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기준 내용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 소요된 재료대는 자18-1 화상처치 주2.에 따라 산정함.
고시 제2026-234호 (2026.11.12. 시행)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반영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09-180호 (2009. 10. 1. 시행)
변경 전 고시내용
화상 후 가피절제술시 소요된 재료대는 화상처치 주2.에 의거 산정함.
첨부파일
- (제2026-234호,+11.1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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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일반사항의 “일반사항”의 제목란 중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여부”를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여부” 로 한다. Ⅰ. 일반사항의 “일반사항”의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 용여부”(종전의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적용여부”)의 세 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일 부부담금 산정(이하 “산정특례”라 한다)이 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이하 “환자”라 한다)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 의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2 - 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한 경우라도, 그 예약된 요양급여를 실시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별로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 용되는 날에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되는 날에 요양급여의 실 시를 예약하였으나 예약된 요양급여가 실시된 날이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이라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일반사항의 “일반사항”의 “분만취약지 적용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 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제14장”을 “제11장”으로 한다. Ⅰ. 일반사항의 “일반사항”의 “분만취약지 적용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 의 가. 중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한 분만취약지 및 잠 재적 분만취약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취약지”로 한다. Ⅰ. 제1장의 “가1 외래환자 진찰료”의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 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중 “제1장”을 “제1장 제1절”로 한다.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양 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격리 실”을 “가10 격리실”로 한다. - 3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제목란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 준(일반원칙)”을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으로 한다.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 사항란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 양급여함”을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으로 한다.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 사항란의 가. 2) 단서 중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를 “폐렴구균 감염 증 및 한센병은 제외함”으로 한다.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 사항란의 가. 3)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중증열성혈 소판감소증후군(SFTS) 및 엠폭스(MPOX)”로 한다.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 사항란의 나. 1) 중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을 “가.1), 2)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으로 한다.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 - 4 - 사항란의 나. 3) 중 “감수성검사”를 “검사(「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9. 가.부터 바.까지의 경우에는 감수성 검사를, 같은 고시 9. 사.의 경우에는 배양검사를 각각 말한다)”로, “VRE, VRSA(VISA포함), CRE는”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 염증(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감염증을 포함한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 염증 및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으로 한다.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 사항란의 나. 4) 중 “가4)”를 “가.4)”로 한다. Ⅰ. 제1장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 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1) 중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 료)”를 “가21-1가 단순 안전관찰료”로 한다. Ⅰ. 제1장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 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2) 중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 료)”를 “가21-1나 복합 안전관찰료”로, “정맥 전신마취”를 “전신마취” 로, “기관내삽관에”를 “기관내 삽관에 의한”으로 한다. Ⅰ. 제1장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 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4) 중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을 “가21-1 치과 안 전관찰료는 가17 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와”로 한다. Ⅰ. 제1장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 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다. 중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을 - 5 -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으로 한다. Ⅰ. 제1장의 “가23 교육·상담료”의 제목란 중 “교육·상담료 급여기준” 을 “가23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으로 한다. Ⅰ. 제1장의 “가23 교육·상담료”의 “가23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종전 의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부터 사.까지 외 의 부분 중 “교육·상담료”를 “가23 교육·상담료”로 한다. Ⅰ. 제1장의 “가23 교육·상담료”의 “가23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종전 의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다. 2) 나) (1) 중 “의료법 제78조에”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에”로 한다. Ⅰ. 제2장의 “일반사항”의 “필름 현상료 및 인화료 산정여부”의 세부 인정사항란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 제1편 제1부”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1편 제2부”로 한다. Ⅰ. 제2장의 “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의 “나725-3 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 사항란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나725-3 이식형”을 “나725-3가 이식형”으로 한다. Ⅰ. 제2장의 “누406 심장표지자”의 제목란 중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을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 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 의 급여기준”으로 한다. - 6 - Ⅰ. 제2장의 “누406 심장표지자”의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종전의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부터 나.까지 외의 부분 중 “누406” 을 “누406 심장표지자”로 한다. Ⅰ. 제2장의 “누406 심장표지자”의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종전의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 3) 중 “가와사끼병”을 “가와사키병” 으로 한다. Ⅰ. 제3장의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제목란 및 세 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 조영술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 조영술의 급여기준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대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혈행조영술을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 1) 혈관계 상태 평가가 필요한 뇌수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2)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 7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여 유방재건술 시행한 이후에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술의 재수 술을 하는 경우 3)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가) 자16사 유리 피판술 [피부 또는 근육] 나) 자16아 유리 감각피판술 [근육-신경] 다) 자16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80%로 한다. 가) 식도재건술(식도암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폐구역 절제술(폐암 또는 폐암 의증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 간절제술, 간적출술 또는 담낭 절제술 라) 대장암 수술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림프조영술을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 1) 림프부종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한다. 가) 위절제술(위암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 한다) - 8 - Ⅰ. 제9장의 “일반사항”의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 의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Ⅰ. 제16장의 “일반사항”의 “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의 세부인정사 항란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의 수가 및 혈액관리법 제9 조에 의거”를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나)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내막암 수술 다) 대장암 수술 2. 산정방법 가. 1. 가. 3)․4) 또는 1. 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마취 하에 여러 부위에 실시하거나 동일 부위에 반복하여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나. 1. 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산정할 수 있다. 가) 진단 및 수술 시 : 각 1회 나) 진단 후 추적관찰 시 : 연 1회 다) 수술 후 추적관칠 시 : 연 2회 2) 여러 부위에 시행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3)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 다. 혈행조영술과 림프조영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에는 다277 주2를 산정하며 해당 급여대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9 -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6장에 따라”로, “혈액관 리료 급여기준에 의거”를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에 따라”로 한다. Ⅲ. 제1장의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 (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헌혈 환부적립 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한다. Ⅲ. 제2장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의 산 정기준”란을 삭제한다. Ⅲ. 제2장의 “심막천자시 사용한 Femoral Catheter 인정여부”의 제목란 을 “심낭천자 시 사용한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 인정여부” 로 한다. Ⅲ. 제2장의 “심낭천자 시 사용한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 인정여부”(종전의 “심막천자시 사용한 Femoral Catheter 인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심막천자시”를 “심낭천자 시”로, “Femoral Catheter”를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로, “심막천자 배액 시”를 “심낭천자 배액 시”로 하고, “소정 수기료”를 “소정점수”로 한다. Ⅲ. 제4장의 “가피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의 제목란을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로 한다. Ⅲ. 제4장의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종전 의 “가피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화상 후 가피절제술시”를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로, “화상처치 주2. 에 의거”를 “자18-1 화상처치 주2.에 따라”로 한다. - 10 - Ⅲ. 제5장의 “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시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촬영 인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에 의 하며”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에 따르며”로 한 다. Ⅲ. 제6장의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 준”의 세부인정사항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중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Ⅲ. 제6장의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 준”의 세부인정사항란 2. 중 “1.가.~다.의”를 “1. 가.부터 라.까지에 해 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11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I. 행위 일반사항 I. 행위 일반사항 일반사항 예약진료 시 본인 일부부담 금산정특 례 적용여부 검사 등 진료를 예약하는 경우 환자가 그 비용을 선납하였을지 라도 해당 비용의 청구는 검사 등 진료가 실시된 날을 기준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 생되는 진료비용은 일자별로 정산 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일부부 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 당되는 날에 검사(치료)를 실시 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한 입 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됨. 그러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 준에 해당되는 날에 검사(치료)를 예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검사 (치료)가 실시된 날이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이라면 입원본 일반사항 예약진료 시 본인 일부부담 금 산정특례 적용여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 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 인일부부담금 산정(이하 “산정특 례”라 한다)이 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국민 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 담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 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요양 급여 실시를 예약할 때 본인 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선납한 경우라도, 그 예약된 요양급여를 실시한 (제·개정사유) 「본인일부부 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질환별 본인부담률 관련 문구정비 - 12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인부담률은 적용할 수 없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 구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 우에는 그 일자별로 정산하 여 청구할 수 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날에 실시 하는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 담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 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 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되는 날에 요 양급여의 실시를 예약하였으 나 예약된 요양급여가 실시 된 날이 산정특례에 해당되 지 아니한 날이라면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3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및 제14장 조산료 산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 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 이 함. - 다 음 - 일반사항 분만취약지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 9장 처 치 및 수 술 료 등 [여 성 생 식 기, 임 신과 분만] 주1. 및 제11장 조산료 산 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제·개정사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정지침 반영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정정 가. 적용대상: 「분만취약지 지원사 업」지침에서 선정한 분만취약 지 및 잠재적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 한 경우 가. 적용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 (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I.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 (제·개정사유) 「건강보험 행위 - 14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사람 유두종 바 이 러 스( H P V )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 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 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가. <생략> 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 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 다. ~ 라. <생략> 유두종 바 이 러 스(H P V )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 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 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 다. ~ 라. <현행과 같음>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정정 가10 격리실 입원료 반코마이 신내성장 알균(VRE) 양성 환자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 resistantEnterococcus,VRE)양성인 환자는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에 따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하되, 가10 격리실 입원료 반코마이 신내성장 알균(VRE) 양성 환자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 resistantEnterococcus,VRE)양성인 환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일반원칙)’에 따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하되, (제·개정사유) 인용기준상 제목변경반영 - 15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VRE 양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 나. <생략>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VRE 양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10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 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 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 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 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생략>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 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 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 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현행과 같음>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제·개정사유) 의학적 타당성에따른 문구명확화, 의료관련감염 병선제격리 대상확대및 행정해석 고시화 - 16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한 센병 제외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4) ~ 7) <생략> 나. 격리기간 1) 위 가.1),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 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 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 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 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 (VRSA)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 리기간을 따름 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 병. 단, E형간염, 폐렴구균 감염 증 및 한센병은 제외함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및 엠폭스(MPOX) 4) ~ 7) <현행과 같음> 나. 격리기간 1) 위 가.1), 2)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인플 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 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 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 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 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 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 색포도알균(VRSA)감염증과 카 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 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 - 17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 <생략>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 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 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감수성검사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 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VRE, VRSA(VISA포함), CRE는 감시 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 격)이 나타날 때까지 2) <현행과 같음> 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 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 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 시한 검사(「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 시」 9. 가.부터 바.까지의 경우 에는 감수성 검사를, 같은 고시 9. 사.의 경우에는 배양검사를 각각 말한다) 결과에서 연속 3 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 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반코 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반코마이신중 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감염증을 포함한다), 반코마이 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CRE)감염증 및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 18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4) 위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 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21-1 치과 안전관찰 료 가21-1 치과 안전관찰 료 산정방법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 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 법」 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 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나.(복합 안전관찰료)는 바 1가 정맥 전신마취, 바1다 감 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 가21-1 치과 안전관찰 료 가21-1 치과 안전관찰 료 산정방법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 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 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 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 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수가산정방법 (1) 가21-1가 단순 안전관찰료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가21-1나 복합 안전관찰료는 바1가 전신마취,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기관내 삽 (제·개정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반영및 문구정비 - 19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내삽관에 폐쇄순환식 전신마 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 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생략> (4)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 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 까지 산정함 라. <생략> 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 취,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 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가17 회복관리료 또는 바1 다 감시하 전신마취와 동 시에 산정할 수 없음 다. 산정횟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 까지 산정함 라. <현행과 같음> 가23 교육·상담 료 교육·상담 료 급여 기준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 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 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 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 가23 교육·상담 료 가23 교육·상담 료 급여기준 가23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 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 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 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제·개정사유) 관련법령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 20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 나. <생략> 다. 교육팀 1) <생략> 2) 교육팀 자격요건 가) <생략> 나) 간호사 (1) 암환자 :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 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2) ~ (4) <생략> 다) ~ 라) <생략> 라. ~ 사. <생략>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교육팀 1) <현행과 같음> 2) 교육팀 자격요건 가) <현행과 같음> 나) 간호사 (1) 암환자: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인 자 (2) ~ (4) <현행과 같음> 다) ~ 라) <현행과 같음> 라. ~ 사. <현행과 같음>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반영 I. 행위 제2장 검사료 I. 행위 제2장 검사료 - 21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 필름 현상 료 및 인화료 산정여부 내시경 및 안저촬영시 사용되는 필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제2장 검사료 [산정 지침] (3)-(다),(라)에 의거 산정할 수 있으며 필름 종류에 따라 흑 백 또는 칼라사진의 경우에는 현상 료 및 인화료를 산정하고 슬라이 드 경우에는 현상료만 산정하되, 포라로이드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 모두 산정하지 아니함. 일반사항 필름 현상 료 및 인화료 산정여부 내시경 및 안저촬영시 사용되는 필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 정지침] (3)-(다),(라)에 의거 산정 할 수 있으며 필름 종류에 따라 흑백 또는 칼라사진의 경우에는 현 상료 및 인화료를 산정하고 슬라 이드 경우에는 현상료만 산정하 되, 포라로이드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 모두 산정하지 아니함. (제·개정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정정 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나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삽입술의 급여기준 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 입 및 제거술-삽입술은 다른 검 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음 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 다. <생략> 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나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삽입술의 급여기준 나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 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개정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반영 누406 누406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누406 누406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 (제·개정사유) - 22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심장표지자 뇌성나트 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 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Peptid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 2) <생략> 3) 급성기 가와사끼병 진단 4) ~ 6) <생략> 나. <생략> 심장표지자 심장표지자 뇌성나트 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 타이드(Brain N atriuretic Peptide, B N P ), Pro-BrainN atriureticPeptide검 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2) <현행과 같음> 3) 급성기 가와사키병 진단 4) ~ 6)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반영및 의학용어표준 표기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신설> <신설> <신설>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 닌그린 조영술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 닌그린 조영술의 급여기준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그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 급여대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개정사유)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고시신설 - 23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경우에는 다277 근적외선 인 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혈행 조영술을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 1) 혈관계 상태 평가가 필요한 뇌수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 2)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여 유방재건술 시행한 이후에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 건술의 재수술을 하는 경우 3)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 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24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 에게 시행하는 경우 가) 자16사 유리 피판술 [피부 또는 근육] 나) 자16아 유리 감각피판술 [근육-신경] 다) 자16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 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 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한다. 가) 식도재건술(식도암으로 인 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폐구역 절제술(폐암 또는 폐암 의증으로 인하여 받 은 경우에 한한다) 다) 간절제술, 간적출술 또는 - 25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담낭 절제술 라) 대장암 수술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277 근적외선 인 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림프 조영술을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 1) 림프부종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 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 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 준」에 따라 80%로 한다. 가) 위절제술(위암으로 인하 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 나)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내 막암 수술 - 26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 대장암 수술 2. 산정방법 가. 1. 가. 3)․4) 또는 1. 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마취 하에 여러 부위에 실시하거나 동일 부위에 반복하여 실시하 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나. 1. 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 에서만 산정할 수 있다. 가) 진단 및 수술 시 : 각 1회 나) 진단 후 추적관찰 시 : 연 1회 다) 수술 후 추적관칠 시 : 연 2회 2) 여러 부위에 시행하더라도 1 회만 산정한다. 3)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 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하여 - 27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산정할 수 없다. 다. 혈행조영술과 림프조영술을 동 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277 주2를 산정하며 해당 급여대상 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 닌그린 조영술 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 비디오 피부혈행 조영술의 급여기준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중 실시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2)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3) 위 1), 2)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 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삭제> <삭제> <삭제> (제·개정사유)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삭제 - 28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 1) 다277가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 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2) 해 당 약 제 는 다2 7 7‘주’항 에 따 라 산 정 근적외선 인도시아 닌그린 피부혈행 조영술 (유리피판) 의 급여 기준 및 수가산정 방법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 행조영술(유리피판)은 다음의 경우 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자가 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술 (자16 피판작성술 중 사. 유 리피판술, 아. 유리 감각피판술, 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 시 행 환자의 경우 수술 시 1회 인정함. 나. 수가산정방법: 다277가 수술 중 <삭제> <삭제> <삭제> (제·개정사유)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삭제 - 29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 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는 다277 ‘주’항에 의거함.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 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 린 림프조영술의 급여기준을 다 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림프부종(의심) 환자 중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 1) 진단 및 수술 시 각 1회, 진단 후 추적관찰 연 1회, 수술 후 추적관찰 연 2회 인정하며 여 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 점수만 산정함 2)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 <삭제> <삭제> <삭제> - 30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산정 하 지 아니함 3) 해 당 약 제 는 다2 7 7‘주’항 에 따 라 산 정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I.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일반사항 외이재건술 의 인정기준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 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 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1. ~ 4. <생략> 일반사항 외이재건술 의 인정기준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 표2] 비급여대상 2호 아목에 따라 외모 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1. ~ 4. <현행과 같음> (제·개정사유) 법령개정 사항(사목→ 아목)반영 I. 행위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I. 행위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일반사항 혈액관리 료 별도 인정여부 수혈관련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의 수가 및 혈액관리법 제9조에 의거 산정토 일반사항 혈액관리 료 별도 인정여부 수혈관련 진료수가는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6장에 따라 산정 토록 되어 있으며 혈액관리료는 (제·개정사유) 관련법령 오기정정및 관련 급여기준 - 31 - 현 행 개 정 비고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록 되어 있으며 혈액관리료는 기 본진료료인 병원관리료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 나, 혈액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에 한 해서 별도 산정 가능함. 기본진료료인 병원관리료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 하나, 가11-1 혈액관리료[U nit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 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기 관에 한해서 별도 산정 가능함. 변경명칭 반영 현 행 개 정 비고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수혈시 혈액낭비 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 (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수 없음. 수혈시 혈액낭비 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 (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제·개정사유) 관련고시 명칭개정 반영 - 32 - 현 행 개 정 비고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임상전기 생리학적 검사시 기록저장 매체인 O p ticd isc의 산정기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는 평균 저장용량을 감안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1/5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사용량으로 산정함. <삭제> <삭제> (제·개정사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 내품목 삭제에따른 급여기준삭제 심막천자시 사용한 Femoral Catheter 인정여부 심막천자시 사용하는 Femoral Catheter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심막천자 배액시에는 Femoral Catheter외에 소정 수기료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 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 저 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심낭천자 시 사용한 대퇴정맥 카테터(Fe moral Catheter) 인정여부 심낭천자 시 사용하는 대퇴정맥 카테터 (Femoral Catheter)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심낭천자 배액 시에는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외에 소정점수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 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 저 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제·개정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반영및 문구정비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33 - 현 행 개 정 비고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 피 절 제 술 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화상 후 가피절제술시 소요된 재료대는 화상처치 주2.에 의거 산정함. 자1 8 -2 화 상 의 가 피 절 제 술 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 소요된 재료대는 자18-1 화상처치 주2.에 따라 산정함. (제·개정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반영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미촉지 유방병변 의 위치표시 시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촬영 인정여부 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술(N eedle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Lesions)시 미세병변 에 Wire 삽입 전후 위치확인 및 수술후 병 소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등을 위 하여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 방사선촬영, 판 독료는 전 과정을 동 시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인바, 수가산정은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에 의하며 방사선 필름은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미촉지 유방병변 의 위치표시 시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촬영 인정여부 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술(N eedle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Lesions)시 미세병변 에 Wire 삽입 전후 위치확인 및 수술 후 병 소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등을 위 하여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 방사선촬영, 판독 료는 전 과정을 동 시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 인 바, 수가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 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 에 따르며 방사선 필름은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제·개정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명칭반영 - 34 - 현 행 개 정 비고제목 세부인정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Ⅲ. 치료재료 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 eedle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다. <생략> <신설> 2. 상기 1.가.~다.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 담률을 50% 내지 80%를 적용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관련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함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 eedle의 급여기준 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다. <생략> 라.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 조영술 중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시행 한 경우 2. 상기 1.가.~라.까지에 해당하는 시술이 「선 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내지 80%를 적용 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관련 시술의 본 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함 (제·개정사유) 급여대상 추가에따른 급여기준개정 - (제2026-234호,+11.11.)+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고시.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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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34호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Ⅰ. 일반사항의 “일반사항”의 제목란 중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적용여부”를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여부”로 한다. # Ⅰ. 일반사항의 “일반사항”의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여부”(종전의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적용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이하 “산정특례”라 한다)이 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한 경우라도, 그 예약된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별로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날에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되는 날에 요양급여의 실시를 예약하였으나 예약된 요양급여가 실시된 날이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이라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Ⅰ. 일반사항의 “일반사항”의 “분만취약지 적용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제14장”을 “제11장”으로 한다. # Ⅰ. 일반사항의 “일반사항”의 “분만취약지 적용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 중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한 분만취약지 및 잠재적 분만취약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취약지”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 외래환자 진찰료”의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중 “제1장”을 “제1장 제1절”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격리실”을 “가10 격리실”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제목란 중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을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으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을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으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 2) 단서 중 “폐렴구균, 한센병 제외”를 “폐렴구균 감염증 및 한센병은 제외함”으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 3)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및 엠폭스(MPOX)”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1) 중 “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을 “가.1), 2)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으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3) 중 “감수성검사”를 “검사(「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9. 가.부터 바.까지의 경우에는 감수성 검사를, 같은 고시 9. 사.의 경우에는 배양검사를 각각 말한다)”로, “VRE, VRSA(VISA포함), CRE는”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감염증을 포함한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및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으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종전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4) 중 “가4)”를 “가.4)”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1) 중 “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를 “가21-1가 단순 안전관찰료”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2) 중 “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를 “가21-1나 복합 안전관찰료”로, “정맥 전신마취”를 “전신마취”로, “기관내삽관에”를 “기관내 삽관에 의한”으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나. (4) 중 “‘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을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가17 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와”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의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다. 중 “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을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으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23 교육·상담료”의 제목란 중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을 “가23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으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23 교육·상담료”의 “가23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종전의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교육·상담료”를 “가23 교육·상담료”로 한다. # Ⅰ. 제1장의 “가23 교육·상담료”의 “가23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종전의 “교육·상담료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다. 2) 나) (1) 중 “의료법 제78조에”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로 한다. # Ⅰ. 제2장의 “일반사항”의 “필름 현상료 및 인화료 산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로 한다. # Ⅰ. 제2장의 “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의 “나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나725-3 이식형”을 “나725-3가 이식형”으로 한다. # Ⅰ. 제2장의 “누406 심장표지자”의 제목란 중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을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으로 한다. # Ⅰ. 제2장의 “누406 심장표지자”의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종전의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부터 나.까지 외의 부분 중 “누406”을 “누406 심장표지자”로 한다. # Ⅰ. 제2장의 “누406 심장표지자”의 “누406 심장표지자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종전의 “누406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가. 3) 중 “가와사끼병”을 “가와사키병”으로 한다. # Ⅰ. 제3장의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제목란 및 세부인정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 | --- | --- | | 다277<br>근적외선<br>인도시아닌그린<br>조영술 | 다277<br>근적외선<br>인도시아닌그린<br>조영술의<br>급여기준 |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를 인정한다.<br>1. 급여대상<br>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혈행조영술을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br>1) 혈관계 상태 평가가 필요한 뇌수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br>2)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br>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br>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여 유방재건술 시행한 이후에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술의 재수술을 하는 경우<br>3)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br>가) 자16사 유리 피판술 \[피부 또는 근육\]<br>나) 자16아 유리 감각피판술 \[근육-신경\]<br>다) 자16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br>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한다.<br>가) 식도재건술(식도암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br>나) 폐구역 절제술(폐암 또는 폐암 의증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br>다) 간절제술, 간적출술 또는 담낭 절제술<br>라) 대장암 수술<br>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림프조영술을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br>1) 림프부종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br>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한다.<br>가) 위절제술(위암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br>나)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내막암 수술<br>다) 대장암 수술<br>2. 산정방법<br>가. 1. 가. 3)․4) 또는 1. 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마취 하에 여러 부위에 실시하거나 동일 부위에 반복하여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br>나. 1. 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br>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산정할 수 있다.<br>가) 진단 및 수술 시 : 각 1회<br>나) 진단 후 추적관찰 시 : 연 1회<br>다) 수술 후 추적관칠 시 : 연 2회<br>2) 여러 부위에 시행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br>3)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br>다. 혈행조영술과 림프조영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277 주2를 산정하며 해당 급여대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 Ⅰ. 제9장의 “일반사항”의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의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 Ⅰ. 제16장의 “일반사항”의 “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의 수가 및 혈액관리법 제9조에 의거”를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6장에 따라”로, “혈액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를 “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에 따라”로 한다. # Ⅲ. 제1장의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헌혈 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한다. # Ⅲ. 제2장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의 산정기준”란을 삭제한다. # Ⅲ. 제2장의 “심막천자시 사용한 Femoral Catheter 인정여부”의 제목란을 “심낭천자 시 사용한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 인정여부”로 한다. # Ⅲ. 제2장의 “심낭천자 시 사용한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 인정여부”(종전의 “심막천자시 사용한 Femoral Catheter 인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심막천자시”를 “심낭천자 시”로, “Femoral Catheter”를 “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로, “심막천자 배액시”를 “심낭천자 배액 시”로 하고, “소정 수기료”를 “소정점수”로 한다. # Ⅲ. 제4장의 “가피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의 제목란을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로 한다. # Ⅲ. 제4장의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종전의 “가피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화상 후 가피절제술시”를 “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로, “화상처치 주2.에 의거”를 “자18-1 화상처치 주2.에 따라”로 한다. # Ⅲ. 제5장의 “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시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촬영 인정여부”의 세부인정사항란 중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산정지침에 의하며”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에 따르며”로 한다. # Ⅲ. 제6장의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중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Ⅲ. 제6장의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란 2. 중 “1.가.~다.의”를 “1. 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 <th colspan="3">**현 행**</th> <th colspan="3">**개 정**</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d>**항목**</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일반사항 **</td> <td colspan="3">**I. 행위**<br>** 일반사항**</td> <td></td> </tr> <tr> <td>일반사항</td> <td>예약진료시 <u>본인<br>일부부담금산정특례</u> 적용여부</td> <td><u>검사 등 진료를 예약하는 경우 환자가 그 비용을 선납하였을지라도 해당 비용의 청구는 검사 등 진료가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일자별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되는 날에 검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됨. 그러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 해당되는 날에 검사(치료)를 예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검사(치료)가 실시된 날이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이라면 입원본인부담률은 적용할 수 없음.</u></td> <td>일반사항</td> <td>예약진료시 <u>본인<br>일부부담금 산정특례</u> 적용여부</td> <td><u>「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이하 “산정특례”라 한다)이 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u><br><u>1.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한 경우라도, 그 예약된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별로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u><br><u>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날에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되는 날에 요양급여의 실시를 예약하였으나 예약된 요양급여가 실시된 날이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이라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td> <td>(제·개정 사유)<br>「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질환별 본인부담률 관련 문구정비</td> </tr> <tr> <td rowspan="3">일반사항</td> <td rowspan="3">분만취약지 적용기준</td> <td>「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및 <u>제14장</u> 조산료 산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td> <td rowspan="3">일반사항</td> <td rowspan="3">분만취약지 적용기준</td> <td>「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 및 <u>제11장</u> 조산료 산정지침(5)에 따른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수가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br>- 다 음 -</td> <td rowspan="3">(제·개정 사유)<br>「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개정 지침 반영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 정정</td> </tr> <tr> <td>가. 적용대상: <u>「분만취약지 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한 분만취약지 및 잠재적 분만취약지</u>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td> <td>가. 적용대상: <u>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분만취약지</u> 소재 요양기관(조산원 포함)에서 분만한 경우</td> </tr> <tr> <td>나. <생략></td> <td>나. <현행과 같음></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1장 기본진료료**</td> <td colspan="3">**I. 행위**<br>** 제1장 기본진료료**</td> <td></td> </tr> <tr> <td>가1 외래환자 진찰료</td> <td>여성 청소년<br>대상 사람 유두종<br>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br>진찰료 산정방법</td> <td>「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br>-다 음 -<br>가. <생략><br>나. 산정방법<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u>제1장</u>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br>다. ~ 라. <생략></td> <td>가1 외래환자 진찰료</td> <td>여성 청소년<br>대상 사람<br>유두종<br>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td> <td>「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br>- 다 음 -<br>가. <현행과 같음><br>나. 산정방법<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u>제1장 제1절</u>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br>다. ~ 라. <현행과 같음></td> <td>(제·개정 사유)<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 정정</td> </tr> <tr> <td>가10<br>격리실<br>입원료</td> <td>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td> <td>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VRE) 양성인 환자는 ‘<u>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u>’에 따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하되, VRE 양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br>- 다 음 -<br>가. ~ 나. <생략></td> <td>가10<br>격리실<br>입원료</td> <td>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양성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td> <td>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us, VRE) 양성인 환자는 ‘<u>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u>’에 따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하되, VRE 양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br>- 다 음 -<br>가. ~ 나. <현행과 같음></td> <td>(제·개정 사유)<br>인용 기준 상 제목 변경 반영</td> </tr> <tr> <td>가10 격리실 입원료</td> <td>격리실<br>입원료<br>급여기준<br>(일반원칙)</td> <td>「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u>경우에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u><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생략><br>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u>폐렴구균, 한센병 제외</u><br>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br>4) ~ 7) <생략><br>나. 격리기간<br>1) 위 <u>가.1), 2), 4)에 해당하는 질환 중</u>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br>2) <생략><br>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u>감수성검사</u>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u>VRE, VRSA(VISA포함), CRE는</u>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br>4) 위 <u>가4)</u>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td> <td>가10 격리실 입원료</td> <td><u>가10</u>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br>(일반원칙)</td> <td>「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6) 격리실 입원료 중 “(나)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서의 격리실 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u>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u><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현행과 같음><br>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급감염병. 단, E형간염, <u>폐렴구균 감염증 및 한센병은 제외함</u><br>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급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u>및 엠폭스(MPOX)</u><br>4) ~ 7) <현행과 같음><br>나. 격리기간<br>1) 위 <u>가.1), 2)에 해당하는 질환, 가.4)에 해당하는 질환 중</u>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가.6)에 해당하는 질환 중 파종성 대상포진과 옴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다만, 제2급감염병 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과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은 위 가.5)의 의료관련감염병 격리기간을 따름<br>2) <현행과 같음><br>3) 위 가.5)에 해당하는 질환은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된 시점부터 주 1회 이상 실시한 <u>검사(「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9. 가.부터 바.까지의 경우에는 감수성 검사를, 같은 고시 9. 사.의 경우에는 배양검사를 각각 말한다)</u> 결과에서 연속 3회 음성이 나타날 때까지. 다만, 과거 입원(3개월 이내)에서 균이 분리되어 선제 격리된 <u>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감염증을 포함한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및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u> 감시배양에서 2~3회 음성(1-2일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br>4) 위 <u>가.4)</u>에 해당하는 질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가.7)에 해당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td> <td>(제·개정 사유)<br>의학적 타당성에 따른 문구 명확화, 의료관련감염병 선제격리 대상 확대 및 행정해석 고시화</td> </tr> <tr> <td>가21-1<br>치과<br>안전관찰료</td> <td>가21-1 치과 안전관찰료 산정방법</td> <td>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 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생략><br>나. 수가산정방법<br>(1) <u>가21-1 가.(단순 안전관찰료)</u>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br>(2) <u>가21-1 나.(복합 안전관찰료)</u>는 바1가 <u>정맥 전신마취</u>,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u>기관내삽관에</u>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바2가(2)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br>(3) <생략><br>(4) ‘<u>가21-1(치과 안전관찰료)’과 ‘가17(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감시하 전신마취)’를</u>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br>다. 산정횟수<br><u>가21-1(치과 안전관찰료)은</u>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br>라. <생략></td> <td>가21-1 치과 안전관찰료</td> <td>가21-1 치과 안전관찰료<br>산정방법</td> <td>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외래, 「구강보건법」에 따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치과 외래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현행과 같음><br>나. 수가산정방법<br>(1) <u>가21-1가 단순 안전관찰료</u>는 행동조절 등을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br>(2) <u>가21-1나 복합 안전관찰료</u>는 바1가 <u>전신마취</u>,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바2가(1) <u>기관내 삽관에 의한</u>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br>(3) <현행과 같음><br>(4) <u>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 가17 회복관리료 또는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와</u>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br>다. 산정횟수<br><u>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는</u> 월 2회(매월 초일부터 월의 말일)까지 산정함<br>라. <현행과 같음></td> <td>(제·개정 사유)<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td> </tr> <tr> <td>가23<br>교육·상담료</td> <td>교육·상담료 급여기준</td> <td>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 나. <생략><br>다. 교육팀<br>1) <생략><br>2) 교육팀 자격요건<br>가) <생략><br>나) 간호사<br>(1) 암환자 : <u>의료법 제78조에</u>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br>(2) ~ (4) <생략><br>다) ~ 라) <생략><br>라. ~ 사. <생략></td> <td>가23<br>교육·상담료</td> <td><u>가23</u><br>교육·상담료<br>급여기준</td> <td><u>가23</u> 교육·상담료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하여 합병증 예방 등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 ~ 나. <현행과 같음><br>다. 교육팀<br>1) <현행과 같음><br>2) 교육팀 자격요건<br>가) <현행과 같음><br>나) 간호사<br>(1) 암환자: <u>「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u> 따른 종양전문간호사 또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br>(2) ~ (4) <현행과 같음><br>다) ~ 라) <현행과 같음><br>라. ~ 사. <현행과 같음></td> <td>(제·개정 사유)<br>관련 법령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반영</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 colspan="3">**I. 행위**<br>** 제2장 검사료**</td> <td></td> </tr> <tr> <td>일반사항</td> <td>필름 현상료<br>및 인화료<br>산정여부</td> <td>내시경 및 안저촬영시 사용되는 필름은 <u>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u>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3)-(다),(라)에 의거 산정할 수 있으며 필름 종류에 따라 흑백 또는 칼라사진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를 산정하고 슬라이드 경우에는 현상료만 산정하되, 포라로이드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 모두 산정하지 아니함.</td> <td>일반사항</td> <td>필름 현상료<br>및 인화료<br>산정여부</td> <td>내시경 및 안저촬영시 사용되는 필름은 <u>「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u>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3)-(다),(라)에 의거 산정할 수 있으며 필름 종류에 따라 흑백 또는 칼라사진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를 산정하고 슬라이드 경우에는 현상료만 산정하되, 포라로이드의 경우에는 현상료 및 인화료 모두 산정하지 아니함.</td> <td>(제·개정 사유)<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오기 정정</td> </tr> <tr> <td>나725-3<br>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td> <td>나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br>삽입술의 급여기준</td> <td><u>나725-3 이식형</u>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 다. <생략></td> <td>나725-3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td> <td>나725-3가 이식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br>삽입술의 급여기준</td> <td><u>나725-3가 이식형</u>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삽입술은 다른 검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 다. <현행과 같음></td> <td>(제·개정 사유)<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td> </tr> <tr> <td>누406<br>심장표지자</td> <td><u>누406</u>**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td> <td><u>누406</u>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br>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 2) <생략><br>3) 급성기 <u>가와사끼병</u> 진단<br>4) ~ 6) <생략><br>나. <생략></td> <td>누406 심장표지자</td> <td><u>누406</u> <u>심장표지자</u>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의 급여기준</td> <td><u>누406 심장표지자</u>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BNP), Pro-Brain Natriuretic Peptide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br>- 다 음 -<br>가. 급여대상<br>1) ~2) <현행과 같음><br>3) 급성기 <u>가와사키병</u> 진단<br>4) ~ 6) <현행과 같음><br>나. <현행과 같음></td> <td>(제·개정 사유)<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의학용어 표준 표기</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td> <td colspan="4">**I. 행위**<br>**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td> </tr> <tr>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신설></u></td> <td><u>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u></td> <td><u>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급여기준</u></td> <td><u>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를 인정한다.</u><br><u>1. 급여대상</u><br><u>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혈행조영술을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u><br><u>1) 혈관계 상태 평가가 필요한 뇌수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u><br><u>2) 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br><u>가)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u><br><u>나)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u><br><u>다) 가) 또는 나)에 해당하여 유방재건술 시행한 이후에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술의 재수술을 하는 경우</u><br><u>3)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u><br><u>가) 자16사 유리 피판술 \[피부 또는 근육\]</u><br><u>나) 자16아 유리 감각피판술 \[근육-신경\]</u><br><u>다) 자16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u><br><u>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한다.</u><br><u>가) 식도재건술(식도암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u><br><u>나) 폐구역 절제술(폐암 또는 폐암 의증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u><br><u>다) 간절제술, 간적출술 또는 담낭 절제술</u><br><u>라) 대장암 수술</u><br><u>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림프조영술을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u><br><u>1) 림프부종이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u><br><u>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한다.</u><br><u>가) 위절제술(위암으로 인하여 받은 경우에 한한다)</u><br><u>나) 자궁경부암 또는 자궁내막암 수술</u><br><u>다) 대장암 수술</u><br><u>2. 산정방법</u><br><u>가. 1. 가. 3)․4) 또는 1. 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마취 하에 여러 부위에 실시하거나 동일 부위에 반복하여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u><br><u>나. 1. 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u><br><u>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만 산정할 수 있다.</u><br><u>가) 진단 및 수술 시 : 각 1회</u><br><u>나) 진단 후 추적관찰 시 : 연 1회</u><br><u>다) 수술 후 추적관칠 시 : 연 2회</u><br><u>2) 여러 부위에 시행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u><br><u>3)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다.</u><br><u>다. 혈행조영술과 림프조영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277 주2를 산정하며 해당 급여대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u></td> <td>(제·개정 사유)<br>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td> </tr> <tr> <td rowspan="3"><u>다277</u><br><u>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u></td> <td><u>근적외선 인도시아닌 그린</u> <u>비디오</u> <u>피부혈행 조영술의 급여기준</u></td> <td><u>유방암 환자에게 자가조직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중 실시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u><br><u>- 다 음 -</u><br><u>가. 급여대상</u><br><u>1)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u><br><u>2)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을<br>시행한 경우</u><br><u>3) 위 1), 2)로 유방재건 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u><br><u>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u><br><u>1) 다277가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로 산정</u><br><u>2) 해당 약제는 다277 ‘주’항에 따라 산정</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제·개정 사유)<br>「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삭제</td> </tr> <tr> <td><u>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u><br><u>(유리피판)의 급여 기준 및 수가산정방법</u></td> <td><u>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피부혈행조영술(유리피판)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u><br><u>- 다 음 -</u><br><u>가. 급여대상 및 급여횟수: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리피판술(자16 피판작성술 중 사. 유리피판술, 아. 유리 감각피판술, 자. 유리복합조직이식술) 시행 환자의 경우 수술 시 1회 인정함.</u><br><u>나. 수가산정방법: 다277가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동 행위에 사용하는 약제는 다277 ‘주’항에 의거함.</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 rowspan="2">(제·개정 사유)<br>「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의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삭제</td> </tr> <tr> <td><u>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기준</u></td> <td><u>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u><br><u>- 다 음 -</u><br><u>가. 급여대상</u><br><u>림프부종(의심) 환자 중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u><br><u>나. 수가 및 약제 산정방법</u><br><u>1) 진단 및 수술 시 각 1회, 진단 후 추적관찰 연 1회, 수술 후 추적관찰 연 2회 인정하며 여러 부위를 실시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함</u><br><u>2) 동일 날 다-323 림프신티그라피를 실시한 경우 중복산정 하지 아니함</u><br><u>3) 해당 약제는 다277 ‘주’항에 따라 산정</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 colspan="3">**I. 행위**<br>**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td> </tr> <tr> <td>일반사항</td> <td>외이재건술의<br>인정기준</td> <td>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u>사목</u>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br>- 다 음 -<br>1. ~ 4. <생략></td> <td>일반사항</td> <td>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td> <td>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u>아목</u>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br>- 다 음 -<br>1. ~ 4. <현행과 같음></td> <td>(제·개정사유)<br>법령 개정 사항 (사목 → 아목) 반영</td> </tr> <tr> <td colspan="3">**I. 행위**<br>**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td> <td colspan="3">**I. 행위**<br>**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td> <td></td> </tr> <tr> <td>일반사항</td> <td>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td> <td>수혈관련 진료수가는 <u>「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의 수가 및 혈액관리법 제9조에 의거</u>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혈액관리료는 기본진료료인 병원관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u>혈액관리료 급여기준에 의거</u>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에 한해서 별도 산정 가능함.</td> <td>일반사항</td> <td>혈액관리료 별도 인정여부</td> <td>수혈관련 진료수가는 <u>「혈액관리법」 제11조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6장에 따라</u>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혈액관리료는 기본진료료인 병원관리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나, <u>가11-1 혈액관리료\[Unit당\] (Blood Management Fee) 산정기준에 따라</u>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에 한해서 별도 산정 가능함.</td> <td>(제·개정사유)<br>관련 법령 오기 정정 및 관련 급여기준 변경 명칭 반영</td> </tr> </table> <table> <tr> <th colspan="2">**현 행**</th> <th colspan="2">**개 정**</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d>**제목**</td> <td>**세부인정사항**</td> </tr> <tr>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 제1장 일반사항**</td>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 제1장 일반사항**</td> <td></td> </tr> <tr> <td>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br>(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td> <td>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u>헌혈 환부적립금</u>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수 없음.</td> <td>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br>(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td> <td>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u>헌혈환급예치금</u>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td> <td>(제·개정사유)<br>관련 고시 명칭 개정 반영</td> </tr> <tr>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 제2장 검사료**</td>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 제2장 검사료**</td> <td></td> </tr> <tr> <td>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의 산정기준</td> <td>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시 기록저장매체인 Optic disc는 평균 저장용량을 감안하여「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의 1/5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장비,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사용량으로 산정함.</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제·개정사유)<br>「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내 품목 삭제에 따른 급여기준 삭제</td> </tr> <tr> <td><u>심막천자시</u> 사용한 <u>Femoral Catheter </u>인정여부</td> <td><u>심막천자시</u> 사용하는 <u>Femoral Catheter</u>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u>심막천자 배액시</u>에는 <u>Femoral Catheter</u>외에 <u>소정 수기료</u>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td> <td><u>심낭천자 시</u> 사용한 <u>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u> 인정여부</td> <td><u>심낭천자 시</u> 사용하는 <u>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u>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u>심낭천자 배액 시</u>에는 <u>대퇴정맥 카테터(Femoral Catheter)</u>외에 <u>소정점수</u>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등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td> <td>(제·개정사유)<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td> </tr> <tr>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td>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td> <td></td> </tr> <tr> <td><u>가피절제술시</u><br>재료대 별도<br>산정여부</td> <td><u>화상 후 가피절제술시</u> 소요된 재료대는 <u>화상처치 주2.에 의거</u> 산정함.</td> <td><u>자18-2</u> <u><br>화상의</u> <u>가피절제술 시</u><br>재료대 별도<br>산정여부</td> <td><u>자18-2 화상의 가피절제술 시</u> 소요된 재료대는 <u>자18-1 화상처치 주2.에 따라</u> 산정함.</td> <td>(제·개정사유)<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반영</td> </tr> <tr>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 제5장 중재적 시술료**</td> <td colspan="3">**Ⅲ. 치료재료**<br>** 제5장 중재적 시술료**</td> </tr> <tr> <td>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시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촬영 인정여부</td> <td>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술(Needle 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Lesions)시 미세병변에 Wire 삽입 전후 위치확인 및 수술후 병소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등을 위하여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 방사선촬영, 판독료는 전 과정을 동 시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인바, 수가산정은 <u>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u> <u>산정지침에 의하며</u> 방사선 필름은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td> <td>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시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촬영 인정여부</td> <td>미촉지 유방병변의 위치표시술(Needle Localization of Nonpalpable Breast Lesions)시 미세병변에 Wire 삽입 전후 위치확인 및 수술 후 병소부위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등을 위하여 반복하여 실시한 유방 방사선촬영, 판독료는 전 과정을 동 시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인 바, 수가산정은 <u>「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에 따르며</u> 방사선 필름은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td> <td>(제·개정사유)<br>「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명칭 반영</td> </tr> <tr>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td> <td colspan="2">**Ⅲ. 치료재료**<br>**제6장 내시경하 시술료**</td> <td></td> </tr> <tr> <td>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td> <td>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다. <생략><br><u><신설></u><br>2. <u>상기 1.가.~다.</u>의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내지 80%를 적용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관련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함</td> <td>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td> <td>1.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시술당 1개 요양급여를 인정함.<br>- 다 음 -<br>가.~다. <생략><br><u>라. 다277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중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u><br>2. <u>상기 1.가.~라.까지에 해당하는</u> 시술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 내지 80%를 적용하는 경우 동 치료재료도 관련 시술의 본인부담률을 동일 적용함</td> <td>(제·개정사유)<br>급여대상 추가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td> </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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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6-234호(치료재료)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