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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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부위 세정 및 흡인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급여기준 의료용세정기(장비)와 연결하여 병변부위를 세정하고 세정된 내용물을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Pulsavac Series, Power Puls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 등)는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17.9.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급여기준에서 특정 상품명을 삭제하고 제품의 용도인… 전립선 온열요법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Laser 또는 TUNA 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309,640원(코드N0081001)을, ThermexⅠ, ThermexⅡ, Microfocus, Prostacare, Prostathemer, Primus, BSD50를 이용한 경우에는 37,330원(코드 N0081002)을, Tempro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300,000원(코드 N0081003)을 산정함.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인정기준 …º「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로 변경 º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항목의 구분: (1) 등 → 1) 등으로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7-91호, '17.6.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는…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급여기준 …º「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로 변경 º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항목의 구분: (1) 등 → 1) 등 으로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6-147호, '16.9.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압력 재조절이… 탈장수술용 일반 MESH-3D TYPE 급여기준 …º「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로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 : (고시 제2016-190호, '16.10.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1. 일반 MESH-3D TYPE의 치료재료는 탈장수술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60세… 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 …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함. 1) 기본 무탐침정위기법 (가) 뇌종양 수술(생검 포함) (1) 축내종양(intra-axial tumor) (2) 뇌 주요부위(eloquent area)에 발생한 뇌종양(meningioma 등)…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의 급여기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NGS)Technology base Genetic Panel Test) 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첨3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질환 및…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 검사(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급여기준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적응증 이외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이 필요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급여기준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심방세동 환자에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 시행 시 약물치료 적절성 여부 …RF MARINR ABLATION CATHETER 전규격 (J4610006) 1*1*1 ■ 심의결과 ○ 심박수 조절을 위한 안정적 약물투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심박기 거치술과 동시에 시행된 방실결절 고주파절제술(AV nodal ablation)은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을 준용하여 사례로 인정함. ■ 심의내용 ○ 이 건(여/78세)은 고혈압, 심방세동… 저622 천수신경조절술 급여기준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주된 치료재료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2017.4.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선별급여 관련사항(치료재료) 명확화 동일 피부 절개 하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처치및수술료 [산정지침] (5)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1 부위는 100%, 제2부위부터는 50% 산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대산정범위 및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를 적용함 (고시 제2017-118호, '17.7.1.시행)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광범위절제술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로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수기료는 자60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 소정점수의 50%로… 자91 건ㆍ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 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3) 건·인대 개수가 6개 이상 :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나. 신전측 (1) 건·인대 개수가 1개 : 자91 건,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2) 건·인대 개수가 2-3개 :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 (3) 건·인대 개수가 4-5개 :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진료내역 참조, 심장이식술 후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및 심장 재이식술 전 탈감작 목적으로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인정여부 …(L6021003) PHERESIS ACD SOLUTION 1*1*8 421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B(10mL/병) 1*1*1 421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B(50mL/병) 1*1*1 ■ 심의결과 ○ 이 건(여/24세)은 심근 병리조직검사 및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병리학적 항체매개성 거부반응 (pathological Antibody-Mediated… 진료내역 참조, '자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과 동시 산정된 '자34 두개골성형술, 자54 늑골절제술' 인정여부 …시행하고 ‘자33다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골 병소 또는 양성종양절제) 100%, 자34가(1) 두개골 성형술-두개골 뿐인것[단순] 70%, 자54나 늑골절제술(기타의 늑골) 300%’를 청구한 사례임.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안면골(좌측 안와골연)의 변형(facial bone deformity)이 동반되어 있어 수술의 범위가 두개골 뿐 아니라 안와골연(orbital…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2호 및 제2017-100호, 2017.07.01.시행)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3호, 2007.12.31.) 다. 우리부 보험급여팀-172호(2008.01.22.) 2.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치과 내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봉합사…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반월상연골 후방골 기시부 파열에 시행된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인정여부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1003) 1*1*1 UFFMRS 전규격 1*1*1 ■ 진료내역 ○ C.C: Lt.knee pain ○ PI: 본원에서 Lt.A/S을 하신 분으로 수술후 통증 없이 생활하시다가 작년 가을부터 무릎 통증 점점 느껴져 치료위해 입원 ○ PHx: 92년도 한방병원에서 뇌출혈 진단받아 입원치료. ‘11.6/11 Lt A/S '11.9/4 Lt… 내시경하 호흡기 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분할하여 총 100-150mL로 세척(lavage)한 후 회수하는 과정을 통해, 말초기관지 및 폐포내의 세포와 그 배액을 채취하여 여러 가지 폐질환의 병태생리를 연구하는 방법임. 말초병변, 폐실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때 사용함. ■ 관련문헌 : 호흡기학(Respiratory Diseases),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7 해리슨내과학 제18판, 대한내과학회편, 2013 제 4판… Ciprofloxacin 경구제(품명:사이톱신정 등) …2014 Oct 22-29;312(16):1677-84. doi: 10.1001/jama.2014.12842. ·Bart J Knottnerus, et. al,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antibiotics for un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 Network meta-analysis of randomized trials,… [치료재료]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내시경하지혈용 CLIP(일체형) 80%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맞춤형 압박스타킹 80% ---------------------------------------------------------------------------------------- 궤양성 대장염 상병에 증상(복통 및 설사) 악화되어 잠복결핵치료 1주 후부터 투여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인정여부 …439 레미케이드주사100mg(인플릭시맵)(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B 3*1*1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과기록 상 잠복결핵 치료 1주 후부터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를 투여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잠복결핵 치료 3주 이전에 투여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는 불인정하며, 이후 유지치료로 투여된 Infliximab…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Tertbutylamine(품명: 아서틸정) 4mg, Losartan Potassium(품명: 코자정) 100mg, Losartan Potassium + Hydrochlorothiazideb (품명: 코자플러스정) 등으로 혈압을 조절하였으나 1~9월 혈압은 100/70, 93/51, 88/44, 88/51, 98/50mmHg 이었음. 또한 5/15 경흉부심초음파 결과 심구혈률 28%에 완전… 자200-2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 인정여부(심부전의 약물치료 적절성 판단 관련) …'15.2~8월의 외래기록 상 혈압은 104/61, 109/62, 112/57mmHg 등 이고, 9/13~15 입원당시 혈압은 120/80, 100/60, 90/50, 100/60mmHg임. 또한 심부전에 대한 약물치료 내역 상 이뇨제[furosemide(품명: 라식스정)] ('14.6~'15.9월) 투여는 확인되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진료내역 참조, 자580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8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1*1*1 자564 고실 성형술[점막 또는 피부의 식피술료 포함] [제2의 수술(종병이상)] 1*1*1 자567가 유양돌절제술-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제2의 수술(종병이상)] 1*1*1 CONCERTO 전규격 1*1*1 RONDO… 바이스펙트랄 지수 감시 Bispectral index monitoring: electroencephalogram 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 (sensor 등 소요재료 비용 포함. 다만, 전신마취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는 별도 산정) (2017.4.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치료재료 관련 중분류의 명칭 변경 ☞ 변경전 고시 제2009-135호(2009.8.1.시행) 소정 마취료 또는 가9 중환자실 입원료에 포함됨. (sensor 등 소요재료 비용… Silodosin 경구제(품명: 트루패스캡슐 4mg 등) …dysfunction. BJU International, 2011;108(1):100-7 · Yokoyama O et al. (1)-adrenoceptor blocker naftopidil improves sleep disturbance with reduction in nocturnal urine volume.World J Urol. 2011 Apr;29(2):233-8. · MOON… 갑상선전절제술 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을 시행한 환자의 2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시 사용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인정여부 …- 동 사례는 갑상선미세유두암으로 갑상선전절제술('15.4.3.) 및 1차 30mCi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15.6.26.) 후 2차 100mCi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15.12.16.) 시 thyrotropin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를 투여한 사례임. 1차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후 추적 관찰 중('15.9.30.) 경부초음파 및 Chest CT 음성,…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정여부 …LCS FEMORAL COMPONENT 전규격 (E2001008) 1*1 PFC SIGMA (RP MBT) TIBIAL COMPONENT 전규격 (E2011208) 1*1 LCS BEARING INSERT 전규격 (E2021108) 1*1 DOUJET 40G + 항생제 + SYRINGE TYPE 진공혼합기 (E5200070) 1*2 ■ 진료내역 ○ 사례1(여/64세): [2016.8.30]…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이하'NGS 유전자 패널검사')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식약처 허가를 받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유전자서열검사 장비 및 시약을 사용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하고, - 식약처 「NGS 임상검사실 인증」을 받은 실시기관에서 허가 외 장비 및 시약을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90%를 산정함. Q9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요양기관 내 특정 검사실에서 실시하거나, 여러 검사실을 운영하여 검사를 시행할 경우 실시기관 신청은 어떻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