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24-29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기준 내용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보험급여과-723(2025.2.18.)호 및 -772(2025.2.24.)호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25-01413 재결서(2026.1.6.)
마.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6아10340 결정(2026.2.4.)
2. 우리 부는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골이식재' 관련 고시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25.2.14.)을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기각 결정('26.1.6.) 및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6.2.4.)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 해제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고시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별지1] 본인일부부담품목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골이식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중 Ⅲ.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 해 제 일 : 2026.2.6.(금)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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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66호, 668호, 8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