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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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 전신마취 산정여부 …☞ 변경전고시( 고시 제2000-73호) 1. 환자의 심신상태를 감안할 때 국소마취로도 시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환자가 부당하게 전신마취를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 조치하여야 할… 진료 담당 의사의 수일간 물리치료 일시처방 후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시행하는 경우 등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0-73호('01.1.1 시행) 1. 보건기관에서 진료 담당 의사가 수일간의 물리치료를 실시토록 일시에 처방하여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하여 :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질의에 대한 회신(당뇨병용제) 당뇨병용제 급여기준(고시제20012-139호, 2012.11.1)에서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 병용요법'에서 인정가능한 2제 요법에 해당하나 병용에 대한 허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적용방법에 대해 아래과 같이 회신합니다. -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병용투여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 적용의 편의성 및 일관성을 고려하여 상기 고시에서 정하는 계열별 병용요법에 따라 적용함. 질의회신(일반병상비율확보) 추가 …예시) 1,000병상(‘11.1.1.) → 700병상(‘11.5.1.) → 1200병상(‘11.8.1.) - ‘11.8.1. 현재 늘어난 병상수는 500병상이며, 500병상의 70%인 350병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 *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제30호, 2010.12.23.) 제3조(일반병상 확보비율에 관한… 질의회신(일반병상비율확보) …예시) 1,000병상(‘11.1.1.) → 700병상(‘11.5.1.) → 1200병상(‘11.8.1.) - ‘11.8.1. 현재 늘어난 병상수는 500병상이며, 500병상의 70%인 350병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해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 *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제30호, 2010.12.23.) 제3조(일반병상 확보비율에 관한… 완전방실차단, 심실성 빈맥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X1 (2012.3.20.시행) TELIGEN DR 4-SITE 전규격 (G8302117) 1X1 ENDOTAK RELIANCE G 4-SITE LEAD 전규격 (G8401125) 1X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알레르기비염환자에게 시행한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 2종(Food, Inhalant) 요양급여 인정여부 …○ 대한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 군자출판사. 2002: Ⅲ. 각론_흔한 알레르기 질환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 일조각. 2009: 제8장 알레르기 비염 ○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진단검사의학. E.PUBLIC. 2009: Chapter 68 알레르기질환의 검사 ○ Flint: Cummings Otolaryngology: Head & Neck Surgery,… 진료내역 참조 다종의 항체 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임상류마티스학 편찬위원회. 임상류마티스학. 한국의학사. 2006: chapter 1 류마티스 질환의 임상접근 ○ 대한진단검사의학회편. 진단검사의학. EPUBLIC. 2009: Chapter 67: 자가면역질환의 검사 ○ Firestein: Kelley's Textbook of Rheumatology, 8th ed. Chapter 75: Clinical Features and… 마105-다 조혈모세포이식시 냉동 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Cryo bag) 인정기준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09-180호('09.10.1시행) 마-105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및 마105-1 동종 공여자림프구주입[채집료 포함] 시 수집된 조혈모세포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냉동처리 및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105-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준비(1) 냉동처리 및 보관, (2) 냉동된 조혈모세포의 해동”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이 경우에 사용된 치료재료(Cryo bag)는 별도… 경추의 퇴행성 질환에 시행한 전ㆍ후방 척추수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척추학. 군자출판사. 2008. ○ 석세일. 척추외과학. 최신의학사. 2004. ○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경외과학 최신개정 3판, 중앙문화사. 2010. ○ Canale & Beaty: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1th ed. 2007.(online) ■ 심의내용 경추의 퇴행성 질환에 기기를 이용한 고정술은 주된 병변이 있는… 심실성빈맥, 협심증, 완전방실차단 등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1*1 PROTECTA XT-DR 전규격 1*1 QUATTRO SECURE 전규격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31호, 2008.4.29.) ○ Bonow:… 간질 발작시 발생한 발작성 심장무수축(ictal asystole)에 실시한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 …자200나(1)(가)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1*1 REGENCY SC PACEMAKER 전규격 1*1 TENDRIL OPTIM 전규격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박기 거치술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7호,… 동정맥루 폐색 상병에 자663가(3)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과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동시 산정 시 인정여부(2사례) …○ 혈관외과. 2006. 제20장 혈관 내 접근 및 기법들 ○ Clinical Procedures in Emergency Medicine, 5th ed. Chapter 24. Indwelling Vascular Devices ○ Brenner and Roctor's The Kidney, 9th ed. Chapter 69. Interventional Nephrology ○ Rosen's… 비(非) 심장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Myocardial SPECT)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2009 ACCF/AHA Focused Update on Perioperative Beta Blockade Incorporated Into the Noncardiac Surgery ○ 2009 ESC Guidelines for pre-operative cardiac risk assessment and perioperative cardiac management in non-cardiac… 진료내역 참조,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 2000.12.30.) ○ 경구개암 제거수술로 인한 안면부 변형 복원수술의 보험급여 여부(보건복지부 보관65720-363, 1996.3.22.) ○ 진행성 편측 안면위축 상병에 실시한 유리대망판 이전 수술의 보험급여 여부(보건복지부 급여65720-519, 1993.7.6.) ■ 심의내용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상병에 글리벡(imatinib mesylate) 투여 중 교체 투여한 스프라이셀(dasatinib) 요양급여 인정여부 …[글리벡 투여기간] 2009.10.13~2011.5.30 [주요 검사결과] 1. BCR/ABL gene, quantitation, WB [RQ-PCR] Normalized Major bcr-abl (Major bcr-abl/ABL Ratio) 2009.10.13. - 2009.11.05. - 2009.12.11. - 2010.2.2. - 2010.3.31. - 2010.6.23.… 진료내역 참조 신증후군 등 상병에 투여한 알부민주 인정여부 …○ Albumin 주사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54호, 2003.10.1. 시행) ○ ALBUTEIN 25% SOLUTION Rx(Grifols), PDR 2009 ○ Brenner and Rector's The Kidney, 9th ed. Chapter 50: Diuretics ○ Hoffman: Hematolog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 5th… 차29 교합조정술 수가산정방법 및 치주질환 또는 TMJ 질환에 선행처치로 시행된 교합조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Edward F. Wright. 측두하악관절 장애 매뉴얼. 군자 출판사. 2007. ○ Jeffrey P. Okeson. 악관절장애와 교합 제3판. 고문사. 1994. ○ 정성창외. 구강안면동통과 측두하악장애. 신흥인터내셔날. 1996. ○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 2011.1.1. 시행) ■ 심의내용 차29… 유방암 상병에 수술 및 Anthracycline계 약물을 포함한 보조화학요법 후 투여된 젬자주 + 탁솔주 요양급여 인정여부 …421 젬자주(gemcitabine HCL) 200mg 4x1 ■ 진료내역 2009.4.1. 유방암 진단함. 수술 시행 2009.4월 ~ 7월 싸이톡산 + 아드리아마이신 4차까지 투여 2009.7월 ~ 9월 방사선요법 2009.9월 ~ 11월 탁솔 4차까지 투여 2009.12월 ~ 2011.5월 졸라덱스 + 타목시펜 2011.5.30 Chest CT 상 폐전이 소견(+) 2011.6.16.…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장정지, 심실세동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1호, 2008.4.29. 시행) ○ Bonow: Braunwald's Heart Disease - A Textbook of Cardiovascular Medicine, 9th ed. Chapter 41 cardiac arrest and sudden cardiac death ○ ACC/AHA/HRS…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심실성 빈맥에 실시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거치술(경정맥)-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1*1 (2011.8.10. 시행) VIRTUOSO DR 전규격 1*1 QUATTRO SECURE 전규격 1*1 CAPSURE LEAD 전규격 1*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거치술[경정맥]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크론병에 13개월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성분명: infliximab) 인정여부 …2009.9.30. S) 금일 레미케이드 #3 perianal abscess → discharge 여전히 있지만 양은 많이 줄었다. A) CD, perianal fistula P) 8주 뒤에 레미케이드 4번째 투여 고려 2010.1.6. S) 잘 지냄. 기침이 오래 간다. 고름 + A) CD, perianal fistula 2010.3.31. S) 잘 지냄. A) CD, perianal… 진료내역 참조, 인공와우이식술(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 요양급여 인정여부 …2003.2.11. Speech Audiometry: 환자 협조 안 됨. 2006.9.14. Speech Audiometry: 환자 협조 안 됨. 2010.7.12. Speech Audiometry: 환자 협조 안 됨. 2010.8.3. Speech Audiometry: 환자 협조 안 됨. 2010.8.5. Speech Audiometry: 환자 협조 안 됨. 2010.8.5. PTA… 자가혈(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증식치료 및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관련 민원처리 방안 …○ 신의료기술의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보험급여과-1953호, 2009.5.25.) ○ 자가혈 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증식치료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HTA-2009-27(2009.7.)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HTA-2010-27(2010.7.)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질의 회신내용(평가사업팀-942호, 2011.11.12.) [자가혈청주사(PRP)관련 신의료기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응답 …- 다만, 현행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고시 제2006-9호, ‘06.2.1시행)에서 정한 야간가산 적용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진료개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하고, - 야간가산 적용시간 외 시간에 내원한 경우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가산 적용 * 보험급여과-2067호(‘10.9.28)에 의한 질의응답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추가 인정 시 야간 및… 유방암 환자에게 AI(Aromatase Inhibitor) 투여 전 및 투여 중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 인정여부 ■ 심의배경 현행 골밀도 검사 급여기준(고시 제2007-92호, 2007.11.1.시행) 적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심의함. ○ AI(Aromatase Inhibitor) 약제 투여 전 시행하는 골밀도 검사가 현행 급여기준의 범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AI 약제 투여 중 매년 추적검사 시행의 필요성 및 현행 급여기준의 산정횟수 변경여부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상병에 1차 치료로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2008.06.05 Brain MRI + MRA 1. R/O 1.1cm sized pituitary mass lesion 2. R/O Tiny aneurysmal dilatation, Rt. distal ICA. ○ 2011.02.09 Sella MRI Pituitary gland의 left wing에 보이던 mass는 2008/7/4 MRI와 비교하였을 때 그 크기가 조금 더 커져… 자480-1 뇌기저부수술 수가산정의 타당성 및 자117-1 전두동,사골동,상악동근본수술 별도 인정여부 …○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 ■ 심의내용 부비동 등의 연골육종(chondrosarcoma) 상병에 2개의 진료과(이비인후과, 신경외과)에서 연속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자480-1가 S4801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와 ‘자117-1주 전두동,사골동,상악동근본수술-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를 각각 100%로 산정한… 간이식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된 조비락스정(성분명: Acyclovir) 요양급여 인정여부 …조비락스정200밀리그램(acyclovir) 3*22, 4*1, 6*1 【처치 및 수술료】 전신마취 10시간 자803가(1) 간적출술[이식용]-뇌사자(전간) 1*1 자804가(1) 간이식술-뇌사자(전간) 1*1 ■ 진료내역 ○ 2010. 7. 3. 입원 주증상(C.C) For Liver Transplantation 진단명 Liver cirrhosis due to hepatitis B… 정신요법료 산정에 대하여 …☞ 변경전 고시: 고시 제2007-139호('08.1.1.시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산정지침] (2),(3)의 ?정신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라 함은,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동 규정 동조 제3호에 해당되는 전공의(레지던트)를…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