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70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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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요오드 조영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iodixanol 제제의 경우 정맥조영에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비혈관성조영촬영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대상약제 ioxitalamic acid, ioxaglic acid, iohexol, iobitridol, iomeprol,…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품명: 화이자펜타미딘 이세티온산염주 300mg)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Formerly P. carinii) pneumonia) 예방이 필요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 중증 단백영양실조,… 편평등증후군(Flatback Syndrome) 상병에 전·후방으로 시행된 요추퇴행성후만증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8세) 청구 상병명: 편평등증후군, 요추부 주요 청구내역 [2017. 12. 29.]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8121) 1*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성인척추변형 및 요추퇴행성 후만증 진단하에 시행된 측면균형 재건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5세) ○ 청구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2018. 1. 24.]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N0466)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N1493) 1*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상병에 전·후방으로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73세) ○ 청구 상병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2016. 10. 24.]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N2470)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N1493004)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44세) - 청구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2017. 10. 19.]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N1491004) 1*1.5*1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경우 (N2463) 1*1*1 자31 골편절제술 (N0311) 1*1*1…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mg(테리플루노마이드) 경구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51세) - 청구 상병명: 다발경화증, 척수의 상세불명질환, 경추통, 후두환축부, 시신경염, 시신경척수염[데빅병] 등 - 주요 청구내역 가1나(3) 재진진찰료-종합병원 (AA256) 1*1*1 [원외] 117 알프람정0.25밀리그램 (alprazolam) 0.5*3*28 119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밀리그램(테리플루노마이드) 1*1*28 122… 신장이식 시행 전에 탈감작요법으로 실시한 치료적 성분채집술-혈장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37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상태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17 ■ 심의결과 ○ 이식 전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1:16의 높은 역가상태에서 시행한 이 건의 혈장교환술 17회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여/37)은 만성 신장병(5기) 등…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청구 상병명: 담관의 제자리암종, 만성 담낭염, 폐색의 언급이 없는 담관염 또는 담낭염이 없는 담관결석,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주요 청구내역: 자722라 간엽절제술-간엽절제 [외과전문의] 1*1*1 자738 담낭절제술 [외과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심의결과 ○ 이 건은 좌간절제술(Left hemihepatectomy)과… Enoxa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크렉산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1) 항인지질항체증후군 2)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3) 임신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 나. 투여방법 - 단독 또는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 Dalte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프라그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뇌졸중 증상 발현 후 2∼3일 이내의 급성기 또는 진행성 뇌경색증에 투여 시, 투여용량과 기간은 1일 1바이알(2500 IU)을 2회씩 10일로 함. 나.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중 다음과 같은…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절박유산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태반이나 탈락막의 혈전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혈소판 응집억제 작용으로 저용량(80~100mg/day)을 투여한 경우 나. 말초동맥성질환에 투여한 경우… 진료내역 참조 관절경하 시행한 수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A사례 (남/73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1*1*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0.5*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1*1 ○ B사례 (남/62세) - 청구 상병명: 연골연화 아래다리, 오래된 찢김… 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56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 경우 1*1*1 ANYPLUS CERVICAL PEEK CAGE 전규격 1*1*1 ■ 진료내역 [진료일] 2017.6.26.…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갑상선스캔 또는 전신스캔과 동시에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3세) - 청구 상병명: 미만성 고이터를 동반한 갑상선독증 - 주요 청구내역 나742가(2)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Tc섭취율) 1*1*1 다306가 갑상선스캔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 ○ B사례(남/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 주요 청구내역 나742가(2)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Tc섭취율) 1*1*1 다306가 갑상선스캔… Ilaprazole 경구제(품명: 놀텍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위궤양의 단기치료, 미란성식도염의 단기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에 감염된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경구제(품명: 에소메졸캡슐) ※ 동 고시는 고시 제2019-171호(2019.8.1.)로 삭제되었습니다 ----------------------------------------------------- ※ 고시 삭제 사유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 유한로섹캡슐 등), Lansoprazole(품명: 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품명: 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 경추부 다분절에 시행한 자49-2 경추후궁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40세) - 청구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9-2가 경추후궁성형술-제1부위 (N2491) 1*1*1 자49-2나 경추후궁성형술-제2부위부터[1부위당] (N2492) 1*2*1 CENTERPIECE PLATE 전규격 (F0463072) 1*3*1 CENTERPIECE SCREW 전규격 (F0464072) 1*12*1 ■ 진료내역 [주호소]…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7세) - 청구 상병명: 방실차단, 2도, 심장막의 상세불명의 질환,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 주요 청구내역 자200나(1)(가)2)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 -심박기거치술(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O0204)…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시행한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6세) - 청구 상병명: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L5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자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1*1*1 자47-1나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방사선료포함]-제2부위부터[1부위당] 1*1*1 BIOMET CEMENT V 26G(E5100006) 1*2*1 SPASY KIT T2 전규격(F1411104)… Tigecycline 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감염 전문가의 자문 하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 ■ 고시 개정…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아뉴이티100엘립타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만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천식의 유지 치료) 및 [일반원칙]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 인정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8호(2018.3.1.) ■ 고시 신설 사유 등재 예정인 천식 치료용 흡입제에 대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을 참고하여 허가 범위 및 천식 치료용 흡입제… Daclatasvir 경구제 (품명: 다클린자정 60밀리그램) ※ 동 고시는 고시 제2022-207호(2022.9.1.)로 삭제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우리원 홈페이지의… Propranolol HCl 경구제(품명: 인데놀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진전(Tremor) 나. 불안과 관련된 증상(정위불능증 등) 다. 편두통 예방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8호(2018.2.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논문… Quetiapine fumarate 경구제 (품명: 쎄로켈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환시(Visual hallucination) 등의…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캡슐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 (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 트리티코정 등), Milnacipran HCl(품명: 익셀캡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Aspirin 25mg + Dipyridamole 200mg경구제(품명 : 아디녹스캡슐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뇌의 일과성 허혈 또는 혈전에 의한 허혈성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의 뇌졸중 재발에 대한 위험성 감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8호(2018.2.1.) ■ 고시 신설 사유 신규 등재 예정인 뇌졸중치료제에 대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의견 등을 고려하여 허가 범위 내에서급여 인정함. ■… Primidone경구제(품명: 대웅프리미돈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베타차단제(Propranolol, Arotinolol 경구제)에 부작용 또는 금기이거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의 본태성 진전(Essential Tremor)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