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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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CO2 NASAL CANNULA" 95건 (낱말 일부만 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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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racheal Tube의 급여기준 Endotracheal Tube는 전신마취 환자,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또는 기도 유지를 목적으로 기관내 삽관하는 환자에게 사용 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8-254호, 2019.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확대에 따름 ========================================================…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의 급여기준 1.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재료(SILS PORT 등)는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시 1개 요양급여함. 2. 다만, 복강경투관침(Trocar)의 추가 사용은 단일절개 복강경하 수술 중 의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출혈, 유착 등)에 1개 급여하며,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고시 제2018-254호, 2019.1.1… Rifampicin 경구제(품명: 리팜핀정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균(MRSA) 또는 혈장응고효소 음성포도알균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 - 다만, MRSA 또는 MRCNS 감염이 의심되나 배양으로 검…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Acutrak Screw의 급여여부 (고시 제2017-173호, '17.10.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 해당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관련치료재료는「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참조하여 별도산정 가능하여 삭제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 Acutrak Screw는 Small bone 고정시 일반적으로… 조류성 슬관절 세척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고시 개정 사유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미미하고 학문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대한 급여기준 삭제 ■ 고시 개정 주요내용 삭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2000-73호 (‘01.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조류성 슬관절 세척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조류성 슬관절 세척술(Tidal Knee Irrigation or Lavage)은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에 보존적치료(약물치료, 관… 연령 참조 성장기 환아에게 시행된 자88주 십자인대성형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 … 또는 외측) (277,730원) 1*0.5*1 자88주 십자인대성형술-복잡 (407,830원) 1*1*1 CANNULATED CANCELLOUS SCREW(JMT SERIES) 전규격(185,310원) 1*1*1 SPIKED WASHER 전규격 (174,330원) 1*1*1 EBCU 전규격 (179,530원) 1*1*1 BIORCI SCREW 전규격 (207,090원) 1*1*1 관절경하 … 자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X BIOCOMPOSITE SUTURE ANCHOR 전규격(D0302795) 2*1 - DISPOSABLE CANNULA 전규격(D1213095) 3*1 -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N0031003) 1*1 ■ 진료내역 ○ C.C: 3~4개월 전부터 Lt shoulder pain ○ P.Hx: 고혈압진단 받았으며 경구약 복용중임. ○ P.Ex: ROM full Impingeme…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35) 1*1*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1*1 DISPOSABLE CANNULA 전규격 (D1213095) 1*3*1 OSTEORAPTOR 전규격 (D0302505) 1*1*1 ■ 심의결과 ○ 어깨의 충격증후군 상병 하에 시행한 자93-1가 견봉성형술(N0935)는 수술 전 보존적 치료 및 관련 증상, 영상자료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사례 결정함.…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고시 제2020-194호(2020.9.1시행)로 개정 =========================================================================== 1.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응증 시작시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기존의 치료법…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자-557가 외이도이물 또는 이구전색제거[간단한 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 복잡한 것 인정 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3세) - 청구 상병명: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만성 비염, 귀지떡,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급성 후두인두염 - 주요 청구내역 자557가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복잡한것 (S5571) 1*1*1 - 1일 내원(2/20) ○ B사례(남/68세) - 청구 상병명: 기타 감염성 외이도… 진료내역 참조 만성 부비동염 상병 등에 산정된 다245-1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일반 및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 인정 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4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상세불명의 코폴립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 림프절염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만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급성 후두염 기타 급성 위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기타 위염 - 주요 청구내역 2/24: 나755 부비강입구부경검사 (E7550…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고시 제2016-30호, 2016.3.1. 시행) ☞ 삭제사유: 관련 치료재료(악안면용 Mini&Micro Plate,Screw(C7, C8))의 특장점 및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에 불과한 내용(2000년 이전에 있던 행정해석(업체 질의에 대한 회신)을 급여기준으로 전환)이므로, 악안면용 Mini&Micro Plate, Screw는 별도의 급여기준없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진… 만성 부비동염 상병에 시행한 다245-1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세2개월)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만성 부비동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 비염 - 주요 청구내역 141 씨잘액(성분명: Levocetirizine HCI) 2.5*2*7 149 루케어츄정(성분명: montelukast sodium) 1*1*7 나754 비인강경검사 1*1*1 다245-1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 1*1*1 ○ B사례(남/35세)… 진료내역 참조, 자480-1가 뇌기저부수술-전두개와 수가산정의 타당성 및 동시 시행한 자96나 비강,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비강의 악성 신생물, 뇌엽 및 뇌실을 제외한 대뇌의 악성 신생물, 후각신경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80-1가 뇌기저부수술[경막을 이용한 이식포함]-전두개와 (S4801) 1*1*1 자96나 비강,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상악전적출술) (O0962) 1*1*1 개두술(복잡)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9) 1*1*1 CRANIAL … 회복관리료(Fee of Postanesthesia Care) 인정기준 ■ 동 고시는 고시 제 2023-56호(2023.3.29 시행)로 변경 되었습니다. ---------------------------------------------------------------------------------------------- 회복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가. 산정기준 (1) 인력 (가) 회복실의 회복관찰 업… Disposable Tracheostomy Tube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5-43호, '15.4.1.시행) ▶삭제 사유 : 국정과제인 4대중증질환 관련하여 보장성 확대 ▶삭제 전 고시 : 고시 제 2008-169호, '09.1.1 시행 기관절개술 환자에 있어 기도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Tracheostomy tube은 분비물이 tube 내에 붙어 흡입으로 제거되지 않는 경우 등은 기도폐쇄 및 호흡기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simple single t…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경피경간담즙배액술에 사용한 Fathom Steerable Guide Wire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상병명: 간 이식 상태, 담관의 폐쇄 ○ 주요 청구내역 FATHOM STEERABLE GUIDEWIRE 180CM 이하 (J6033001) 1*1*1 (자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기청구) ■ 심의내용 ○ FATHOM STEERABLE GUIDEWIRE는 ‘혈관카테터안내선’으로 허가받은 치료재료임. ○ 사례(여/49세)는 간이식 상태, 담관의 폐쇄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및 관련 재료대(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ANCHOR) 인정여부 …ㆍBIO MINI-REVO 전규격 (비금속성 ANCHOR(흡수성)) 2 x 1 ㆍCLEAR FLEXIBLE CANNULA 전규격 (관절경 CANNULA) 1 x 1 ㆍ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 x 1 ○ B 사례(여/79세) - 상병명 : 근육둘레띠증후군,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ㆍ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비골의 폐쇄성골절 상병에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자35가)’과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자-100가 또는 자-100나)’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수술료와 입원기간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 사례 (남/40세) ？ 상병: 비골의 골절(폐쇄성), 편위된 비중격,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만성 비염 ？ 입원: 2013.6.10.~7.1.(22일) ？ 주요청구내역 [수술료] 자35가 비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N0353001) 1*1 자100가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연골에 달하는 것)(O1001) 1*1 [마취료]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외향비갑개골절술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 사례(남/59세) - 상병명 : 만성 상악동염, 코선반의 비대, 편위된 비중격 - 주요 청구내역 ㆍ자114주 상악동사골동근본수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1 x 2 ㆍ자102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B 1 x 1 ㆍ자100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골에 달하는 것) 1 x 0.5 ㆍ자101-1 외향비갑개골절술 1 x 0.5 ○ B 사례(여/30세… Cefazolin sod. 주사제(품명:세파졸린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비강내분무(Intranasal spray)'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1-28호(2001.6.8.) * 변경사유: 용어정비 코통기도 검사와 음향코통기도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 ■ 청구내역 ○ 상병: 폐색성 수면무호흡, 상세불명의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 나602가[F6021] 코통기기능검사-코통기도 1*1 - 나602나[F6022] 코통기기능검사-음향코통기도 1*1 ■ 진료내역 ○ 주요 외래 기록 - 주관적 증상(Subjective): Sleep apnea 오래전부터 Snoring(+) Apnea(+) Daytime sleepness(+)… 자96다 비강,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두개안면절제)시 시행된 자463가(1)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천막상부-단순)의 별도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상병: 비강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패혈증, 무과립구증,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 주요 청구내역 - 자463가(1)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 (S4634) 1x1x1 - 자96다 비강, 부비동악성종양적출술(두개안면절제술) [제2의수술] (O0963001) 1x1x1 ■ 진료내역 ○ 이비인후과 수술기록지 - 수술명: Craniofacial fr… 설유착증에 일률적으로 실시한 설단소증 수술(간단한 것)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 청구내역 ○ 상병 - A사례(여/생후 4일): 설유착증, 상세불명의 결막염 - B사례(남/생후 17일): 설유착증, 신생아배꼽염 - C사례(남/생후 7일): 설유착증 - D사례(남/약 5개월): 설유착증 - E사례(여/약 5개월): 설유착증 - F사례(남/약 17개월): 설유착증 - G사례(여/만 5세): 설유착증 - H사례(여/30세): 설유착증 ○ 주요 청구 내역(공통) 자217가 설… 자480-1 뇌기저부수술 수가산정의 타당성 및 자117-1 전두동,사골동,상악동근본수술 별도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16세) ○ 상병명: 뇌의 악성신생물, 부비동의 악성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 전신마취 10시간 30분 ] 자480-1가 S4801 뇌기저부수술[경막을 이용한 이식 포함]-전두개와 1*1 자117-1주 전두동,사골동,상악동근본수술-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1*1 ■ 진료내역 1) 2011.3.15. 수술(2개의 진료과에서 수술 시행함.) ○ 수술전ㆍ후 진단명: Chondro… 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 고시 제2015-139호(2015.8.1.시행)로 변경됨. 1.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1개 인정하되, 이 중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Reinforced Type(꺽임방지형) (1)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2)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행하는 수술 (… 코수술(Endoscopic Sinus Surgery, Septoplasty 등)을 하고 1~2일 후에 산정한 자99나 비출혈지혈법(전비공팩킹, 복잡한 것)에 대하여(2사례) ■ 청구사례 ○ 상병명: 편위된 비중격, 코선반의 비대 ○ 처치 및 수술 자102주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포함)-내시경하 2× 1 자100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골에 달하는것)[제2수술] 1× 1 자99나 비출혈지혈법(전비공팩킹, 복잡한 것) 1× 1 ○ 진료기록 4/12 주진단 : nasal septal deviation [수술기록지] - Preop Dx : NSD… 혈관봉합용 Clip(ANASTOCLIP VCS)의 경막봉합에 대한 인정여부 ■ 심의배경 혈관봉합용 Clip으로 허가받은 ANASTOCLIP VCS을 경막봉합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양기관 요청이 있어 이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참고 ○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80호, 2008.8.1. 시행) ○ 경막봉합용 접착제(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등) 인정기준 (보… 저체중 출산아의 기관지폐 형성 이상 등 상병에 산정된 사40 양위양압호흡치료에 대하여 ■ 심의배경 저 체중 출산아의 기관지폐 형성 이상, 신생아의 호흡 곤란 증후군 등 상병에 침습적 호흡보조요법 시행하다 비침습적 호흡보조요법(biphasic mode)을 실시하고 사40 양위양압호흡치료로 청구한 바, 진료내역 비교 동 건에 산정된 사40 양위양압호흡치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코자 부의함. ■ 청구내역 (출생일: 2009.10.21., 체중: 910g) ○ 상병: 극단적 저체중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