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이재건술의 인정기준
- 18 고친 조항
- 4 새 조항
- 4 지운 조항
- 39 그대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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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아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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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응증 : 무이증, 소이증 등으로 정상귀의 1/3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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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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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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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정 중이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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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 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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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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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가산정방법 아래와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가를 각각 합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해당 연령별 가산을 적용하되, 마취를 시행할 경우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15)에 따른 가산을 적용함. 다만, 아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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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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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수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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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늑연골 채취 단계별, 단번 : 늑연골채취 1개당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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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골기틀 제작 단계별, 단번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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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점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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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골기틀 넣기(피하주머니)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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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200%와 자16가(1) (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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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자17 식피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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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행위 수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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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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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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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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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100%와자16가(1)(가)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 가.의 5)에 의한 수가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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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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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고정 (1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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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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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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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치료재료 : 위 다.의 시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골고정물)는 별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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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가~다의 수가 외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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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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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보건복지부고시 제2025-60호(2025.4.1. 시행)■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34호(2025.4.1. 시행) -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외이재건술 6세이상~16세미만 연령 가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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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분류 반영 및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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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0호(2011.5.1. 시행)■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60호(2025.4.1. 시행) -
■ 변경 전 고시내용 귀 결손으로 시행하는 외이재건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호 사목에 따라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비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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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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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응증 : 무이증, 소이증 등으로 정상귀의 1/3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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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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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방법시사용되는"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방법시사용되는"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제외함가.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및 그에 따른 진료.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에 따른 시술료,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기틀(치료재료)”,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시 사용되는 “인조귀(상품화되지 않고 주물제작)”는 급여대상에서 제외 -
나.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과정 중이나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감염, 노출 등)에 대한 처치·수술 및 그에 따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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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의학적 견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 하는 재수술(완전재건, 부분재건 등) 및 그에 따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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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라. 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라.전체귓바퀴재건술(외이재건술) 후 완성된 귀를 마무리하는 시술(피부교정, 수술흉터제거 등)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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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3. 수가산정방법 다음과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기료를 각각 합하여 산정함. 다만, 아래 3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중 “2) 연골기틀 제작” 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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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3. 수가산정방법 아래와 같이 시술방법(가~다)에 따라 해당 수가를 각각 합하여 산정하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산정지침] (26)에 따른 해당 연령별 가산을 적용하되, 마취를 시행할 경우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15)에 따른 가산을 적용함. 다만, 아래 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중 “2) 연골기틀 제작”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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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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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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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가연골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수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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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1) 늑연골 채취 단계별,단번 :
:늑연골채취 1개당 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소정금액으로산정하며, 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산정함1) 늑연골 채취 단계별, 단번 : 늑연골채취 1개당자54가 늑골절제술(제1늑골 또는 경늑골)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실제 채취한 늑연골갯수대로 각각 산정 -
2) 연골기틀 제작 단계별, 단번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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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3)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 (가)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금액으로산정3)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의 소정점수로 산정 -
고침
4) 연골기틀 넣기(피하주머니)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으로산정 단번 : 해당없음.4) 연골기틀 넣기(피하주머니)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
지움
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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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의200%와 자16가(1) 국소피판술(안면부)소정금액의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5) 피부 피판과 측두근막피판작성 및 연골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200%와 자16가(1) (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
고침
6)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자17 식피술의
소정금액으로산정6)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자17 식피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
나. 인조기틀을 이용하는 방법 행위 수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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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1)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 (가)국소피판술(
안면부소정금액으로산정1) 귓볼 회전 단계별, 단번 : 자16가(1)(가) 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
고침
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 (1)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으로산정 단번 : 해당없음2) 인조기틀 넣기 및 귓바퀴 일으키기 단계별 : 자16라(1) 근-피부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로 산정 단번 : 해당없음 -
고침
3)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 자17 식피술
소정금액으로산정3) 피부이식술 단계별, 단번 : 자17 식피술 소정점수로 산정 -
고침
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 단계별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금액의100%와 자16가(1) (가)국소피판술 (안면부)소정금액의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위가.의 5)에 의한수기료를 산정함.4) 피부 피판과 근막피판 작성 및 인조기틀 넣기 단계별 : 해당없음 단번 : 자16마(1) 근막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100%와자16가(1)(가)국소피판술(안면부) 소정점수의 50%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다만, 측두근막피판을 작성한 경우에는 위 가.의 5)에 의한 수가를 산정 -
다. 인조귀를 부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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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1) 골고정 (1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금액으로산정1) 골고정 (1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의 소정점수로 산정 -
고침
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금액의50%로 산정2) 지대나사고정 및 인조귀 부착 (2차 수술)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50%로 산정 -
고침
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금액의150%로 산정3) 위 1) 및 2)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 자38다(2) 관골골절정복술-관혈적수술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
라. 치료재료 : 위 다.의 시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골고정물)는 별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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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마. 위 가~다의
수기료외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소정금액으로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소정금액에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마. 위 가~다의 수가 외 추가 시술이 필요하여 행한 경우에는 해당 수술료를 별도 산정하며, 조직확장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조직확장기 삽입 및 확장유도술”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생리식염수 주입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새로
4. 청구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