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예약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여부

행위 고시 제2026-234호(행위) · 2026-11-12 게시

기준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이하 “산정특례”라 한다)이 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환자”라 한다)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요양급여비용은 환자가 요양급여 실시를 예약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한 경우라도, 그 예약된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일자별로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날에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환자가 산정특례 적용되는 날에 요양급여의 실시를 예약하였으나 예약된 요양급여가 실시된 날이 산정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이라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34호(2026.11.12.)

고시 신설/개정 사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대상질환별 본인부담률 관련 문구정비

☞ 변경 전 고시 제2003-65호(2023.12.1.시행)

검사 등 진료를 예약하는 경우 환자가 그 비용을 선납하였을지라도 해당 비용의 청구는 검사 등 진료가 실시된 날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발생되는 진료비용은 일자별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 해당되는 날에 검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한 입원본인부담률이 적용됨. 그러나,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 해당되는 날에 검사(치료)를 예약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검사(치료)가 실시된 날이 동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이라면 입원본인부담률은 적용할 수 없음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6-234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