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기준 내용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5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정신과 외래 정신요법료 급여기준 완화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종별 역전현상 해소
- 정신과 폐쇄병동입원 수가 개선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 신설
- 특수식 식대 인상
□ 변경 전 고시번호 : 제2025-171호(2025.9.30.)
□ 시행일 : 2026.1.1. (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정액수가는 2025.12.29. 시행)
※ 응급의료관리료,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관련 질의응답 추가(2025.12.30.)
- '의료급여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 '의료급여 응급의료관리료'로 제목 수정(2026.1.14.)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025호-248호) 참고
첨부파일
- (고시+제2025-225호)+「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일부개정(최종).hwpx ↓
- (고시+제2025-225호)+「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일부개정(최종).pdf ↓
- (고시+제2025-225호)+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수가,+정신요법료+관련+질의응답(최종).hwpx ↓
- (고시+제2025-225호)+급성기+정신질환+집중치료+수가,+정신요법료+관련+질의응답(최종).pdf ↓
-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고시+제2025-225호,+26.1.1.+시행)_전문(최종).hwpx ↓
-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고시+제2025-225호,+26.1.1.+시행)_전문(최종).pdf ↓
- (고시+제2025-225호)+응급의료관리료,+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제+적용+관련+질의응답(최종)_수정.hwpx ↓
- (고시+제2025-225호)+응급의료관리료,+외래진료+본인부담+차등제+적용+관련+질의응답(최종)_수정.pdf ↓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225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