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
- 1 고친 조항
- 13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9 그대로
개정 사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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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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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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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가. 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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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 전담간호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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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 1명 이상 가) 호스피스전문간호사 나) 가정전문간호사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라)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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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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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다. 사회복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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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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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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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3) 입원형 또는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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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시 제2026-204호, 2026.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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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고시 개정 사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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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21-342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세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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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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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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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사 기준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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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담간호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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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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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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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복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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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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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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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원형 또는 입원형 및 자문형을 함께 운영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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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고시 제2021-342호
(2022.1.1.시행)(고시 제2021-342호, 2022.1.1.시행) -
지움
☞ 고시 신설 사유: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분류(장·절) 등 변경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