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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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 (품명: 헤파멜즈산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잠복 및 현성 간성뇌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4호(2026.2.1.) ■ 고시 신설 사유 ○기등재 약제인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의 급여적정성 재…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4.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2세) - 청구 상병명: 주) I675 모야모야병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저621가(2)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 및 제거술(관혈적)-신경근절개를하지않는경우 1*1*1 저621나(1) 척수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영구자극기설치술[경피적]-자극기설치술 1*1*1 저621다(1) 척수신경…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3.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5세) - 청구 상병명: 주) G409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뇌전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2나(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자극기 교환술 1*1*1 (치료재료) VNS PULSE GENERATOR PULSE GENERATOR …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0.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0 턱관절내장증 (부상병) K2591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2*1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에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에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는 난치성 신증후군의 치료 효과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제(Cyclophosphamide, Cyclosporine,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등)를 투여 중 금기사항에 해당하거… Glucagon 외용제 (품명: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4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224호(2026.1.1.) ■ 고시 신설 사유 ○긴급도입의약품인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Goldman… Glucagon 주사제 (품명: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치료목적 사용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 2. 진단목적 사용 성인의 위장관 운동 억제(검사 진단보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 개흉 수술과 동시 시행한 혈관성형술 인정여부(2사례) 6. 개흉 수술과 동시 시행한 혈관성형술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2세) - 청구 상병명: 주) Q213 팔로사징후 - 주요 청구내역: 자179-1라 인공판막재치환술(폐동맥판) 1*1*1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제2의 수술] 1*1*1 자163나(3)(가)주 혈관성형술(팻취 이용-기타, 인조혈관 이용)- 대동맥 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크론병 1) 투여대상 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단, 소아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 Osilodrostat 경구제(품명 :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1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쿠싱병 환자로서 최초 투여 전 4주 이내 실시한 평균 24시간 소변 유리코티졸*(mUFC: mean 24-hour urinary free cor… Taltirelin Hydrate 경구제(품명: 씨트렐린 구강붕해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유전자 검사 또는 Brain MRI 검사, CT 검사 등으로 척수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증으로 진단된 20세 이상의 환자로서 K-SARA(Korean Version of the Scale for the As…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8.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5개월) - 청구 상병명: (주상병) Q359 상세불명의 구개열 (부상병)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219나(1) 구개열수술-경구개열수술-편측[(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1*1*1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상급종합… Odevixibat 경구제(품명: 빌베이캡슐 200마이크로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rogressive familial intrahepatic cholestasis, PFIC)으로 진단받은 생후 3개월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ECMO 시술 당일 캐뉼라 손상으로 교체시 ECMO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10. ECMO 시술 당일 캐뉼라 손상으로 교체시 ECMO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27일) - 청구 상병명: 주) P293 태아순환지속 부) R060 호흡곤란 - 주요 청구내역: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1*2*1PMP막형 OXYGENATOR 1*2*1CENTRIFUGAL PUMP(CONE TYPE) 1*2*1TUBING PACK 1*2*… ECMO 시행 환자의 말초관류(distal perfusion) 카테터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9. ECMO 시행 환자의 말초관류(distal perfusion) 캐뉼라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8세) - 청구 상병명: 주) I211 하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응급] 1*1*1 다265가 하지-대퇴동맥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ECMO(ExtraCorporeal Memb…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8.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3세) - 청구 상병명: 주) I714 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복부대동맥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 1*1*1자660마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1*0.5*2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복부대동맥류용) - Bi…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허가사항에 따라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만 해당)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6-17세 소아 및 청소년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확진된 경우 나. 진단: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Ⅴ: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또는 국제질병분류(ICD-…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 6-65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단, 18세를 초과하여 확진된 경우에는 최초 처방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소견서 기재 항목은 [붙임] 참조). 나.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면발작 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1) 대상 : 6-18세 이하로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 2) 진단 : 환자병력에 기초하여 진단통계매뉴얼(DSM-5;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 저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한 리브감마에스앤주 인정여부(2사례) 4. 저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한 리브감마에스앤주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6세) - 청구 상병명: M05910 경도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어깨부분 J47 기관지확장증 J459 상세불명의 천식 - 주요 청구내역: 050800021 634 리브감마에스앤주[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pH4.25)]_(1g/20mL)/B 1*1*4 ○ 사례2(여/24세) - 청… Omalizumab 주사제(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3. Omalizumab 주사제(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1세) - 청구 상병명: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59 상세불명의 천식 L209 상세불명의 아토피성 피부염 H101 급성 아토피결막염 J304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 주요 청구내역: 653602891 149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150(오말리주맙)_(0.15g/1mL)/…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다파엔정10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음에 해당하는 만성 심부전환자(NYHA class Ⅱ∼Ⅳ) 1) 좌심실 박… Methylprednisolone sodium succinate 주사제(품명: 솔루메드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전두부탈모증(Alopeciatotalis) 치료(Steroid pulse therapy)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MIS-C) 사례정의*에 부합하여 MIS-C로 진단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Human i… 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기 진통(가진통) 가. 투여대상: 임신 24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 수축이 있고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용법·용량 ○ 10-30mg 투여 후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10-20mg을 4-8시간마다… [일반원칙] 항진균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칸디다감염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 Fluconazole, Itraconazole 경구제 투여시 인정 2) Echinocandin계 약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 - 다 … 운동부하검사 결과 유의미한 혈압 강하 없이 시행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4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4228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부상병) I44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1) O0211010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 접근-삽입술[야간] 1*1*1 자200가(1) O2001030 체외용심박기장치술[심박기사용료포함] [응급 야간] 1*1*1 G8401421 DURATA DF4… 중간부 우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mRCA CTO) 병변에 다수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8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부상병) E78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6다 M656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J4081175 LACROSSE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2*1 J8081575 P… Ceftazidime주사제(품명: 타짐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녹농균이 증명되었을 때, 임상적으로 녹농균 감염이 의심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과서적 근거에 의한 경험적 치료 나. 동 제제를 포함한 3세대 Cephalosporin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에서 세균성 안내염으로 의심 또는 진단되는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