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6-232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위 고시 제2026-232호(행위) · 2026-11-11 게시

기준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 확대

- 만나이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현행화

○ 시행일: 2026.11.10.

○ 관련 문의 :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심사부 ☎033-739-37287, 3728

첨부파일

  • (제2026-232호,11.10.)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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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보조장치치료술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심실보조장치치료술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중 “2024년 12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한다. 별표 2를다음과같이한다. 심실보조장치치료술 요양급여기준 (제5조제1항및 제6조제1항 관련) 1. 이식형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비가역적 말기심부전 환자에 게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승인하여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치료(IABP, ECMO 등)에도 불구하고심각한증상이 지속될것 2)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할것 - 2 - 가) LVEF < 25% 이거나 이에 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증거가 있 으면서, peak VO2 < 12mL/Kg/min(다만, 베타차단제불응성인 경우에는 peak VO2 < 14mL/Kg/min로 본다)에 해당하거나, 이와동등한운동능력 검사결과가있는 경우 나) 정맥강심제에 의존적인상태로투여를 중단할수없는 경우 다) 점진적 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 경우(PCWP 20mmHg이상이면서, 수축기혈압 90mmHg 이하인 경우 또는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인 경우 를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여부는 VAD 위원회의심의․의결로 정한다. 1)지속적혈액투석을 하는말기신부전이있는 경우 2)신장,간, 폐등의비가역적 장기부전이있는경우 3)중증뇌손상이 있는경우 4)패혈증이있는 경우 5)장기적항응고 치료가불가한경우 6)말기암 등으로인해장기적 생존이제한적인경우 2. 체외형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승인하여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모두충족하는 경우 가) 재태연령 37주이상이고 체중이 3kg이상일 것 나) 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할것 - 3 - (1)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 전이지속되고, 강심제에의존하는경우 (2) 악성 심근염, 심근병증 악화, 심실기능 저하 등으로 보조순환 기가장착되어 중지가어려운경우 (3) 치료 불가능한치명적인부정맥이 지속되는경우 2) 18세 이상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모두충족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기준을모두 충족할것 나) 다음의어느 하나에해당할것 (1)해부학적으로이식형좌심실보조장치치료술이불가능한경우 (2) 선천성 심장질환자로서 양심실부전으로 양심실 보조장치 치 료술이반드시필요한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 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지여부는 VAD 위원회의심의․의결로 정한다. 1)추후심장단독혹은심장포함다중장기이식이불가능한경우 2) 심실보조장치 삽입 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장, 간, 폐 등의 비가역적장기부전이있는 경우 3)중증뇌손상이 있는경우 4)조절되지않는 패혈증이있는경우 5)장기적항응고 치료가불가한경우 6)말기암 등으로인해장기적 생존이제한적인경우 별지제2호서식및별지제3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 4 -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11.10.>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1. 성명 2. 성별 □ ① 남 □ ② 여 3. 주민등록번호 - 4. 나이 ____세 5. 입 원 시 진 단 명 6. 상병코드 (KCD 기준) 7. 보험구분 □ ① 건강보험 □ ② 의료급여 □ ③ 기타 8. 대상자 기준 해당 여부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2]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참조,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람 □ ①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 ②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③ 1 또는 2에 해당되지만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 ④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⑤ 그 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사전승인 신청사유 10. 기타사항 11. 주치의 1) 성명 2) 진료과목 3) 전문의 면허번호 12. 연락처 1) 주치의 2) 담당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에 의한 상병코드 기재 필수 첨부서류 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자 임상자료 2. 신청서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검사결과지 및 진료 기록 3. 의사소견서 4. 이식후보자 등록 확인증 사본 (이식후보자로 선정된 대기자인 경우) 5. 심장통합 진료 회의록 6. (보완요청 시) 보완자료 7. VAD 사전승인 준수사항 확인서 * 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11.10.>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1. 성명 2. 성별 □ ① 남 □ ② 여 3. 주민등록번호 - 4. 나이 ____세 5. 입 원 시 진 단 명 6. 상병코드* (KCD 기준) 7. 보험구분 □ ① 건강보험 □ ② 의료급여 □ ③ 기타 8. 대상자 기준 해당 여부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2]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참조,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람 □ ①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 □ ② 1 에 해당되지만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 □ ③ 그 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사전승인 신청사유 10. 기타사항 11. 주치의 1) 성명 2) 진료과목 3) 전문의 면허번호 12. 연락처 1) 주치의 2) 담당자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에 의한 상병코드 기재 필수 첨부서류 1.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자 임상자료 2. 신청서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검사결과지 및 진료 기록 3. 의사소견서 4. 이식후보자 등록 확인증 사본 (이식후보자로 선정된 대기자인 경우) 5. 심장통합 진료 회의록 6. (보완요청 시) 보완자료 7. VAD 사전승인 준수사항 확인서 * 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 의 발령및 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말한 다)마다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 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 정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별표2 ]심실보조장치치료술요양급여기준 [별표2 ]심실보조장치치료술요양급여기준 (제5조제1항및제6조제1항관련) 1.적응증 ➀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1.이식형좌심실보조장치치료술 비가역적 말기심부전환자로서 약물 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 보조(IABP, ECMO 등)치료에도 불 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고, 다 음중하나이상을충족하는경우 가.이식형좌심실보조장치치료술은 비가역적말기심부전환자에게시 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 인하여요양급여를인정한다. - 다 음 - 1)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치료(IABP, ECMO 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 이 지속될 것 2)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것 1) LVEF < 25%이거나이에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증거가 있으면 서, peak VO2 < 12mL/Kg/min 가) LVEF < 25%이거나이에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증거가있으면 서, peak VO2 < 12mL/Kg/min (단, 베타차단제 불응성인 경우 는 peak VO2 < 14mL/Kg/min) 혹은동등한운동능력검사결과 가있는경우 (다만, 베타차단제불응성인경우 에는 peak VO2 < 14mL/Kg/min 로 본다)에 해당하거나, 이와동 등한운동능력검사결과가있는 경우 2) 정맥강심제에의존적인상태로 투여를중단할수없는경우 나) 정맥강심제에의존적인상태로 투여를중단할수없는경우 3) 점진적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경우(PCWP 20mmHg이 상이면서, 수축기혈압 90mmHg 이하 혹은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 다) 점진적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경우(PCWP 20mmHg이 상이면서, 수축기혈압 90mmHg 이하인 경우 또는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인경 우를말한다) < 2.금기증 ➀ 이식형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가.~바.와동일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 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VAD 위원회 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1) 지속적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신 부전이 있는 경우 2) 신장, 간, 폐 등의 비가역적 장기 부전이 있는 경우 3)중증 뇌손상이 있는경우 4)패혈증이 있는 경우 5)장기적항응고치료가불가한경우 6)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 존이 제한적인 경우 ➁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재태연령 37주이상이고체중 3kg 이상인경우부터 18세미만의심 장이식대기자로등록된중증심 부전 환자로, 다음 중 하나 이상 을충족하는경우 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요양급여 를 인정한다. - 다 음 - 1)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서 다 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 이 3kg 이상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최대한의심부전치료에도불구 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 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 며전신장기기능이진행성으로 악화된경우 (1)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 구하고 NYHAⅣ수준의심부 전이 지속되고,강심제에의존 적인 경우 2)악성심근염등으로보조순환기 가장착되어중지가어려운경우 (2) 악성심근염,심근병증악화,심 실기능저하등으로보조순환기 가장착되어중지가어려운경우 3)치료불가능한치명적인부정맥 이 지속되는 경우 (3)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부정 맥이 지속되는 경우 나. 18세 이상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 이 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에 부합하고, 다음 중 하나이상을충족하는경우 2) 18세 이상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부학적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불가능한 경우 (1) 해부학적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불가능한 경우 2) 선천성 심장질환자로서 양심실 부전으로 양심실 보조장치 치 료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선천성 심장질환자로서 양심 실부전으로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금기증 아래와 같은 경우 시술을 승인하 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음의 경우 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VAD 위원 회의결정에 따름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 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여 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VAD 위원회 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 다 음 - 1) 추후 심장 단독 혹은 심장 포함 다중장기이식이불가능한경우 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바. <개정안 1. 나. 1)~6)> 2) 심실보조장치삽입 후에도회복을 기대하기어려운신장,간,폐등의 비가역적장기부전이있는 경우 ➁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바. < 개정안 2. 나. 1)~6) > 3) 중증 뇌손상이 있는경우 4)조절되지않는패혈증이있는경우 5)장기적항응고치료가불가한경우 6)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 존이 제한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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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2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4년 12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11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비가역적 말기심부전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치료(IABP, ECMO 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LVEF &lt; 25% 이거나 이에 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 증거가 있으면서, peak VO2 &lt; 12mL/Kg/min(다만, 베타차단제 불응성인 경우에는 peak VO2 &lt; 14mL/Kg/min로 본다)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등한 운동능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나)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다) 점진적 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 경우(PCWP 20mmHg이상이면서, 수축기혈압 90mmHg 이하인 경우 또는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VAD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1) 지속적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신부전이 있는 경우 2) 신장, 간, 폐 등의 비가역적 장기부전이 있는 경우 3) 중증 뇌손상이 있는 경우 4) 패혈증이 있는 경우 5)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6)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 2.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1)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이 3kg 이상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는 경우 (2) 악성 심근염, 심근병증 악화, 심실기능 저하 등으로 보조순환기가 장착되어 중지가 어려운 경우 (3)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지속되는 경우 2) 18세 이상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부학적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불가능한 경우 (2) 선천성 심장질환자로서 양심실부전으로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VAD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1) 추후 심장 단독 혹은 심장 포함 다중 장기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2) 심실보조장치 삽입 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신장, 간, 폐 등의 비가역적 장기부전이 있는 경우 3) 중증 뇌손상이 있는 경우 4) 조절되지 않는 패혈증이 있는 경우 5)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6)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table> <tr> <th colspan="1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span style="color:#0000FF">&lt;개정 2026.11.10.&gt; </span>~~</th> <th></th> </tr> <tr> <td colspan="12">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서</td> </tr> <tr> <td colspan="2">요양기관명</td> <td colspan="3"></td> <td colspan="2">요양기호</td> <td colspan="5"></td> </tr> <tr> <td colspan="2">1. 성명</td> <td colspan="3"></td> <td colspan="2">2. 성별</td> <td colspan="3">□ ① 남</td> <td colspan="2">□ ② 여</td> </tr> <tr> <td colspan="2">3. 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3">-</td> <td colspan="2">4. 나이</td> <td colspan="5">____세</td> </tr> <tr> <td colspan="2">5. 입원 시 진단명</td> <td colspan="3"></td> <td colspan="2">6. 상병코드<br>(KCD 기준)</td> <td colspan="5"></td> </tr> <tr> <td colspan="2">7. 보험구분</td> <td colspan="2">□ ① 건강보험</td> <td colspan="4">□ ② 의료급여</td> <td colspan="4">□ ③ 기타</td> </tr> <tr> <td colspan="2">8. 대상자 기준<br>해당 여부</td> <td colspan="10">** ※ 이식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2\]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참조,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람<br>□ ①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br>□ ②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br>□ ③ 1 또는 2에 해당되지만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br>□ ④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br>□ ⑤ 그 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d> </tr> <tr> <td colspan="2">9. 사전승인<br>신청사유</td> <td colspan="10"></td> </tr> <tr> <td colspan="2">10. 기타사항</td> <td colspan="10"></td> </tr> <tr> <td colspan="2" rowspan="2">11. 주치의</td> <td>1) 성명</td> <td colspan="9"></td> </tr> <tr> <td>2) 진료과목</td> <td colspan="3"></td> <td colspan="3">3) 전문의 면허번호</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12. 연락처</td> <td>1) 주치의</td> <td colspan="3"></td> <td colspan="3">2) 담당자</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1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에 의한 상병코드 기재</td> </tr> <tr> <td colspan="12"></td> </tr> <tr> <td>필수 첨부서류</td> <td colspan="11">1.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자 임상자료<br>2. 신청서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검사결과지 및 진료 기록<br>3. 의사소견서<br>4. 이식후보자 등록 확인증 사본 (이식후보자로 선정된 대기자인 경우)<br>5. 심장통합 진료 회의록<br>6. (보완요청 시) 보완자료<br>7. VAD 사전승인 준수사항 확인서<br>\* 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td> </tr> </table> <table> <tr> <th colspan="1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span style="color:#0000FF">&lt;개정 2026.11.10.&gt; </span>~~</th> <th></th> </tr> <tr> <td colspan="12"></td> </tr> <tr> <td colspan="12">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서</td> </tr> <tr> <td colspan="12"></td> </tr> <tr> <td colspan="2">요양기관명</td> <td colspan="3"></td> <td colspan="2">요양기호</td> <td colspan="5"></td> </tr> <tr> <td colspan="2">1. 성명</td> <td colspan="3"></td> <td colspan="2">2. 성별</td> <td colspan="3">□ ① 남</td> <td colspan="2">□ ② 여</td> </tr> <tr> <td colspan="2">3. 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3">-</td> <td colspan="2">4. 나이</td> <td colspan="5">____세</td> </tr> <tr> <td colspan="2">5. 입원 시 진단명</td> <td colspan="3"></td> <td colspan="2">6. 상병코드*<br>(KCD 기준)</td> <td colspan="5"></td> </tr> <tr> <td colspan="2">7. 보험구분</td> <td colspan="2">□ ① 건강보험</td> <td colspan="4">□ ② 의료급여</td> <td colspan="4">□ ③ 기타</td> </tr> <tr> <td colspan="2">8. 대상자 기준<br>해당 여부</td> <td colspan="10">**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별표2\]의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참조,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람<br>□ ①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경우<br>□ ② 1 에 해당되지만 금기증에 해당하는 경우<br>□ ③ 그 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td> </tr> <tr> <td colspan="2">9. 사전승인<br>신청사유</td> <td colspan="10"></td> </tr> <tr> <td colspan="2">10. 기타사항</td> <td colspan="10"></td> </tr> <tr> <td colspan="2" rowspan="2">11. 주치의</td> <td>1) 성명</td> <td colspan="9"></td> </tr> <tr> <td>2) 진료과목</td> <td colspan="3"></td> <td colspan="3">3) 전문의 면허번호</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12. 연락처</td> <td>1) 주치의</td> <td colspan="3"></td> <td colspan="3">2) 담당자</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1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에 의한 상병코드 기재</td> </tr> <tr> <td colspan="12"></td> </tr> <tr> <td>필수 첨부서류</td> <td colspan="11">1.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자 임상자료<br>2. 신청서 기재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검사결과지 및 진료 기록<br>3. 의사소견서<br>4. 이식후보자 등록 확인증 사본 (이식후보자로 선정된 대기자인 경우)<br>5. 심장통합 진료 회의록<br>6. (보완요청 시) 보완자료<br>7. VAD 사전승인 준수사항 확인서<br>\* 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함</td> </tr> </table>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4년 12월 1일</u>~~~~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u>11월 30일</u>~~~~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재검토 기한)~~**~~ ----------------------------------------------------------------------------------------------- ~~~~<u>2027년 1월 1일</u>~~~~------------------------------------------------------- ~~~~<u>12월 31일</u>~~~~-------------------------------------------------------------------------------------------------------------------------------------------------.~~ | | **~~\[별표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 | **~~\[별표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u>(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u>~~** | | **<u>1. 적응증</u>**<br>** ****<u>➀</u>****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u>1.</u>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 <u>비가역적 말기심부전 환자로서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IABP, ECMO 등)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지속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u> | ** **<u>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비가역적 말기심부전 환자에게 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u> | | <u>- 다 음 -</u> | <u>1) 약물치료(베타차단제 등) 또는 기계순환보조치료(IABP, ECMO 등)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것</u> | | | <u>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u> | | <u>1)</u> LVEF &lt; 25% 이거나 이에 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 증거가 있으면서, peak VO2 &lt; 12mL/Kg/min(단, 베타차단제 불응성인 경우<u>는 peak VO2 &lt; 14mL/Kg/min) 혹은 </u>동등한 운동능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 <u>가)</u> LVEF &lt; 25% 이거나 이에 준하는 심실 기능부전의 증거가 있으면서, peak VO2 &lt; 12mL/Kg/min(다만, 베타차단제 불응성인 경우<u>에는 peak VO2 &lt; 14mL/Kg/min로 본다)에 해당하거나, 이와 </u>동등한 운동능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 | <u>2)</u>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 <u>나)</u>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 | <u>3)</u> 점진적 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 경우(PCWP 20mmHg이상이면서, 수축기혈압 90mmHg <u>이하 혹은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u> | <u>다)</u> 점진적 신장 혹은 간장 부전이 있고 이의 원인이 심부전으로 증명된 경우(PCWP 20mmHg이상이면서, 수축기혈압 90mmHg <u>이하인 경우 또는 Cardiac Index가 2.0L/min/m2이하인 경우를 말한다)</u> | | &lt; 2. 금기증 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가.~바.와 동일 &gt; | <u>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VAD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u> | | | <u>1)</u> 지속적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신부전<u>이 있는 경우</u> | | | <u>2) 신장, 간, 폐 등의 비가역적 장기부전이 있는 경우</u> | | | <u>3)</u> 중증 뇌손상<u>이 있는 경우</u> | | | <u>4)</u> 패혈증<u>이 있는 경우</u> | | | <u>5)</u>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 | | <u>6)</u>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 | | | | ** ****<u>➁</u>****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u>2.</u>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 | ~~ 가. ~~~~<u>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 3kg 이상인 경우부터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u>~~ | ~~ 가. ~~~~<u>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u>~~ | | <u>- 다 음 -</u> | <u>1)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u> | | | <u>가)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이 3kg 이상일 것</u> | | | <u>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u> | | ~~ ~~~~<u>1)</u>~~~~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u>의존하며 전신 장기기능이 진행성으로 악화된</u>~~~~ 경우~~ | ~~ ~~~~<u>(1)</u>~~~~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u>의존적인</u>~~~~ 경우~~ | | ~~ ~~~~<u>2)</u>~~~~ 악성 ~~~~<u>심근염 등</u>~~~~으로 보조순환기가 장착되어 중지가 어려운 경우~~ | ~~ ~~~~<u>(2)</u>~~~~ 악성 ~~~~<u>심근염, 심근병증 악화, 심실 기능 저하 등</u>~~~~으로 보조순환기가 장착되어 중지가 어려운 경우~~ | | ~~ ~~~~<u>3)</u>~~~~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지속되는 경우~~ | <u>(3)</u>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부정맥이 지속되는 경우 | | <span style="color:#0000FF"> </span> <u>나. </u>18세 이상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u>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기준에 부합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u> | <u>2)</u> 18세 이상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u>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u> | | **<u>- 다 음 -</u>** | <u>가)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u> | | | <u>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u> | | <u>1)</u> 해부학적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span style="color:#0000FF"> </span>치료술이 불가능한 경우 | <u>(1)</u> 해부학적으로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불가능한 경우 | | <u>2)</u> 선천성 심장질환자로서 양심실부전으로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u>(2)</u> 선천성 심장질환자로서 양심실부전으로 양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 **<u>2. 금기증</u>**<br><u>아래와 같은 경우 시술을 승인하지 않으며, 대상자가 다음의 경우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VAD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u> | <u>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상 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VAD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u> | | **<u>- 다 음 -</u>** | <u>1)</u> 추후 심장 단독 혹은 심장 포함 다중 장기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 | **➀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br>가.~바. &lt;개정안 1. 나. 1)~6)&gt; | <u>2)</u> 심실보조장치 삽입 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u>신장, 간, 폐 등의</u> 비가역적 장기부전<u>이 있는 경우</u> | | **➁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br>가.~바. &lt; 개정안 2. 나. 1)~6) &gt; | 3) 중증 뇌손상<u>이 있는 경우</u> | | | 4) 조절되지 않는 패혈증<u>이 있는 경우</u> | | | 5) 장기적 항응고 치료가 불가한 경우 | | | 6) 말기 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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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6-23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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