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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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unavir ethanolate 433.64mg 경구제 (품명: 프레지스타정400mg) …○ 치료경험이 없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환자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Antiretroviral agent)와의 병용요법. 단, 이 약은 항상 Ritonavir 100mg과 함께 투여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39호(2011.4.1.) * 변경사유: 용어정비 Thioctic acid 주사제 (품명 :부광치옥타시드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임상증상과 이학적 및 신경학적 진찰을 포함한 임상적 검사가 있으면서, 2) 다음 중 한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이 확진된 환자 - 다 음 - 가) 신경전도검사(NCS; Nerve Conduction… G-CSF 주사제 filgrastim (품명: 그라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Lenograstim (품명: 뉴트로진주) …가. 호중구수가 1000/㎣ 미만일 경우 투여를 시작하여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나.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식 후 투여를 시작하여 호중구수가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다. 암 환자(항암화학요법 또는 조혈모세포이식후 등)의 호중구감소증의 경우에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3.… Iron proteinsuccinylate 400mg 경구제(품명: 헤모큐츄어블정) …2) 만성신부전증 환자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Iron acetyl-transferrin 200mg 경구제(품명: 알부맥스캅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불린(Hb) 10g/㎗ 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Hb… Chondroitin sulfate-iron complex 경구제 (품명: 리코베론과립, 페리콘캡슐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 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 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혈액검사결과 Hb 10g/㎗ 이하인… Amantadine 경구제 (품명: 피케이멜즈정 등)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파킨슨 증후군의 고령자에게 1일 100mg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5-68호(2005.10.17.) * 변경사유: 용어정비 하지수술 시행 시 마취목적으로 다종 실시한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수가산정방법 …ㆍ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1 ○ B 사례(여/73세) - 상병명 :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기타 급성 위염 - 주요 청구내역 【마취료】 ㆍ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LA272) 1*1 ㆍ바24거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LA274) 1*1 【처치 및 수술료】 ㆍ자60가(3)(나)… 수술내역 참조 경부림프절청소술(자-211) 산정방법 …Dissection(Lt. level Ⅳ~Ⅴ)를 시행하고 ‘자456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100%와 ‘자211나(주)경부림프절청소술 (양측)’ 100%를 산정하였음. Rt. Hemithyroidectomy 후 청구한 ‘자456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은‘자455가(1) 갑상선엽 전절제술(편측)’으로 인정하며, 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을 포함하여 좌측… 하지수술시 마취목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 수가 산정방법 하지 수술시 마취 목적으로 2종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신경차단술은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하고, 제2의 신경차단술부터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되 하지의 신경분포를 감안하여 최대 4종 이내로 산정함. 다만, 주 신경에서 세분된 분지신경 차단을 주 신경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 신경차단술의 소정금액만 산정함. 적용일 : 2013.9.1 진료분부터 * 공고… 진료내역 참조,‘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위한전극삽입)-관혈적’시 사용한 CORTICAL ELECTRODE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PMT CORTAC CORTICAL ELECTRODE MODELS 4CH(H3100101) 1*1*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32CH(H3209101) 1*0.25*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20CH(H3207101) 1*0.75*1 EPILEPSY ELECTRODE CONNECTION SYSTEM… 자473가(1)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후 간질병소 수술 없이 전극만 제거 시 수가산정방법 …개두술(간단)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7) 1*1*1 다245가(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HA471006) 1*1*1 다246가(1)(가)3) 기본자기공명영상진단-뇌·해마-뇌-제한적(방사선치료범위및위치결정등) (HE401006) 1*1*2 [2013.1.16.] 자473가(1) 간질수술(진단을위한전극삽입)-관혈적(S4731) 1*0.5*1 SURGISIS… 이명 환자에게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BR) 후 청신경종양 등을 의심하여 촬영한 MRI인정여부 …721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7.5밀리리터(가도부트롤)/B (641100390) (471601BIJ) (gadobutrol) 1*1 다2절주5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특수영상)-종합병원 (HB021) 1*1 ■ 진료내역 내원일: 2011.10.24. 주호소: tinnitus, RT(15년전) 2011.12.1. ABR Latencies(ms)… 타각적청력역치측정검사(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와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인공와우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80세)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S5800) 1*1 NUCLEUS 24 FREEDOM COCHLEAR IMPLANT 전규격(I2102214) 1*1 CP810 SPEECH PROCESSOR SET WITH CR110 WIRELESS ASSISTANT… 유지관리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동시에 여러 유지관리항목 시술시 각각 비용을 산정하나요? …부분틀니 유지관리 행위의 본인부담금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분틀니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차상위 : 1종(희귀난치성 질환자 ‘C') 20%, 2종(만성질환자 등 ‘E' 및 ’F') : 30% 의료급여 : 1종… 종전 급여 항목의 치석제거의 경우, 장애인 환자에게 시술 시에는 별도 가산을 인정하였는데, 금번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도 장애인 환자에게 진료 시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4개 항목과 치주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치석제거를 포함하여 소정점수의 100% 가산을 인정받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3.7.1.부터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이 후속 치주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경우, 기존 치석제거와 동일하게 소정점수의 100%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154 클라스프(Clasp) 수리[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차153 의치조정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차152 의치수리 급여 대상 및 인정기준 …-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1악당] 급여대상 및 인정기준 …- 레진상 완전틀니 및 급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금속상 부분틀니의 수리 등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바목에 따라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이내(최대 6회까지)에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 틀니 최종 장착 후… 질의에 대한 회신 (한약사 복수기관 근무 가능여부 등) …-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에 두는 한약사의 정원’ 명시 규정만 두고 100병상 이하의 한방병원의 경우에 시간제 근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한약사의 복수기관 근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봉직한약사는 복수기관 근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질문 2번에 대하여 - 복수면허를 소지한 한약국개설자가 타 의료기관의… 기존 만성B형간염치료제에서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테노포비어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로 교체 시 인정여부에 대하여 …항바이러스제를 6개월 투여 후 혈청 HBV DNA가 102copies/ml(100배) 미만 감소된 경우이고, 부분 바이러스반응(partial virologic response)이란 낮은 유전적 장벽의 약제(Lamivudine, Telbivudine, Clevudine, Adefovir)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 투여 후, 높은 유전적 장벽의 약제(Entecavir,… 확장성 심근병증, 심부전 등 상병에 실시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삽입술 및 재료대 요양급여 인정여부 …CAPSURE LEAD 전규격 (G8101003)1*1 ■ 심의내용 - 동 건(남/48세)은 7년전 10.11. 심실성빈맥으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Transvenous Implantation Cardiovertor Difibrillator, single-chamber)을 삽입하였고, 확장성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약제투여 해오던 중 호흡곤란과 심실기능 저하로… 진료내역 참조, Hybrid NOTES(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시행 후 산정한 수술료 및 재료대 등 인정여부(2사례) …resection) 등을 시행한 후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점막하 박리 절제술[자765다× 100%]과 설상절제술[자259라(2)× 50% 또는 100%] 및 관련 치료재료비용을 청구한 사례임. - Hybrid NOTES(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는 내과의 소화기내시경적 절제술과 외과의 복강경 시술을 병행하여 조기 암종을 최소… 위(stomach)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 후 발생한 유문부 협착에 대해 풍선확장법(자764나)시 2~3개/일 사용한 풍선카테터 인정여부 …자764나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풍선확장법 100%(첫 날) + 50%(둘째 날) ※ CRE WIREGUIDED BALLOON CATHETER 5개 (첫 날: 3개 사용, 둘째 날: 2개 사용) METRO TRACER GUIDE WIRE (J6061042) 1*2 (첫 날, 둘째 날 각각 사용) ■ 진료내역 현병력) 조기위암(EGC Ⅱa,T1aN0Mx)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2 부위의 내경동맥에 시행한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 수기료 산정방법 …[경부 Clipping]*150%’로 청구된 건으로 동 수술 수가산정방법(100% 또는 150%)에 대하여 심의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1995-12-12, 신경외과 분과위원회)에 의하면 ‘Multiple Aneurysm을 동일 절개 하에서 시술한 경우 각각의 Artery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난이도가 높으므로 각 Artery별 로 100%, 50%, 50%… 만 6세 미만 소아의 진찰료 야간 가산 시 차등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나요? ○ 만 6세 미만 소아의 진찰 시 야간 가산(100%)건은 하루 8시간(토요일은 4시간) 이상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야간진료 건을 차등수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의 진찰료(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 기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정코드 / 첫째 자리/둘째 자리/셋째 자리 /의미 6/1/1/ 만 6세 미만의 야간(차등 수가제외) 6/2/1/ 만 6세 미만의 공휴(차등 수가제외)… 만 6세 미만 소아의 진찰료 야간 가산 시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 제외) 요양기관에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요양병원 및 치과ㆍ한방병원도 포함되나요? ○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가산(100%) 신설 취지 등을 고려, 종합병원 이상을 제외한 병원급 및 의원급 요양기관이 야간(20시~익일 07시) 시간대에 소아환자의 진찰을 한 경우에는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가산이 적용됩니다(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 병ㆍ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만 6세 미만 소아의 진찰료 야간 가산 시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 제외) 요양기관에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병원급 요양기관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되나요? ○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 진료 시 진찰료(조제료 포함) 중 기본 진찰료의 100%를 가산토록 개정한 것은 야간 시간대의 응급실 내원환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 야간 진료 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하여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서, 이는 야간에 응급실 경증환자의 분산 및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진찰료 야간 가산 시 약국 조제료의 가산도 적용받나요? …신설에 따라 약-2 조제기본료, 약-3 복약지도료, 약-4 조제료 소정점수의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 분류번호/ 조제구분 : 약-2 조제기본료 / 약-3 복약지도료/ 약-4 조제료 - 내원시간: 20시~익일07시(토요 및 공휴일 포함) - 가산율 : 100% -산정코드:2 - 비고 : 기존, 6세미만 조제기본료(약-2)의 3.72점 가산 동일 적용 *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