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 고시 제2025-225호(의료급여) · 2026-01-01 게시

기준 내용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종별 역전현상 해소

- 정신과 폐쇄병동입원 수가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 특수식 식대 인상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171호(2025.9.30.)

□ 시행일 : 2026.1.1. (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는 2025.12.29. 시행)

※ 응급의료관리료,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관련 질의응답 추가(2025.12.30.)

- '의료급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 '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로 제목 수정(2026.1.14.)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5호-248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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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225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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