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적용 기준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기간
1) 조산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아래의 재태기간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가) 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5년 2개월
(나) 재태기간 29주 이상~33주 미만: 5년 3개월
(다) 재태기간 29주 미만: 5년 4개월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 요양급여 범위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2호(2026.1.1)
고시 개정 사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4.12) 후속조치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추진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75호(2020.1.1)
변경 전 고시내용 6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
(1)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나.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다. 요양급여 범위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첨부파일
- ★(제2025-232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hwpx ↓
- ★(제2025-232호)+조산아+및+저체중+출생아+외래진료비+본인부담률+경감+Q&A+개정안.hwpx ↓
- ★(제2025-232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개정안.pdf ↓
- ★(제2025-232호)+조산아+및+저체중+출생아+외래진료비+본인부담률+경감+Q&A+개정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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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232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