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107 · 2026-01-01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5-250호, '26.1.1.시행)

라. 기초의료보장과-2(2025.1.2.)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질의응답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면제 기간 확대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급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_(26.1.1.적용).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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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br>**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 | ---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span style="color:#0000FF">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5-250호, ’26.1.1.시행)</span> 2. 위와 관련,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의 의료급여 적용 및 본인일부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연번 | 질 의 | 답 변 | | --- | --- | --- | | 1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의 국가건강검진 후 본인부담 면제 대상<br>확진검사란?<br>(이하 ‘의료급여 확진검사’)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span style="color:#0000FF">·</span>****우울증·조기정신증****<span style="color:#0000FF">·이상지질혈증 </span>**<span style="color:#0000FF">질환 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span>**<span style="color:#0000FF">외래</span>**<span style="color:#0000FF">에서 실시하는 </span>**<span style="color:#0000FF">진료 및 검사 등</span>**<span style="color:#0000FF">을 의미함</span> | | 2 | 의료급여 확진검사의 대상범위는? | ○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을 준용함**<br>\*「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행위 일반사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타목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 | 3 |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산정 가능한지? | ○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 불가함**<br>※ 관련 근거:「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3조제2항 | | 4 | 의료급여 확진검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급여기관은? | ○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br>** 결핵**의 경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함<br>○「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br>이용 절차 예외자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이용이 가능함 | | 5 | 의료급여 확진검사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의뢰**된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함<br>○ 단,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 | 6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의료급여 확진검사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br>○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확진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확진검사가 가능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함<br>※ 관련 근거:「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 7 | 의료급여 확진검사 청구방법은? | ○ 국가건강검진 후 의료급여 확진검사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br>- 대상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에 대한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22'\***를 기재하여 청구<br>\* F02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br>○ 진료 상 필요하여 **대상항목 이외의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분리청구함** | | 8 | 본인부담 면제<br>적용 시기는? | ○ 고혈압·당뇨 확진검사: ’18년 1월 23일 진료분부터<br>○ 결핵 확진검사: ’2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br>○ 우울증‧조기정신증 진료 및 검사: ’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br><span style="color:#0000FF">○</span> <span style="color:#0000FF">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 ’2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span> | | <span style="color:#0000FF">9</span> | <span style="color:#0000FF">본인부담 면제 </span><br><span style="color:#0000FF">적용 기간은?</span> | <span style="color:#0000FF">○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과 동일하게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의 진료분까지 적용</s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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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1]제1호아목1)및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산정) 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25-250호, ’26.1.1.시행) 2. 위와관련, 국가건강검진후확진검사의의료급여적용및본인일부부담에 대한세부내용을다음과같이안내해드리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법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및제2호러목1)의 국가건강검진 후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진검사란? (이하 ‘의료급여확진검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 · 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이상지질혈증질환 에대하여추가적인진료또는검사의필요성이인 정되는경우에외래에서실시하는진료및검사등 을의미함 2 의료급여 확진검사의 대상범위는? ○ 건강보험의 적용 기준 *을 준용함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Ⅰ.행위 일반사항중‘「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제3호타목1)에따른급여적용범위(본인부담면제)’ 3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은 산정 가능한지? ○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급여비용 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 불가함 ※관련근거:「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3조제2항 4 의료급여 확진검사 실시가 가능한 의료급여기관은? ○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실시할수있으며, 결핵의경우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을포함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이용절차예외자의경우, 제2차또는제3차의료 급여기관 이용이 가능함 연번 질 의 답 변 5 의료급여 확진검사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의뢰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함 ○ 단,의료급여이용절차를준수하지않고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은?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의료급여확진 검사를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경우해당 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확진검사가곤란한 경우에는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확진검사가 가능한다른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가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면제함 ※ 관련근거:「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대상자및이용 절차등에관한규정」제6조 7 의료급여 확진검사 청구방법은? ○ 국가건강검진후 의료급여확진검사의의료급여 비용청구방법은 건강보험과 동일함 - 대상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에 대한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22'*를 기재하여 청구 *F022: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확진검사 ○ 진료상필요하여대상항목이외의추가검사등을 실시한경우에는본인부담면제진료비명세서와 분리청구함 8 본인부담 면제 적용 시기는? ○고혈압·당뇨확진검사: ’18년 1월 23일진료분부터 ○ 결핵 확진검사: ’2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우울증‧ 조기정신증진료및검사: ’25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이상지질혈증확진검사: ’26년 1월 1일진료분부터 9 본인부담 면제 적용 기간은? ○건강보험의적용기준과동일하게건강검진실시 연도의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의진료분까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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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5-250호, '26.1.1.시행) 라. 기초의료보장과-2(2025.1.2.)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질의응답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본인부담 면제 기간 확대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기초의료보장과 장 전결 2026. 1. 6. 송서현 배윤영 강준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107 (2026. 1. 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099 팩스번호 044-202-3951 / shsong98@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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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10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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