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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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정액증(Hemospermia) 상병에 실시한 정낭의 내시경적 천공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정낭의 내시경적 천공술(Endoscopic Fenestration of Seminal Vesicle)은 요관신경검사(Ureterorenoscopy)를 이용하여 정낭을 관찰하고 window를 내는 시술로서 혈정을 동반한 정낭확장증의 진단 및 치료에 유용하므로 수기료는 자393-1 경요도적 정구절제술 소정점수로 산정함 (2008.1.1 시행) ☞변경내용(고시 분류 항목 변경) 자393정낭적출술… 새로운 장비(저주파 치료기, 미세전류 치료기, 합성전자기파 치료기, 자기치료기, 견인기구, 운동기구, 레이저치료기 등)를 이용한 물리치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일반원칙Ⅰ.3항에 “각 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항목과 비슷한 진료행위는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시설, 장비, 기구 등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등재된 분류항목 중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산정하여야 하며,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도수술중 담관조영 또는 신경차단술시 C-Arm 사용료 별도 산정여부 1.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는 '주'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시 별도 산정하며, 신경차단술이나 골수내 주사, Stereotaxic OP, 척추수술(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제외)등에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또한, 신경차단술시 실시한 진단적 투시촬영(fluoroscopy)도 신경차단술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다만,…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1.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Filmless 예외 대상으로 인정함. 가. 유방촬영필름(Mammography) 나.… 자226 인·후두소작술 인정 기준 자226 인후두소작술은 국소마취제(리도카인, 테트라카인 등)로 국소마취 후 5% 이상의 AgNO₃등으로 소작한 경우에 산정하되, 궤양성, 위막성, 육아종성 변화(granulomatous change) 등이 있는 경우에 실시시 인정함. (2007.11.1 시행) 피부질환에 시행하는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의 인정기준 해당고시는 고시 제2017-265호(2018.01.01.시행)로 개정되었습니다 --------------------------------------------------------------------------------------------------------------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피부질환중 양진(Prurigo), 홍반성 루프스, Scleroderma, 천포창,… 자567나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시 실시한 유양동폐쇄술의 수기료 산정방법 유양동절제술시 muscle flap, bone chip, cartilage, bone paste, fat 등을 이용하여 외이도벽을 메꾸어 주는 수술(유양동폐쇄술)을 시행한 경우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2007.6.1시행) (고시 제2017-118호, 2017.7.1.시행 변경) 망막박리상병에 외래에서 시행한 레이저 광선치료시 수기료 산정방법 격자변성 또는 망막열공에 외래에서 시행한 레이저 치료는 망막박리의 정도가 1 disc diameter(유두경)이상 동반되어 있는 경우 한하여 자513 망막박리수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자516 안저광응고술 소정점수로 산정함 (2007.6.1시행) 학력이 높은 알쯔하이머 환자의 경우 아리셉트정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아리셉트정의 경우, FDA에 기재된 허가임상시험 환자군의 MMSE(Mini Mental State Exam)가 10~26이고, 치매 약제 투여시 진단 기준으로 MMSE, CDR(Clinical Dementia Rating)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사료되며, 고학력 알쯔하이머 환자의 MMSE에 대한 별도의… "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등 4품목)" 및 전기 수술용전극 "COBRA ELECTROSURGICAL PROBE“ 의 별도산정여부 …■ 고시 개정 사유 : 2005년 보장성강화 계획에 의거, 내시경용 치료재료인 HARMONIC SCAPEL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02-80호 ■ 변경 전 고시내용 : "HARMONIC SCAPEL(Blade & Coagulation Shears System)","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등…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ㆍ흉강경ㆍ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포함) 239,000원(코드 N0031001), 흉강경 177,000원, (코드 N0031002), 관절경 320,000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함.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등), 조직배출기구(Pouch),… 프로페스질 서방정 보험인정범위 확대 건의에 대한 회신 …지시된 단일아 두위 임산부로서 태아나 모체에게 금기이지 않고 BISHOP SCORE가 6이하이고 임신기간이 38주 이상인 임산부의 자궁경부 숙화를 개시·지속)" 을 양막이 파열된 환자, 제왕절개 또는 자궁절개술과 같은 자궁수술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유도 분만"에 급여 인정되도록 요청한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적응증이 식약청장의 허가사항내 금기임을 감안하여 보험 인정하기 곤란함을… 치골상튜브.카테터(Suprapubic Pur Drainage Loop Catheteter 등) 요양급여 여부 ==> 고시 제2017-152호,‘17.9.1. 시행으로 변경 요도협착 또는 전립선비대 등으로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경피적 방광루공술(Percutaneous Cystostomy)등에 사용하는 치골상튜브.카테터(Suprapubic Pur Drainage Loop Catheteter 등)는 요양급여함. (적용일 : 2006.1.1)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 뇌경막봉합용 Clip의 요양급여 여부 "관혈적 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 뇌경막 봉합용 클립(Clip)은 요양급여함. 다만, 혈관봉합용 Clip(VCS Clip 등)은 혈관보강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한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적용일 : 2006.1.1) 세부사항 고시 제2008-80호(2008.8.1 적용)로 고시 변경됨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1. 관상동맥용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경피적 혈관성형술(PTC, Atherectomy 등) 후 급성폐쇄 혹은… 자가면역질환에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 요양급여대상 여부 자가면역질환중 일부 질환은 임상성적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질환별 임상성적 등을 고려하여 아래 일부 자가면역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에서 사례별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함. 이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소속 병원의 류마티스분과 전문의[부교수 이상]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함. - 아 래 - 가. 대상질환 : Multiple… 경피적두개강외동맥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stenting) 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 경우에 인정하되, 협착의 정도(%)는 NASCET measurement criteria에 따르며, 스텐트는 한 병변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두개강외 경동맥(extracranial carotid artery) (가) 유증상의 70% 이상 경동맥협착 (나) 유증상의 50-69% 경동맥협착 1)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의… Introducer의 산정기준 Introducer는 혈관내 카테타 삽입 또는 제거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로서 진단목적의 혈관조영, 심도자술 및 치료목적의 혈관중재적 시술에 별도 산정함. (2005.7.1적용) ■ 고시 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 2000-73호 (‘00.12.30.시행) ■ 변경 전 고시…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항목 통보 1.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04.12차. ’05.1차~3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25개 항목을 과 같이 통보하오니 요양급여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귀 협회 소속 회원 요양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 미비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4개…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 상한금액 한시적 변경 관련 통보(관련단체) 1. 기존에 한국알콘(주)에서 공급하던 플루오레신(fluorescein)제제의 공급중단으로 환자진료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조속한 공급재개를 위해 동 성분제제 품목허가가 있는 관련제약사에 공급요청한 바, 아주약품공업(주)으로부터 「아주플루오레세인10%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상한금액 조정이 불가피하며, 한국알콘(주)의 기공급 품목의 공급재개시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한다는 조건 하에,… 탁소텔주의 위암 주단위(weekly) 요법 보험급여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에 대하여 귀 회에서 제출된 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임상자료가 SCI에 수록된 논문이 아니거나 초록만 발표된 상태이므로 2.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인정하기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추가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출시 재검토할 예정이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노트로핀주 금기사항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통보 「신장 이식후 신기능이 저하되거나 거부반응으로 이식 신장을 적출한 환자」의 경우, 지노트로핀주사의 투약 금기대상인 「만성 신질환 소아가 신장이식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노트로핀주를 포함한 성장호르몬제는 현재 복지부고시 제2004-13호(2004.2.27)에 의거 급여가 인정되고… testosterone 외용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시 급여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통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복지부고시 제2004-4호, 2004.1.26)” 개정 고시시 대한의사협회에서 복지부에 제출한 “testosterone 외용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생식기에 호발하는 경화성위축성 태선(Lichen Sclerosus et Atrophicus)에 투여시 급여 인정 요청”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기 알려드리니 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이레사정을 1차요법제로 사용시 보험인정 여부 검토결과 회신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이레사정을 1차 약제로 투여시 현재 허가초과 항암제 검토기준(대체가능성,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을 검토하되, 의학적 타당성 부문에 대하여는 교과서, 외국의약품집, SCI 수록논문 등을 근거로 함)에 따라 검토한 바, - 선행화학요법 경험이 없는(1차 요법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약제(gemcitabine + cisplatin 병용,… 복강내항암요법시 수기료 및 치료재료 산정방법 복강내항암요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행위료 : 자706 급성 복막투석의 소정점수로 산정 나. 약제비 : 항암제, 용제(생리식염수, 페리토졸 등) 및 Catheter의 혈액응고 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헤파린은 실사용량으로 산정 다. 치료재료비 : Peritoneal Dialysis Catheter(Tenckhoff Catheter 등) 1개 또는 Peritoneal…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 및 동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Endoscopic Laser Lacrimal Surgery)은 기존의 누낭비강문합술이나 결막누낭비강문합술의 적응이 되었던 모든 누도 폐쇄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술로서 피부에 흉터를 남기지 않으며, 시술중에 출혈량이 적고 Lacrimal Pumping Action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빠른 회복으로 입원기간이 단축되어 일상 생활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Stand-alone Cage(Cage 단독사용)의 산정기준 Stand-alone Cage(Cage 단독사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6개월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요통이 지속되는 퇴행성추간판질환에서 MRI 상 퇴행성 변화가 1-2개 분절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뚜렷한 추간 간격 협소가 동반된 경우 2. Grade I 척추전방전위증 3. 심한 척추관협착증 또는 관혈적 수술 후 재발한… metronidazole 주사제 (품명 : 후라질주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혐기성 원충류인 아메바성질환(아메바성간농양등) 및 brain abscess상병에 경구투여가 불가능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총 6주 범위내에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이 고시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Operative sheath, Diagnostic sheath, Outflow cannula"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sheath, Outflow cannula"는 "GYNECARE VERSASCOPE Hysteroscopy System"중의 일부로 자궁 근종 및 유착 등에 자궁내부를 직접 진단 및 수술할 수 있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행위와 관련한 장비·재료·약제의 미허가 또는 허가범위외의 반려 항목에 대한 회신(식약청 허가대상이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CSA monitoring by computerized Digital EEG(장비명 : Compressed Spectral Array) 2.균형감각측정,근력평가,골격계분석(장비명:Balance System) 3.종합수치료 및 전신혈액순환치료(장비명:aqua PT) 4.동위원소를 이용한 유방감시림프절 생검(동위원소:Tc-99m-antimony sulphide colloid)…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