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25-248호(의료급여) · 2026-01-01 게시

기준 내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정 주요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시행일 : 2026.1.1.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청구방법은 고시 제2025-225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 '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로 제목 수정(2026.1.14.)

첨부파일

  • (고시+제2025-248호)+의료급여+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기준+등에+관한고시+제정(최종).hwpx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1,819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의료급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1의2 등에 따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본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제외 대상) 규칙 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2에 따라 산정특례로 등록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라 인정된 사람 제4조(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의 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의료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것 나. 「의료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일 것 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 2.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명 ## 3. 공단 소속 직원 1명 4.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1명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소집)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장이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 이상 선정해야 한다. ## 1.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명 ## 2.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 각 1명 제6조(세부 운영사항)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적용 절차,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제2025-248호)+의료급여+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기준+등에+관한고시+제정(최종).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1,592자
    -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48호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의료급여법제10조,같은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 9조․별표1의2등에따른「의료급여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기준등에관 한고시」를 다음과같이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 2호에 따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연간 외래진료 횟수의 산정 기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 제2호 본문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기준으로산정한다. 제3조(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적용제외대상) 규칙제19조 및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이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따라 등록된장애인중 같은 법 시 행규칙제2조및별표1에따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2.「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제17조의2에따라산정특례로등 - 2 - 록된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또는결핵질환자 3.그밖에제1호및제2호에준하는사람으로서제4조제1항에따른과다 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불가피하게연간 365회를 초과한외래진료가필요한경우라인정된사람 제4조(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설치․구성)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공단”이라한다)에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한다) 를둔다. ②심의위원회는제3조제3호에따른사항을심의․의결하는경우,수급권 자에대한외래진료의의학적타당성및필요성등을고려하여야한다. ③ 심의위원회는위원장1명을 포함하여다음각 호 중 어느하나의자 격을갖춘33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1.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사람 가. 「의료법」제5조제1항에따라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면허를 받은날로부터5년이경과했을것 나.「의료법」제77조제1항에따라전문의자격을인정받은자일것 다.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또는「의료법」제3조에따른의료기관 에소속되어있을것 2.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1명 3.공단소속직원1명 4.「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따른건강보험심사평가원소속직원1명 ④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제3항제1호에따른위원중에서호선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소집) 심의위원회의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장 - 3 - 이 같은 조 제3항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한 후 이들을 소집하여개최한다. 이 경우다음각 호에해당하는위원을각 호에해당 하는인원이상선정해야한다. 1.제3항제1호에따른위원:2명 2.제3항제2호,제3호및제4호에따른위원:각1명 제6조(세부운영사항) 이고시에서정한사항외에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 적용 절차,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은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거쳐공단의이사장이별도로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 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6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 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 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26년1월 1일부터시행한다.
  • (고시+제2025-225호)+응급의료관리료,+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제+적용+관련+질의응답(최종)_수정.hwpx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3,338자
    <table> <tr> <th colspan="2" rowspan="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관련 질의·응답<br>- 응급의료관리료,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개정</th> <th></th> </tr> <tr> <td></td> </tr> <tr> <td rowspan="2"></td> </tr> <tr> <td rowspan="2"></td> <td rowspan="2"></td> </tr> <tr> <td></td> </tr> </table>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관련, 2026.1.1. 시행) **□ 관련 근거**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3항개정(대통령령 제35791호, 2025. 9. 30. 공포)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다.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8호, 2025. 12. 30.) □ 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 관련 청구방법 | 연번 | 질 의 | 답 변 | | --- | --- | --- | | 1 | 청구시 필수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은? | ○ 명세서 단위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 필수 기재하여 청구<b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자(KTAS 4등급) 및 비응급환자(KTAS 5등급)의 외래진료**에 따른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본인부담(U항) 항목에 작성·청구**함<br>-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 자리에 붙여서 숫자만 기재<br>- 예시)<br><table><br><tr><br><th>특정내역 (MT046) 기재</th><br><th rowspan="2">청구유형</th><br></tr><br><tr><br><td><table><br><tr><br><th>①</th><br><th>②</th><br><th>③</th><br><th>④</th><br><th>⑤</th><br><th>⑥</th><br><th>⑦</th><br><th>⑧</th><br><th>…</th><br></tr><br></table></td><br></tr><br><tr><br><td><table><br><tr><br><th>4</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r><br></table></td><br><td>**올바른 기재**</td><br></tr><br><tr><br><td><table><br><tr><br><th>4</th><br><th>등</th><br><th>급</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r><br></table></td><br><td>잘못된 기재</td><br></tr><br><tr><br><td><table><br><tr><br><th></th><br><th>5</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h></th><br></tr><br></table></td><br><td>잘못된 기재</td><br></tr><br></table> | □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자 관련 청구방법 | 연번 | 질 의 | 답 변 | | --- | --- | --- | | 1 | 차등제 적용 시작일은? | ○** **2026.1.1. 외래 진료분부터 적용함<br>- 청구 개시일 : 2026년 2월 1일부터 청구 가능 | | 2 | 차등제 적용 대상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 차등제 적용 대상자의 외래진료를 시행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부담률 30%로 적용함<br>\*「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각 목에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 | 3 | 차등제 적용 대상자가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 ○ 본인부담률 30%로 적용함 | | 4 | 차등제 적용 대상자의 외래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기재내역은? |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F029’, ‘MT018’(본인부담구분코드)란에 본인부담구분코드 ‘B016’을 동시기재함<br>\*F029, B016:「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1의2 제2호에 따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외래진료 | | 5 | 본인부담 경감대상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 ○ 해당하는 특정기호를 각각 기재하되, 특정기호 ‘F029’를 기재하여 청구함 | | 6 | 원외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 사항」란에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해야하는지? | ○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조제 시 참고 사항」에 본인부담구분코드 ‘B016’는 기재하지 않음 | | 7 | 해당 대상자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청구방법은? | ○ 기존 선별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 8 | 2종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기금에서 지원 여부 | ○ 2종 경증장애인이 외래진료 365회 초과하여 본인부담 30% 적용시 장애인의료비 지원하지 않음 | | 9 | 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청구방법은? | ○ 의료급여자격이 있는 보훈국비환자는 차등제 적용대상이나, 30% 적용된 본인부담금액에 대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 청구명세서에 특정기호‘F029’를 기재함<br>\* 의료급여자격이 있는 보훈감면환자는 심사평가원 수탁범위가 아니므로 보훈 구분자코드(MT038) 미기재함<br>단,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보훈감면환자 중 2종 혈액투석정액명세서는 ‘F029’를 기재함 | | 10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날 안과, 신경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청구방법은? | ○ 동일 의료기관에서 여러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MT040’(본인부담금발생횟수)이 02 이상) ‘MT019’(진료확인번호)란에 진료과목별로 진료확인번호 각각 기재 필요 | | 11 | 차등제 적용 대상자 확인 및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관련 문의는? | ○ 해당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사례재가운영부(033-736-4687)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 |
  • (고시+제2025-225호)+응급의료관리료,+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제+적용+관련+질의응답(최종)_수정.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1,959자
    - 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관련 질의·응답 - 응급의료관리료,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관련, 2026.1.1. 시행)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제3항개정(대통령령제35791호, 2025. 9. 30.공포) 나.「의료급여법시행규칙」 [별표1의2]개정 (보건복지부령제1146호, 2025.12. 30.일부개정) 다.「의료급여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기준등에관한고시」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25-248호, 2025. 12. 30.) □ 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 관련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청구시필수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란에 KTAS 중증도 등급을필수기재하여청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 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KTAS 4등급)및비응급환자 (KTAS 5 등급)의 외래진료에따른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본 인부담(U항)항목에 작성·청구함 - 기재방법; 왼쪽 첫 번째 자리에 붙여서 숫자만 기재 - 예시) 특정내역 (MT046) 기재 청구유형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4 올바른 기재 4 등 급 잘못된 기재 5 잘못된 기재 - 2 - □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자 관련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 차등제적용시작일은? ○ 2026.1.1.외래진료분부터적용함 -청구개시일 : 2026년 2월 1일부터청구가능 2 차등제적용대상자의 외래진료에대한 본인부담률이어떻게 적용되는지? ○ 차등제적용대상자의외래진료를시행한경우 의료 급여기관종별구분없이본인부담률 30%로적용함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각 목에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부담률 적용 3 차등제적용대상자가 의약분업예외환자의 경우본인부담률적용은? ○본인부담률 30%로적용함 4 차등제적용대상자의 외래의료급여비용 청구시명세서 기재내역은?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특정기호) 란에 특정기호 ‘F029’, ‘MT018’(본인부담구분코드)란에 본인부담구분코드 ‘B016’을동시기재함 *F029, B016:「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표1의2 제2호에 따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대상자의 외래진료 5 본인부담경감대상과 동시적용되는경우 특정기호기재방법은? ○해당하는특정기호를각각기재하되,특정기호 ‘F029’를 기재하여청구함 6 원외처방전의「조제 시참고사항」란에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해야하는지? ○원외처방전을발행하는경우「조제시참고사항」에 본인부담구분코드 ‘B016’는기재하지않음 7 해당대상자의선별급여 항목에대한청구방법은? ○기존선별급여청구방법과동일하게작성하며,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을적용함 8 2종장애인의경우 장애인기금에서지원여부 ○ 2종경증장애인이외래진료 365회초과하여본인부담 30%적용시장애인의료비지원하지않음 9 의료급여자격이있는 보훈환자의청구방법은? ○의료급여자격이있는보훈국비환자는차등제적용대상 이나, 30%적용된본인부담금액에대하여국비지원이 가능하므로청구명세서에특정기호‘F029’를기재함 *의료급여자격이있는보훈감면환자는심사평가원수탁범위가 아니므로보훈구분자코드(MT038)미기재함 단,보훈병원에서진료를받은보훈감면환자중 2종혈액투 석정액명세서는 ‘F029’를기재함 10 동일의료기관에서동일날 안과,신경외과등여러 진료과목에서외래진료를 받는경우청구방법은? ○ 동일 의료기관에서여러 진료과목의외래진료를받는 경우(‘MT040’(본인부담금발생횟수)이 02 이상) ‘MT019’ (진료확인번호)란에진료과목별로진료확인번호각각기재 필요 - 3 - 연번 질 의 답 변 11 차등제적용대상자확인 및의료급여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기준관련 문의는? ○ 해당 사항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사례재가운 영부(033-736-4687)또는고객센터(1577-1000)으로문의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248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