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약제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해제 안내

행정해석 보험약제과-4096호 · 2025-11-11 게시

기준 내용

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4096호(2025.11.11.)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약제 급여조건 한시적 완화 해제”

2.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 해제('26.1.1. 시행) 등에 관한 안내사항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2024년 4월 8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 약제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2024.4.9. 진료분부터 별도의 종료 통보시까지 약제 급여기준에 포함된 반응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조치한 바 있으나, 최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25.10.20.)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급여요건 완화를 해제하고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의 한시적 생략을 종료할 예정임.

□ 진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6.1.1.일부터 해제를 시행함.

첨부파일

  • [본문]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약제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해제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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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건의료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약제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해제 안내 1. 관련: 보험약제과-1369, -1370(2024.4.8.), '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약제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등 알림' 등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의료기관의 진료공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 약제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안전성 확보 등)에 따라 2024.4.9. 진료분부터 별도의 종료 통보시까지 약제 급여기준에 포함된 반응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조치한 바 있습니다. *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유효성 확보 등)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재평가 없이 처방·투약 진행 3. 최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25.10.20.)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 되었던 급여요건 완화를 해제하여, 약제 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의 한시적 생략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다만, 진료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약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26.1.1일부터 해제를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급여기준 완화 해제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문의하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반응평가 필요 약제(예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사)대한의사협회장, (사)대한병원협회장, (사)대한간호협회장, (사)대한약사회 장, (사)대한병원약사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험약제과장 전결 2025. 11. 11. 김충열 김은희 김연숙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4096 (2025. 11. 1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54 팩스번호 044-202-3935 / neoscape1@korea.kr / 비공개(5)
  • 반응평가 필요 약제(예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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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약제과-409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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