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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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비교, 인공와우이식술 및 치료재료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2년 11월 공개) 7. 검사결과 비교, 인공와우이식술 및 치료재료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pdf 7. 검사결과 비교, 인공와우이식술 및 치료재료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A사례(여/65세) - 청구 상병명: 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자580 S5800 인공와우이식술 1*1*1…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2년 8월 공개) 4.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1 - 4.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의결과 총괄 (단위: 건) □ 스트렌식주 투여 모니터링 보고-투여 유지여부(2사례) ○ 우리원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급여기준 1.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에 심장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나. 대동맥판막 수술 외에 다른 심장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 다. 대동맥 또는 대동맥판막륜의 석회화가 심하여 대동맥 겸자(aortic cross-clamp)로 수술 진행이… 경부림프절청소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경부림프절청소술 실시하였으나 림프절 미발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7(남/63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1*1*1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명:…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 누-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는 헤파린계 약물(비분획 헤파린, 저분자량 헤파린 등)을 사용한 환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고, 임상진단지표인 4Ts-score가 4점 이상(intermediate probability, high proba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비디오 연성삽관용 후두경의1회용 BLADE 급여기준 비디오 연성 삽관용 후두경의 1회용 BLADE는 기도의 확보를 위해 기관 내 튜브의 삽관과 배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영상장치를 갖춘 연성 내시경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1차 기도 삽관을 실패한 경우 나. Mallampati score 3이상 다. Mouth opening < 2FB 라. 경추 손상이나 목의 신전이…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자60 사지골절정복술 급여기준 및 수가산정방법 뼈전이암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박병적골절(Impending pathologic fractures)에 실시한 사지골절정복술은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대퇴 근위부의 2.5cm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나. 병변이 피질골의 50% 이상을 파괴한 경우 다. 소전자부의 병적 견열 골절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경구제 (finasteride 5mg, dutasteride 0.5mg) ■ 고시 신설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중 양성 전립선 비대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 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이상 2)…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1종 이상의…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자53나 늑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의 급여기준 1. 적응증 가. 3개 이상의 늑골골절이 편측에 있으며, 다음의 1)~4)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다 음 - 1)동요흉으로 인공호흡기 제거(weaning)가 72시간 이내에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2개 이상의 늑골에 중복분절골절이 존재하여 기호흡(paradoxical respiration)을 보이는 동요흉(flail chest)인 경우 3)양측 전방(bilateral…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삽입술(ICD)의 급여기준 1.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삽입술(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품명: 빈다켈캡슐20밀리그램)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환자(TTR-FAP: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로서…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6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전립선암 수술 후 시행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9세)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변비,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통증 - 주요 청구내역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C557500F) 1*6*1 [병리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등 판독] 나550라(1)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포함하는 경우)… 진료내역 참조 다246가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 동시에 실시한 다246나(1)주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남/56세)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246가(6)(아)2)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복부-전립선-조영제주입전·후 촬영판독[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다246나(1)주 특수자기공명영상진단-확산-기본검사와동시실시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 B사례 (남/74세)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Eliglustat tartrate경구제(품명: 세레델가캡슐84밀리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CYP2D6 유전형 검사 상 CYP2D6 느린 대사자(PM, Poor metabolizer), 중간 대사자(IM, Intermediate metabolizer) 혹은 빠른 대사자(EM, Extensive metabolizer)로서 1형 고셔병(GD1, Gaucher disease 1) 성인 환자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근위경골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 의 급여기준 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반변형(HKA 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내측 구획에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2)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3) 대퇴 내과 골 괴사증 4) 후외측… Cage와 인조뼈 병합재료 급여기준 1. 척추 치료재료인 경추 및 요추용 Cage(골대체제 포함형)는 Cage와 인조뼈의 단순 병합 재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토록 함. - 다 음 - 가. 흉, 요추 : 척추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 인정기준 및 골대체제(인조뼈) 인정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나. 경추 : 아래의 1) 골대체제 인정기준(척추수술)과 2) Cage 적응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 Certolizumab pegol 주사제(품명: 퍼스티맙프리필드주) ※ 동 고시는 고시 제2018-58호(2018.4.1.)로 삭제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Biopince Biopsy Gun"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고시 제2017-118호, '17.7.1. 시행) ■ 참고사항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17.7.1.시행) * 중분류명 : 일반생검용 BIOPSY GUN(CORE NEEDLE BIOPSY, 분리형) 일반생검용 BIOPSY GUN(CORE NEEDLE BIOPSY, 일체형-자동) 일반생검용 BIOPSY GUN(CORE NEEDLE BIOPSY, 일체형-반자동)… 궤양성 대장염 상병에 증상(복통 및 설사) 악화되어 잠복결핵치료 1주 후부터 투여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5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439 레미케이드주사100mg(인플릭시맵)(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B 3*1*1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과기록 상 잠복결핵 치료 1주 후부터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를 투여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잠복결핵 치료 3주 이전에 투여된… 족관절불안정 등 상병에 변형브로스트롬술(MBO) 및 자70다 사지관절절제술 시행 시 치료재료(관절경) 인정여부 …○ David R. Richardson. Campbell's Core Orthopaedic Procedures, Technique 97, 433-435. Elsevier.2016. [2016.11.2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KIT Gene …나. CBF AML (Core binding factor acute myeloid leukemia) 또는 myeloid sarcoma (chloroma) 환자의 예후 예측을 위하여 1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발한 경우 1회를 추가로 인정함.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L1)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0세) - 청구 상병명 :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기타 이차성 척주후만증, 흉요추부,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부분 - 주요 청구내역 자45다 척추체제거술(요추) 1*1*1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이용한추체간유합술 1*0.5*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1*1*1…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밀리그램)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93호(2017.6.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Elosulfase alfa 5mg 주사제(품명: 비미짐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효소 검사, 뇨 검사, 돌연변이 검사 모두에서 MPS ⅣA형(모르퀴오 A 증후군)이 확진된 환자 나. 투여중지 기준 1) 12개월 동안 2번(6개월마다 1번)의 임상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치료 시작 후 1년 마다 다음 5가지 평가를…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