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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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재발병변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 Ⅵ. 유방암 재발병변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Z400 악성 신생물에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수술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부상병)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자713가(1) … Mavacamten 경구제(품명: 캄지오스캡슐 2.5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증상성(NYHA class II~III)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Obstructive Hypertrophic Cardiomyopathy)을 진단받은 성인 환자로서, 베타차단제 또는 non-dihydropyrid… Albumin 주사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치료 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혈청검사 등으로 C1-에스테라제 억제제 결핍(총량 또는 활성도)으로 인한 유전성 혈관부종(HAE)이 확진된 환자의 급성 발작 시(acute attacks) 나. 자가 투여 처방용량(1회 처방량) 1) 자가 주사로 … [일반원칙]항파킨슨 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파킨슨 약제는 최대 6품목 이내 투여를 인정함(중증파킨슨씨병은 최대 7품목). 나. 복합제의 경우는 복합된 성분수를 각각 1품목으로 인정함. ※ 대상약제 1) Levo-dopa agents (Short acting age… 이식신의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에 다회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ⅩⅥ. 이식신의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에 다회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8세) - 청구 상병명: 주) N041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신증후군 부) Z940 신장이식상태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X2505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1*1*28 마102다 X2505 치료적성분채집술-혈… 검사결과 참조, 신장이식 전 다회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ⅩⅤ. 검사결과 참조, 신장이식 전 다회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7세) - 청구 상병명: 주) Q612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부) N185 만성 신장병(5기)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X2505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1*1*21 ■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된 GUIDE EXTENSION CATHETER 인정여부(1사례) ⅩⅣ.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시 사용된 GUIDE EXTENSION CATHETER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6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5가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단일혈관 1*1*1 J4665003 TELESCOPE GUIDE EXTENSION CATHETER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진료내역 참조,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인정여부(1사례) ⅩⅢ. 진료내역 참조,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4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88 기타 형태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6다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자656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은 2017.7.1.부터… 갑상선수질암의 재발판정을 위해 촬영한 F-18 FDG-PET 인정여부(1사례) Ⅹ. 갑상선수질암의 재발판정을 위해 촬영한 F-18 FDG-PET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HK010016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FDG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 698700050 431 듀켐바이오 에프디지-10/B 10*1*1 ■ 심의내용 및 결과 ○ F-18… Remdesivir 주사제(품명: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1. 중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확인되어 입원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 kg 이상)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투여대상 1) CXR … 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1. Politzer법에 의한 통기를 실시 시 자566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터법 소정점수를 산정하되(단, 재료비용은 별도산정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2주간의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삼출성 중이염(Otitis media with effusion) 2) 중이강무기화 3) 이관의 환기기능부전증 나. 금기증 : 급성 중이염, 급성 비·부비동…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Ⅴ.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5세) - 청구 상병명: 주) I219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190-2가 O19032E0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응급 야간] 1*1*1 자190-2나 O1904200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 이후 [1일당]-10시간 초과 계속 사… Palivizumab주사제 (품명: 시나지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가) 당해 4월 1일 이후 … 편두통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1)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2) 중등(Moderate) 또는 중증(Severe) 편두통 3)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 나. 용량: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복막전이암으로 결장절제술 등과 동시 시행한 복막절제술 인정여부(2사례) ⅩⅣ. 복막전이암으로 결장절제술 등과 동시 시행한 복막절제술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180 맹장의 악성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QA671100 자267가(1) 결장절제술(우반 또는 좌반)-림프절청소를 포함하는 것 [외과전문의] 1*1*1 Q2502104 자250나 후복막종양적출술(악성 또는 갈색세포종)[… 뇌간의 악성 신생물에서, 조직학적 검사 없이 시행한 항암화학요법 인정여부(1사례) XII. 뇌간의 악성 신생물에서, 조직학적 검사없이 시행한 항암화학요법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8세) - 청구 상병명: 주) C717 뇌간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42905450 421 테모람캡슐20밀리그램(테모졸로미드)_(20mg/1캡슐)/A temozolomide 1*1*12 642905460 421 테모람캡슐100밀리그램(테모졸로미드)_(0.1g/1캡… 유방보형물 제거 및 교체 관련 수술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4사례) Ⅶ. 유방보형물 제거 및 교체 관련 수술 수가 산정방법(4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5세) - 청구 상병명: 주) C5099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08항 N7137 자713나(1)(나) 유방절제술-악성-부분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하지 않는 것 1*1*1 A항 N7150 자714나(2)(나) 유방재건-보형물을 이용한 경우-영구보형물 삽입-… 조직확장기(tissue-expander) 제거 시 수술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2사례) Ⅵ. 조직확장기(tissue-expander) 제거 시 수술 수가 산정방법(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7세) - 청구 상병명: 주) D229 상세불명의 멜라닌세포모반 - 주요 청구내역: N0142 자14나 피부양성종양적출술(기타근육층에달하는것) 1*1*1 S0168 자16바(2) 피판작성술-근막-피부(기타) 1*2*1 ○ 사례2(남/28세) - 청구 상병명: 주) D229 상세불명… 1차 원거리 피판술 후 2차 피판분리술(flap division) 시행 관련 수술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1사례) Ⅴ. 1차 원거리 피판술 후 2차 피판분리술(Flap division) 시행 관련 수술 수가 산정방법 (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4세) - 청구 상병명: 주) C443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SB161 자16가(1)(가) 피판작성술-피부-국소(안면부)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자16가(2) 피판작성술-피부피판술-원거리피…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투여한 아일리아주사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Ⅳ.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투여한 아일리아주사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5세) - 청구 상병명: 주) H3588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부) E143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망막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641105781 439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_(11.12mg/0.278mL)/B aflibercept 1*1*1 ○ 사례2(여/65세…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1) 투여대상 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NLRP3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로서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중등도-중증의 질병활성 임상증… Lurasido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 라투다정20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155호(2024.8.1.) ■ 고시 신설 사…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베쳇증후군 나. 가족성 지중해열 1)투여대상: 가족성 지중해열의 임상증상, 혈액학적 검사, MEFV 유전자 검사 등으로 진단된 환자 2) 투여방법: 4～6세: 0.3 ～ 1.8 mg/일6～12세… '나569나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8세) - 청구 상병명: 주)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주요 청구내역: C5692008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병리검사 질가산(4%)] 1*1.1*1 ○ 사례2(남/83세) - 청구 상병명: 주)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C5692008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태계측검사) [병리검사 질가산(4%)] 1*1*1 … 두경부 동맥조영촬영 수가산정 방법에 대하여(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다260가 HA601006 두경부동맥조영-추골동맥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0.5*1 다260라 HA604006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5*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진료의 필… 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품명: 마카이드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최단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재투여는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투여하되,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 Dexamethasone 700㎍ 이식제(품명:오저덱스이식제 700㎍)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망막 분지정맥 폐쇄(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후 나타나는 황반부종 1)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상실 실명)인 경우 2)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 Galcanezumab 주사제(품명: 앰겔러티120밀리그램/밀리리터프리필드시린지주,프리필드펜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 Fremanezumab 주사제(품명: 아조비오토인젝터주, 아조비프리필드시린지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국제두통질환분류(ICHD-3)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만성 편두통 환자 예방요법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이 있고, 투여 전 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