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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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buvir 경구제(품명: 엑스비라정) ※ 동 고시는 고시 제2022-207호(2022.9.1.)로 삭제되었습니다 -----------------------------------------------------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경구제(품명: 비키라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 또는 「유전자형 4형」으로 -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반월상연골 후방골 기시부 파열에 시행된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65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기타 관절연골장애, 아래다리,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주요 청구내역 자69-1 자가골연골이식술 1*0.5*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1*1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1*1*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연령 참조 성장기 환아에게 시행된 자88주 십자인대성형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14세) ○ 청구 상병명: 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상세불명의 피부염, 만성 난치성 통증 ○ 주요 청구내역 자82가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230,490원) 1*0.5*1 자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 (277,730원) 1*0.5*1 자88주 십자인대성형술-복잡 (407,830원) 1*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및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1세) ○ 청구 상병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N1493) 1*2*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N1499) 1*0.5*1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고정]-후방-요추-Cage이용 (N2470)…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의 급여기준 Proximal 또는 Reconstruction nail set는 대퇴골 골절에 골수내로 직접 삽입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Proximal nail set : Compression Hip Screw로는 고정이 어려운 대퇴경부골절(Femur Neck Fx)이나 대퇴전자부 골절(Femur Trochanteric Fx) 나. Reconstruction nail…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등 참조 서141 연하장애재활치료 및 사131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인정여부 …- 2016.5.12. VFSS 결과 요플레 및 SD 섭취시 swelling이 일어나기 전에 pharynx로 음식이 미리 넘어가는 양상 보였으며pyriformis sinus 및 vallecular에 음식이 한창 모인 후에 swelling되는 양상보여 흡인의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SD의 경우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oral phase가 길게 관찰되었으며 vallecular residue가…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사이톱신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위장관감염증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Balofloxacin 100mg(품명: 큐록신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단순요로감염증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며 단독으로 투여 시 3-5일 정도 인정함. 1) 성인 : 1회 100mg을 1일 2회 2) 신장애 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40ml/min 이하의 심한 신기능 장애… Elbasvir + Grazoprevir 경구제(품명: 제파티어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및 투여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a형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이 약 12주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HCV…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 진료내역 (남/4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스핑고리피드증,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진료내역 395 젠자임파브라자임주(아갈시다제베타)/B 2*1*1 ■ 심의결과 ○ 신질환의 진행정도가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을 통해…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 청구내역 (남/72세) - 청구 상병명: 확장성 심근병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기타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UNIFY QUADRA 전규격 (G8303421) 1*1*1 DURATA DF4 LEAD 전규격 (G8401321) 1*1*1 QUARTET LEAD 전규격 (G8207221) 1*1*1…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실빈맥의 가역성 여부) ■ 청구내역 (여/78세) - 청구 상병명: 비정형협심증,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좌각차단, 만성 심방세동, 기타 형태의 만성 허혈심장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 저칼륨혈증,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 달리…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 청구내역 (남/64세) - 청구 상병명: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협심증, 관상동맥성형술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심방세동, 기타 명시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천식,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의 증식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Silodosin 경구제(품명: 트루패스캡슐 4mg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전립선 비대증에 수반하는 배뇨장애)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62호(2017.4.1.) ■ 고시 개정 사유 국내·외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학회 의견, 관련 급여기준 등을 참고하여 식약처… 갑상선전절제술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의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시 사용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39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 ('15.12.14.)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 ('15.12.15.) ○ B사례(남/50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진료내역 참조, 갑상선암 환자의 추적 검사시 투여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42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 ('16.10.6.) 243 젠자임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B 1*1*1 ('16.10.7.) ■ 심의결과 ○ 당시 충분한 기간의 갑상선호르몬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TSH 수치가 상승하지 못하였고, 검사 결과와 부합되지 않는 부작용 기록을 근거로 추적… Strontium chloride(Sr-89)(품명 : 메타스트론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호르몬요법에 실패한 이차골전이 전립선암 나. 투여조건골스캔(Bone scan)에서 Hot lesion을 보이는 다발성 골전이암으로서 기존의 다른 치료방법으로 통증 치료가 곤란한 경우 2. 다만, 상기… 자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7세) ○ 청구 상병명: 회전근개증후군,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 자93-1나(2)주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복잡(N0938) 1*1 - ARTHREX BIOCOMPOSITE SWIVELOCK SUTURE ANCHOR SYSTEM 전규격(D0302695) 2*1 - ARTHREX BIOCOMPOSITE…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6세) - 청구 상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93-1가 견봉성형술 (N0935) 1*1*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1*1 ○ B사례(남/38세) - 청구 상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93-1가 견봉성형술 (N0935) 1*1*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Ketam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및 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가. 인공호흡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이고, 기관지 경련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정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로써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1) 천식 지속 상태 2)…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내시경하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해당 치료재료별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 산정함. -다 음- 가. Argon probe(코드N0041001) 1) 자76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출혈 지혈법 2)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3)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4)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나.…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급여기준 1. 나477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5세 이상의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다. 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포함)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복용 예정자 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a inhibitor)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뼈 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저해제(AI) 투여위해 실시한 인공폐경수술 인정여부 ■ 진료내역 (여/45세) - 상 병 명: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진료내역 전자궁적출술,단순 1*1 부속기양성종양적출술-난소를 전적출하는 경우 0.7*1 ■ 심의결과 ○ 폐경 전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BSO)은 호르몬 요법(아로마타제 저해제 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건(여/45세)에 실시한 양측… 크론병으로 수술한 환자에서 1년 6개월 휴약 후 투여한 Infliximab(품명 :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33세) - 청구 상병명: 소장의 크론병 상세불명,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앨러지성 두드러기, 부신의 상세불명 장애 - 주요 청구내역: 439 레미케이드주사 100mg(인플릭시맵)(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B infliximab 3*1*1 ■ 심의결과 ○ 동 건은 장 절제 수술력과 azathioprine(품명: 아자프린정 등), mesalamine(품명: 펜타사서방정 등)…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81세) - 청구 상병명: 동기능부전증후군,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1*1*1 INGEVITY PACING LEAD 전규격 (G8101425)…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인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품명: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용량 제제가 아니므로 처방용량에 따라 비용 효과적 용량의 약제를 선택하여야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중…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울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