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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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종양/반복입원]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18사례) ■ 1기관(한방종양1B―2) 수진자4명 18사례 [선정사유] ○ ‘악성 신생물’이 주상병인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악성 신생물 상병 다빈도 입원진료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현재 관련 법령에서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방/종양/반복입원] 악성신생물 등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33사례) ■ 1기관(한방종양1B―1) 수진자4명 33사례 [선정사유] ○ ‘악성 신생물’이 주상병인 한방병원 입원명세서 분석결과 입원비율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사례 관련 상병 청구 규모 전국 1순위 및 입원율 높은 기관 ○ 악성 신생물 상병 다빈도 입원진료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현재 관련 법령에서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과/정형외과/비외상/중장기/13일~15일]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의과 1기관 4사례) [선정사유] ○ 청구 상위 3순위 주상병에 대한 동일 수진자 반복 입원 비율이 높고 입원일수가 긴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1. 보험약제과-2095호(2022.6.14.)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1 ~'22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1.11.15(월)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사항을 '22.6.20(월)부터 종료한다는… [의과/척추/외상/중장기/21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 B기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의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관련 상병(S33) 입원일수가 긴 기관임.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의과/척추/외상/단기/4일]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및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1사례) ■ A기관 [선정사유]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이 주상병인 비수술 입원 명세서 분석 결과, 입원비율 또는 장기입원비율의 이상분포경향이 확인된 기관으로, 관련 상병(S33) 입원일수가 긴 기관임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한방/내과/비외상/중장기/15일] 명치통증 상병으로 증상조절 위해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한방 1기관 8사례) [선정사유] ○ ′명치통증′을 주상병으로 ‘간정화요법’ 등 특정 치료를 위해 일률적으로 특정 입원일수만큼 입원시키는 경향 ○ (한방)복부 및 골반 통증 상병(BR10) 다빈도 입원 진료 및 특정 입원일수(15일) 비율 높은 기관 [청구내역] ※ 별첨 [진료내역] ※ 별첨 [결정사항] ○ ‘명치통증’ 상병으로 15일 중장기입원을 시행한 건으로 제출된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대상 :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환자 1)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 2)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3) 최근에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피부질환에 시행하는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의 급여기준 피부질환에 시행하는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는 피부질환 중 다음의 경우에 병인 확인과 타질환과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피부생검 시 Immunoglobulin, Complement, Fibrinogen 등 침착관찰 위하여 6종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포성 피부질환 1) 천포창(Pemphigus) 2) 유사천포창(Bullous pemphigoid) 3)… 치매 등 상병에 너701 척도검사 다종 실시 인정여부 [치매 등 상병에 너701 척도검사 다종 실시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안건1 A 의원 ○ 사례1(남/80세) - 청구 상병명: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 주요 청구내역: [1월 12일] 가1가(1) AA154 초진진찰료-의원,보건의료원 내 의과 1*1*1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 □ 총 접수 307 ○ 요양급여: 226 (동종 124, 제대혈 0, 자가 102) ○ 선별급여: 81 (동종 54, 제대혈 0, 자가 27) ○ 취하: 0 ※ 신청기관: 41개 요양기관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2년 5월 공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pdf - 1 - 7.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급여기준 1. 자179-2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은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및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이전에 심장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나. 대동맥판막 수술 외에 다른 심장 수술을 병행하는 경우 다. 대동맥 또는 대동맥판막륜의 석회화가 심하여 대동맥 겸자(aortic cross-clamp)로 수술 진행이… 나661-2 더모스코피검사의 급여기준 1. 나661-2 더모스코피 검사는 피부암 등의 감별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의심되는 피부병변에 시행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인정기준 외 조갑(손?발톱)질환에 시행하는 경우에는「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피부의 양·악성 종양 나. 피부전구암 다. 상기 가., 나.와 관련된 색소성… 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난포자극호르몬 (FSH)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단, Follitropin delta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Follitropin delta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일일 용량으로 이 약 10마이크로그램을 투여받은 환자의…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Human menopausal gonadotropin (hMG (menotrophin))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단, Follitropin delta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Follitropin delta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Suture Anchor의 급여기준 …단, 완관절, 족관절에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대고정용(견,슬,소관절용)-INTERFERENCE SCREW(흡수성)개수를 포함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함. 다. 지관절(finger, toe):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적응증별 급여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총접수: 285 (동종 141, 제대혈8, 자가136) *42개 요양기관 처리결과: -요양급여: 220 (동종 101, 제대혈7, 자가112) -선별급여: 64 (동종40, 제대혈1, 자가23) -취하: 1(자가1)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2022년 4월 공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경부림프절청소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경부림프절청소술 실시하였으나 림프절 미발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7(남/63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1*1*1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적치료 중 아전절제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갑상선 아전절제술[양측] 청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1*1*1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2(남/60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제2-1판)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174호(2022.3.14.)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제2-1판) 배포 알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 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4:1 w/w mixed hydrogel of sodium hyaluronate gel crosslinked by divinyl sulfone and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레시노원주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dutasteride 0.5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 (품명: 듀오다트캡슐)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중등도~중증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시작 시 다음의 1), 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1)IPSS(International Prostate Symptom Score, 국제전립선증상점수표) 8점…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1. 헤파린 유도성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 누-814 항헤파린-PF4항체[정밀면역검사]는 헤파린계 약물(비분획 헤파린, 저분자량 헤파린 등)을 사용한 환자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고, 임상진단지표인 4Ts-score가 4점 이상(intermediate probability, high probability)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다만,…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적출술'에 사용한 비강 내 부목(Internal Nasal Splint)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2세) - 청구 상병명: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63다(1) S4638D00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단순 [신경외과전문의] 1*1*1 자485가 S4851 무탐침정위기법(기본) 1*1*1 655300230 634 타코실_(23.04㎠/1매)/C 1*1*1 I2111004 INTERNAL… 간암의심 등에 촬영한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여/47세) - 청구 상병명: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FDG 1*1*1 431 2-데옥시-2-플로오로-D-글루코스(18F)주사액 1*1*1 ○ B사례 (남/48세) - 청구 상병명: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급여기준 1. 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전날 야간에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 7시간 이상의 총 검사 시간(time in bed)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가), 나) 또는 가),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서 기면증 또는…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