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행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25-04-01 게시고시 제2025-60호(행위)
개정 후 2026-11-12 게시고시 제2026-234호(행위) · 현행
  • 18 고친 조항
  • 4 새 조항
  • 4 지운 조항
  • 39 그대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고침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아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2. - 다 음 -
  3. 1. 적응증 : 무이증, 소이증 등으로 정상귀의 1/3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4. 2. 인정범위
  5. 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6. 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정 중이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7. 다.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 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8. 라.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9. 3. 수가산정방법 아래와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가를 각각 합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해당 연령별 가산을 적용하되, 마취를 시행할 경우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15)에 따른 가산을 적용함. 다만, 아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10. - 아 래 -
  11.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수기료
  12. 1) 늑연골 채취 단계별, 단번 : 늑연골채취 1개당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산정
  13. 2) 연골기틀 제작 단계별, 단번 : 비급여
  14. 3)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점수로 산정
  15. 4) 연골기틀 넣기(피하주머니)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16. 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200%와 자16가(1) (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17. 6)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자17 식피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18.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행위 수기료
  19. 1)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20. 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21. 3)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
  22. 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100%와자16가(1)(가)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 가.의 5)에 의한 수가를 산정
  23.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24. 1) 골고정 (1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25. 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26. 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27. 라. 치료재료 : 위 다.의 시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골고정물)는 별도 산정함.
  28. 마. 위 가~다의 수가 외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9. 4.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30. 고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2025.4.1. 시행)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34호(2025.4.1. 시행)
  31.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외이재건술 6세이상~16세미만 연령 가산 적용
  32. 새로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
  33. 고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0호(2011.5.1. 시행)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60호(2025.4.1. 시행)
  34. ■ 변경 전 고시내용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35. - 다 음 -
  36. 1. 적응증 : 무이증, 소이증 등으로 정상귀의 1/3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37. 2. 인정범위
  38. 고침
    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39. 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정 중이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40. 다.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 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41. 고침
    라.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라.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42. 지움
    3. 수가산정방법 다음과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기료를 각각 합하여 산정함.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 “2) 연골기틀 제작” 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43. 새로
    3. 수가산정방법 아래와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가를 각각 합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해당 연령별 가산을 적용하되, 마취를 시행할 경우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15)에 따른 가산을 적용함. 다만, 아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44. 지움
    - 다 음 -
  45. 새로
    - 아 래 -
  46.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수기료
  47. 고침
    1) 늑연골 채취 단계별,단번 : :늑연골채취 1개당 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금액으로 산정하며, 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산정함
    1) 늑연골 채취 단계별, 단번 : 늑연골채취 1개당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산정
  48. 2) 연골기틀 제작 단계별, 단번 : 비급여
  49. 고침
    3)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 (가)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금액으로 산정
    3)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점수로 산정
  50. 고침
    4) 연골기틀 넣기(피하주머니)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으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4) 연골기틀 넣기(피하주머니)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51. 지움
    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52. 고침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의 200%와 자16가(1)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200%와 자16가(1) (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53. 고침
    6)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자17 식피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
    6)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자17 식피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54.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행위 수기료
  55. 고침
    1)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 (가)국소피판술(안면부소정금액으로 산정
    1)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56. 고침
    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 (1)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으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57. 고침
    3)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 자17 식피술 소정금액으로 산정
    3)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
  58. 고침
    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 단계별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의 100%와 자16가(1) (가)국소피판술 (안면부)소정금액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가.의 5)에 의한 수기료를 산정함.
    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100%와자16가(1)(가)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 가.의 5)에 의한 수가를 산정
  59.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60. 고침
    1) 골고정 (1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
    1) 골고정 (1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61. 고침
    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금액의 50%로 산정
    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62. 고침
    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금액의 150%로 산정
    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63. 라. 치료재료 : 위 다.의 시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골고정물)는 별도 산정함.
  64. 고침
    마. 위 가~다의 수기료외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마. 위 가~다의 수가 외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65. 새로
    4.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