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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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골종양에 custom made prosthesis를 이용한 치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원발성육종(Primary Bone Sarcoma) 1) Enneking Stage ⅡA, Enneking Stage IIB 중 Spanier 등의 아분류 E1-E5로서 수술 전 항암 화학요법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연골육종(C… Menotrophin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75IU 등) Menotrophin HP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에이치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난포자극호르몬 (FSH)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단, Follitropin delta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Follitropin delta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일일 용량으로 이 약 10마이크로그램을 투여받은 환자의 …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Human menopausal gonadotropin (hMG (menotrophin))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 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단, Follitropin delta와 병용 투여할 경우에는 Follitropin delta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 명치통증 상병에 시행한 중장기입원(15일) 사례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49세) - 청구 상병명 : 명치통증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7700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내.소.정신과] 1*1*14 ○ 사례2(여/49세) - 청구 상병명 : 명치통증 - 주요 청구내역 :가2마(4) 1537700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2인실 입원료-[내.소.정… 경부림프절청소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경부림프절청소술 실시하였으나 림프절 미발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7(남/63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1*1*1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명: 갑…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적치료 중 아전절제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갑상선 아전절제술[양측] 청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1(여/51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1*1*1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2(남/60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 흡입용캡슐 등 [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흡입용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 나. 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이상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냉각절제술의 급여기준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tional)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은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심방빈맥(Atr…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수면장애의 국제적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s: ICSD) 또는 진단통계매뉴얼(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적합한 기면증…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적출술'에 사용한 비강 내 부목(Internal Nasal Splint)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2세) - 청구 상병명: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63다(1) S4638D00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단순 [신경외과전문의] 1*1*1 자485가 S4851 무탐침정위기법(기본) 1*1*1 655300230 634 타코실_(23.04㎠/1매)/C 1*1*1 I2111004 INTERNAL NA… 간암의심 등에 촬영한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 (여/47세) - 청구 상병명: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18 FDG 1*1*1 431 2-데옥시-2-플로오로-D-글루코스(18F)주사액 1*1*1 ○ B사례 (남/48세) - 청구 상병명: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339가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_F…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 1. 수면다원검사는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수면무호흡증 아래의 가),나) 또는 가),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가) 주간졸림증(daytime sleepiness)·빈번한 코골이(habitual snoring)·수면무호흡·피로감 (nonrestorativesleep)·…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급여기준 1. 나646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을 목적으로 전날 야간에 나629 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 7시간 이상의 총 검사 시간(time in bed)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가), 나) 또는 가), 다)의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서 기면증 또는 특…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PTCA)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급여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 다 음 - 가. PTCA Balloon Catheter 1)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시 Balloon Catheter는 1개 인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좌·우측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혈관 굵기 및 병변 상태에 따라 아래 중 가)~라)의 경우는 1개 추…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 …NT GRAFT 가) BODY : BIFURCATED TYPE 또는 AORTO-UNI-ILIAC 1개 나) EXTENDER (1) BODY EXTENDER: Type I endoleak 의심 시 1개 (2) ILIAC EXTENDER: 일측 최대 2개 (3) ILIAC BRANCH STENT GRAFT: 일측 1개 3) 말초혈관용 STENT GRAFT: 혈관당 1개 2. 상기 1항 급여대상의…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 급여기준 …변경 전 고시내용 혈관조영촬영시 사용하는 혈관조영용 가이드와이어(ANGIO-GUIDE WIRE, ANGIO EXTRA-SUPPORT GUIDE WIRE)는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병변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가이드와이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추가 인정함.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스텐트의 급여기준 1.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 방출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일반풍선카테터를 사용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가) 재협착(restenosis) 및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 신경인지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 대상으로 함. 다만, 아래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되나 연령기준 초과 또는 산정횟수 1)~3) 초과한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적응증 가) 경도인지장애 나) 경증 치매 혹은 중등도 치매 … 유전자 제8인자 결핍 상병에 투여한 헴리브라주 요양급여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2Y3M) - 청구 상병명: 유전자 제8인자 결핍 - 주요 청구내역 04항 644914641 339 헴리브라피하주사(에미시주맙, 유전자재조합)_(30mg/1mL)/B emicizumab 1*1*1 04항 644914641 339 헴리브라피하주사(에미시주맙, 유전자재조합)_(30mg/1mL)/B emicizumab 1*1*1 04항 644914651 339 헴리브라피…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 Umeclidinium 흡입제(품명: 트렐리지엘립타) ※ 동 고시는 고시 제2024-37호(2024.3.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중등도 이상의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낭상동맥류(Saccular aneurysm) 중 크기가 직경3~10mm이고, 경부 4mm 또는 Dome-to-neck ratio …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 폐 기능 보조를 위한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Veno-Venous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VV ECMO) 시 사용되는 이중내강 케뉼라인 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는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G30530…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란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시험적 거치술 중추성 뇌졸중 후 통증(central poststroke pain), 삼차신경병성 통증(trigeminal neuropathic pain), 상완신경총손상(brachial plexus avulsion), 환상지통(… [요양병원] 의료고도 급여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뇌성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을 가진 환자가 일상생활수행능력이 18점 이상인 경우 : 위 "가"의 ‘신경성 희귀난치성질환’이란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헌팅톤병(G10), 유전성 운동실조(G11)…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NASOPORE 등) 급여기준 흡수성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는 비강 및 부비동에 삽입하여 지혈 및 유착 방지에 사용하며, 비흡수성 재료에 비해 추후 제거가 필요 없어 제거 시 수반되는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나. 비중격교정술… Interferon β-1b(품명: 베타페론주사)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 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레비도즈프리필드펜, 아보넥스주 등) Peginterferon β-1a 주사제(품명: 플레그리디펜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 대상 1)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 Moxifloxacin 경구제(품명: 아벨록스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 폐렴, 합병성복강내감염)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 Teriflunomide 경구제(품명: 오바지오필름코팅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하여 McDonald('17) 진단기준(시간파종(Dissemination in time, DIT)과 공간파종(Dissemination in space, DIS)을 충족)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