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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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산정횟수 및 기간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수가 산정방법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복강경하 요추간판절제술 (및 골융합술) 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 (and Ant. Interbody Fusion) 1) 행위료 가)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포함]-내시경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나)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9나 추간판제거술 [척추후궁절제술…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88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pdf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88사례) ○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22-313호, 2023. 1. 1.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대상자는… 폐결절 및 폐암에 시행한 다339가(1)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토르소_F-18 FDG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지침에 따르면 폐암 환자는 새로운 원발성 폐암 발견을 위해 추적검사를 해야 하며, 흉부 CT가 최적의 영상 방식이라고 하였음. F-18 FDG-PET 영상을 감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Circulating Biomarkers 또한 재발을 확인하는 감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 인정여부(1사례)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남/61세) - 청구 상병명: S1220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폐쇄성 S1315 C6/ C7 경추의 탈구 - 주요 청구내역: 자46가(1)(다) N246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 경우 1*1*1 바2가(1) L1211…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73세) - 청구 상병명: 주)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650701071 임핀지주(더발루맙)_(0.12g/2.4mL)/B 2*1*1 650701081 임핀지주(더발루맙)_(0.5g/10mL)/B 1*1*1 ○ B사례(여/66세) - 청구 상병명: 주) C3401…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에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인정여부(2사례) □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에 투여한 tisagenlecleucel (품명: 킴리아주)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A사례(여/57세) - 청구 상병명: 주) C833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 주요 청구내역: 653603381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1*1*1 X5074 CAR T-cell 치료-냉동된 치료제의 해동…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78사례) …면역결핍증(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ies, SCIDs) -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으로 진단 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Wiskott-Aldrich Syndrome으로 진단되어 요양급여대 상으로 승인함. 선별급여 : 9건 급성골수성백혈병 : 3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Prednisolone 경구제, Dexamethasone 경구제 ○ 투여 대상 1)… Estradiol valerate 경구제(품명: 프로기노바28정1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선기능저하,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 환자(예: 터너증후군 등) 나. 투여연령 만 11세 이상 여성 환자 ※ 동 약제 투여 시에는 환자의 연령, 성장 속도, 성성숙도(Tanner stage) 등을… Estradiol hemihydrate 경구제(품명: 프레다정1mg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 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선기능저하, 난소기능부전으로 인한 저에스트로겐증 환자(예: 터너증후군 등) 나. 투여연령 만 11세 이상 여성 환자 ※ 동 약제 투여 시에는 환자의 연령, 성장 속도, 성성숙도(Tanner stage) 등을… Damoctocog alfa pegol 주사제(품명: 지비주 500 IU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150일 이상의 노출기간)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 A형 혈우병 환자 나. 투여 방법 1) 입원환자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다417 수술 중 방사선치료의 급여기준 다417가 수술 중 방사선치료-전자선을 이용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다417나 수술 중 방사선치료-저에너지 X선 이용하는 경우는 가.의 기준에 한함. - 다 음 - 가. 유방암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1) 유방보존 수술을 받은 45세 이상의 유방암 환자 2) 단일성(solitary) [다발성 제외] 3) 침윤성 관암(invasive…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107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pdf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22-313호, 2023. 1. 1.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대상자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94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pdf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선별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22-313호, 2023. 1. 1. 시행)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대상자는…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스트렌식주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스트렌식 주40mg/mL 등)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107호(약제), 2020. 6. 1. 시행)에 따라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 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골성장판성장억제술 관련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3사례) …C6011020 CANNULATED SCREW 7.0MM 전규격 1*5*1 ○ B사례(여/12세) - 청구상병명: 주) M21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내반변형, 아래다리 - 주요 청구내역: 자27 N0270 골성장판성장억제술[스태플링 포함] 1*4*1 C6411084 APIS CANNULATED SCREW 전규격 1*2*1 ○ C사례(남/13세) - 청구상병명: 주) G809 상세불명의… 검사결과 비교, 인공와우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A사례(여/68세) - 청구 상병명: 주) H9191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양쪽 - 주요 청구내역: 자580 S5800 인공와우이식술 1*1*1 I2102514 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1*1 I2103414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대동맥판막치환술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서, 기삽입한 인공 판막 부전으로 aortic regurgitation 및 심부전되어 시행한 자658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TAVI) 인정여부(1사례) …- ESC/EACTS(유럽, guideline for the management of valvular heart disease, 2021)에서는 자연 판막(native valve)의 경우,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중 시술이 적합한 만 75세 이상인 경우 TAVI 시행을 권고함. 또한, 인공판막 기능부전(prosthetic valve failure) 시 수술 고위험군이며 해부학적으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7사례)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pdf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 우리원에서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18-210호, 2018. 9. 28. 시행)에 따라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3개 간관에 동시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배액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1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4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8080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석증 - 주요 청구내역: Q7762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1*1*1 Q7762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양측 간관(hepatic duct)에 시행한 담관배액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배액술과 동시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배액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2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6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 부상병) K8080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석증 - 주요 청구내역: Q7762010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야간] 1*1*1 Q7762010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야간] 1*0.5*1 ○ B사례(남/4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861 기타 만성… Donepezil 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패취제(품명: 도네리온패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Vericiguat 경구제 (품명: 베르쿠보정 2.5mg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다음… [행위] 상복부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 추가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1. 관련근거: 상복부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3.7.1.) 2. 위와 관련,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급여전략부 033)739-1910, 1913, 1914 [첨부] [본문] 상복부 초음파 관련 질의응답 안내.pdf 관련1.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및 선별급여 대상 여부(107사례) …SCIDs) -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또는 질환의 특이검사 등 으로 진단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은 CHD7유전자 이상을 확인한 CHARGE syndrome이 동반된 immune deficiency 사례로 임상 양상 및 유전자검사 결과 중증복합면역결핍증에 해당되므로 고시 기준을 충족하여 사례별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함. 자가면역질환 : 1건… Sacubitril·Valsartan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 등) …8. 2021 ESC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ute and chronic heart failure, European Heart Journal (2021) 42, 3599-3726 9. CCS/CHFS Heart Failure Guidelines Update: Defining a New Pharmacologic Standard… Ferric citrate 경구제(품명: 네폭실캡슐 500mg)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1.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분지혈관이 있어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이 불가한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에게 동 시술 시행이 적합하다고 다학제통합…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 급여기준 ■ 고시 신설 전체내용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의 골시멘트 보강술은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계 시멘트를 주입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급여대상 가. 골다공증성 골절(상지골, 하지골, 골반골) 환자에서 내고정술 시행 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 음- 1) 65세…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