준 ☞ 고시 제2008-110호('08.10.1 시행)로 변경됨. 골결손 부위에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골이식대체제(Inject형/Impact형 칼슘제제 등 세라믹)는 자가골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않는 Contained Defect 또는 장관골(대퇴골, 경골, 상완골, 요골)의 Metaphyseal Comminuted Fracture에 의한 골결손의 경우에 인정함.다만,… 진료비 지원 대상환자의 공단부담금 청구관련 질의 회신 …3. 아울러, 2003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각시도에 시달한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중 본인부담금 면제·할인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체중 납부금액이 하위 20% 범위내에서 속하는… 병용금기의약품등 적정사용을 위한 조치방안 통보 …의심되는 경우 식약청 또는 해당 요양기관에 확인·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2006.12.26 진료분부터 개별 서면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협회에도 환자에게 투여사실이 통보됨을 신속하게 소속 회원들에게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을 중지하여 주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개정고시 통보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복지부 고시 제2006-98호, 2006.11.30)"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제2006-97호, '06.11.30)이 개정고시 되었기, 동 개정고시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통보 1.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6.제8,9,10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7개 항목이 있어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임상적유용성 미확인 등의 2개항목에 대하여 와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통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제2006-84호, '06.1.13)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 - 법령자료- 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고시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보톡스주" 및… 장기이식 공여자 진료비 관련 행정해석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0-73호,'00.12.30)에서도 장기를 공여한 경우에 한하여 이식받은자와 그가 속한 보험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여적합성검사상 적합으로 판정되어 공여자로 선정된 후 예측치 못한 공여자 및 수혜자의 신체상태변화 (악화, 사망 등)로 불가피하게 장기이식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질의에 대한 회신(냉동수술기를 이용한 부정맥 수술)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자200-1가 부정맥수술로 산정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고주파를 이용한 미로수술시 사용된 probe의 경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표및 상한금액표」에 고시되어 별도 산정가능하나, 동 시술시 off pump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반적인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시 참고할 예정임을… 전액본인부담 약제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3. 아울러, 급여65720-509호(2000.9.1)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적용기준 내용은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급여기획팀-4225호 위호와 관련하여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적용기준 (급여65720-509호, 2000.9.1)'삭제의 의미는 요양급여기준 중 본인일부 부담의 기준을 초과하여 영양수액제(약품분류기호 325번 단백아미노산제제)를… 혈우병성 가성종양 환자에게 실시한 골종양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이용하는 치환술 보험급여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 현재 골종양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이용하는 치환술(사지구제술)은「요양급여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1호)」에 의거 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환자와 여명기간이 적어도 3~6개월 이상 예상되는 전이성 골종양 환자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그이외 골수염 등으로 골결손이 심한 경우 사레별로 검토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3.… 교도시설 재소자 진료 관련 질의 회신 …4. 아울러, 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보호시설,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 수용자는 우리부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및 작성요령(제2006-15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원내조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통보 …고시한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57호,'06.7.26)"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2호,'06.7.27)"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방안 통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2006.2.10) 양전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가 동시행규칙에 의한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동시행규칙 개정시 기설치·사용되고 있던 PET-CT에 대한 경과조치를 미비함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고자 하니 관련업무 수행시… 차등수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문 통보 …0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 마.의 진료(조제)일수의 종전에는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를 말했으나 고시 제2005-43호(2005.6.24)로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로 변경되면서, 1인당1일 평균 진찰횟수(조제건수)는 1개월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을 의사(약사)가 진료(조제)한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등 4품목)" 및 전기 수술용전극 "COBRA ELECTROSURGICAL PROBE“ 의 별도산정여부 …(고시 제2006-38호, 2006.6.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2005년 보장성강화 계획에 의거, 내시경용 치료재료인 HARMONIC SCAPEL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02-80호 ■ 변경 전 고시내용 : "HARMONIC SCAPEL(Blade & Coagulation Shears System)","ARGON BEAM… 전기수술기및 전동장비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팁(Plasmawand, Micro Drill Bur 등)의 별도 산정여부 …(적용일 : 2006.6.1) --> 고시 제2009-200호('09.11.1 시행)로 변경됨. Sonosurg의 인정기준 …(적용일 : 2006.6.1) --> 고시 제2010-75호('10'10.1 시행)으로 변경 [변경사유: 전파절삭기인 Marseal bipolar sealing system이 등재됨에 따라 재사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기등재품목과 함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1회당 단가로 통일] 지노트로핀주 질의 회신 …O 동 약제를“임신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저신장 소아”에게 사용시에는 현행 급여기준(고시 제2005-40호,‘05.7.1 시행)에 의하여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젤막정 질의에 대한 회신 …Ο 따라서, 동 약제가 변비를 주증상으로 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에 이미 보험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동 약제를“만성변비치료”에 사용시에는 현행 급여기준(고시 제2006-10호,‘06.2.1 시행)에 의하여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인정기준 …(적용일 : 2006.5.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통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23호,‘06.3.29)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공개-법령-훈령·예규·고시)에 게재하였기에 알려드리니, 동 고시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건강보험 급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eginterferon alpha 주사제 질의에 대한 회신 …○ peginterferon alpha 주사제 고시(제2005-57호,‘05.9.1)에서 “1) genotype Ⅰ인 만성C형 간염 환자는 치료전에 정량검사를 시행하되, 치료12주에는 HCV RNA 정량 검사 등을 시행하여 초기 바이러스반응(EVR : early virological response)이 확인된 경우에만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12개월 혹은 48주(휴약기간 제외)까지…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등 개정 통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06-5호, 2006.1.17)" 및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6호, 2005.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엑셀론 등)의 보험인정기준 변경 요청에 대한회신 …○ 경·중등도 치매에 대한 판단기준 및 항혈소판 제제와의 병용투여에 대해서는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레미닐, 아리셉트, 엑셀론 등)의 보험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호, ‘06. 2. 1)을 참고 ○ 알쯔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알쯔하이머병의 호전을 위해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레미닐, 아리셉트, 엑셀론 등)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및 교과서,… 동일 소재지에 대한 질의 회신 …1. 「동일 날 동일 상병으로 양·한방 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고시 제2003-65호, '03.11.13)" 는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소재지 의(한의)과 요양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상병으로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제2010-18호, 2010.2.1.시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 제3항 은 동법 제12조 제6항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 통보 …있었으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호, 2006.1.13)」에 의해 정신질환자(F20-F99)에 대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경우에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담당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첨부하도록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협회에서 청구 프로그램 수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심사를 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 국소뇌혈류량측정의 인정기준 …(2006.1.16 시행) Bernstein검사 및 Tensilon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05-101호(2006.1.1 시행)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Bernstein검사 또는 Tensilon검사는 나725나(1) 부하심전도(Master's 운동 부하 또는 약제 부하)검사의 100분의 100으로 본인이 부담하되, 소요 약제 및 재료대는 별도 부담시킬 수 없음. Cable-Ready Cable Pin System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적용일 : 2006.1.1) ■ 고시 개정 사유 (100분의 100 본인부담 -> 비급여) 변경에 따른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01-40호 (‘01.7.1.시행) ■ 변경 전 고시 주두골 (Olecranon),슬개골, 발목골절 정복에 사용되는 "Cable-Ready Cable Pin System"는 수술방법중 장력대강선고정법 (Tension Band…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